中日韓 협력은 정치, 경제 두 바퀴가 함께 돌아가야 한다

2015-11-02 11:26 신화망 편집：왕추우

[신화사 베이징 11월 1일] 11월 1일, 제6차 중일한 정상회의가 한국 서울에서 개최되며 리커창(李克強) 중국 국무원 총리가 초청에 응해 참석하게 된다. 3년 반 동안의 "공백기"를 마치고 중일한이 3자 협력이 중층급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회의를 재개했다. 이는 외부에서 동북아시아 지역 협력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끌어내고 있다.

중일한 협력은 지난 세기 말부터 시작됐고 때는 마침 경제 글로벌화와 구역 일원화가 가장 세차게 이뤄지던 시대였다. 중일한 3국은 지연과 인연이 가깝고 문연이 서로 통하며 3자 협력은 천시, 지리, 인화의 편리에 힘입어 상당히 활발하게 이뤄졌다. 그 뚜렷한 표징은 2008년, 3국 정상이 처음으로 아세안과 중일한 아키텍쳐 외부에서 회의를 개최한 것이며 미래를 향한 포괄적 협력 파트너 관계를 건립할 것을 결정한 것이다. 2012년, 제5차 중일한 정상회의에서 3국은 중일한 자유무역구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에 동의했으며 중일한 투자 협정을 체결했다.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의 협력 추세는 곧이어 발생한 일본과 중한 사이의 해상 분쟁의 격화 및 일본 정부의 우경화에 의해 차가워졌다. 일본 측의 일련의 움직임이 중일, 한일 양자 사이 정치적 상호 신뢰에 엄중한 충격을 조성했다. 정치적인 "소극적 에너지"가 경제영역에까지 파급됐다. 2012년에 체결된 중일한 투자 협정은 2년이 지나서야 효력을 발생했고 통계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중일한 무역 총액은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다.

과거를 반성하고 총화해 보면 가장 중요한 계시는 중일한 협력이 다시 바른 궤도로 돌아올 수 있게 추동할 수 있는 지속적인 동력을 불어넣으려면 반드시 정치, 경제 이 두 바퀴가 함께 돌아가게 해야 한다는 점이며 이른바 "정치적으로 차가우나 경제적으로는 뜨거운" 국면은 결코 장기간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역사 문제, 냉전 잔류 문제 및 역외 대국 인소 등이 조성한 정치적 상호 신뢰 면에 존재하는 "부족점"을 채워주는 것은 중일한 협력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보편적인 공감대는 중일한이 정치적 상호 신뢰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가장 큰 장애는 역사 문제라는 점이다. 올해 3월, 중일한 외무장관 회의가 재개됐다.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것"이 회의의 연합 기사에 기입되어 외무장관 회의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의있는 성과가 되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의 말처럼 중일한 3국을 놓고보면 역사문제는 결코 과거가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며 이 문제가 미래 시제가 되게 해서는 안된다. 이 문제에 있어서 "볼"은 일본 쪽에 놓여있다. 사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주 어렵지도 않다. "이웃 나라와 함께 함에 있어서 진솔함이 가장 소중하다".

중일한 협력은 3년여간의 "침체기"를 경과했다. 현재 시대는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정신으로 쾌속 질주하고 있는 구역 일원화 열차에 탑승해야 하며 이는 대세의 흐름이다. 새로운 세기에 들어선 후 글로벌 경제 구도는 점차 유럽연합 경제권, 북미 경제권, 동아시아 경제권 "삼족정립(三足鼎立)"의 방향으로 진화해 왔고 3대 경제권중 동아시아 구역만이 통일된 자유무역배치를 형성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중 동아시아의 경제총량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중일한 3국이지만 서로　간의 무역 의존도는 19.4%에 불과해 유럽연합의 3분의 1, 북미 자유무역구의 2분의 1에도 못미치는 상황이다.

중한 자유무역협정이 지난해 실질적인 협상을 완성하고 올해 본격적으로 체결됐다. 올해 말, 아세안공동체가 곧 본격적으로 구축된다. 이런 배경 속에서 중일한 자유무역구 협상 역시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다. 금회 중일한 정상회의에 대해 외부에서는 3자가 중일한 자유무역구 건설의 실질적 진척을 거둘 수 있게 추동하고 구역내 각 항 자유무역 배치에 관해 조율하며 동아시아 나아가 전체 아시아의 구역 통합을 진일보 추동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경제 회복이 부진하고 중일한 3국의 경제 모두 체제 전환과 업그레이드 수요에 직면해 있으며 3자 협력으로 각 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은 호혜 상생을 위한 실무적인 선택이다. 새로운 기회는 3자가 국제 생산력, 혁신 경제, 정보 기술, 빈곤감소 등 신흥 영역에서의 협력 잠재력이 거대하다는 점이다. 리커창 총리 한국 방문기간 중한 지도자들이 중국의 "대중창업, 만중혁신"과 한국 "창조형 경제"의 연결, 중국의 "일대일로"와 한국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발전 전략의 연결을 중점적으로 추동할 것이며 이는 중일한 협력에 인솔 역할을 발휘해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날의 경험 교훈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시사해 주고 있다. 중일한 협력이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를 공고히 하려면 하나는 취동화이(聚同化異)해 협력의 최대 공약수를 찾아내고 둘은 운명공동체 의식을 수립해 평화공존, 공동발전하는 것이다. 나종일 전 주 일본 한국 대사의 말처럼 중일한은 서로 이웃이며 누구에게 문제가 생겨도 기타 두 나라에 영향을 줄 것이다.

황금 가을은 아시아의 "외교 시즌"이다. 금회 중일한 정상회의 이후 APEC 회의, 아세안 정상회담 등 일련의 회의가 잇달아 개최된다. 구역내 중요한 나라로서 중일한 3국의 양성 인터랙티브는 중요한 시범적 역할을 보유하고 있다. 뒤늦게 찾아온 회담이 이번 시즌 아시아 협력에 좋은 시작을 마련해주고 "세계의 경제중심이 동으로 이동하게 하는 데" 분량을 더해줘 진정으로 과거를 이어받아 미래를 개척하는 새로운 순간이 돼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글/신화사 기자 하오웨이웨이(郝薇薇), 번역/ 신화망 한국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