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자유무역구 전략의 실현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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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사 베이징 12월 18일] 중국 국무원에서 최근 발부한 "자유무역구 전략의 실현을 추진할 것에 관한 일부 의견(關於加快實施自由貿易區戰略的若幹意見)"(이하 "의견")에서는 자유무역구 전략의 실현을 추진하기 위한 총체적 요구, 자유무역구 건설구조를 진일보 보완하고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구 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제기함과 더불어 보장체계의 건전화, 지지 메커니즘의 최적화, 조직실시의 강화 등 구체적인 배치를 공개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자유무역구 전략의 실현을 추진하는 것은 중국 대외개방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중요내용으로 부각된다. 자원배치에서 시장이 결정적 작용을 일으키고 정부역할이 더 잘 발휘되도록 견지하고 국제, 국내라는 두개 시장과 두 가지 자원을 통괄적으로 고려하고 종합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견지하며 "일대일로" 협력건설과 국가 대외전략의 밀접한 연결을 견지하고 추진하며 개방과 주동을 파악하고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것을 견지함으로써 주변에 입각하고 "일대일로"에 뻗어나가며 세계를 향한,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구 네트워크를 점차 세워나가야 한다.

"의견"은 자유무역구 전략의 실현을 추진하려면 개방확대, 개혁심화, 전면참여, 중점돌파, 호혜상생, 공동발전, 과학평가, 위험통제 등 기본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외, "의견"은 자유무역구 제3자협상평가제도를 보완하는 것으로 이미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의 실시작업을 강화하고 자유무역구 건설을 위한 인재지지를 강화하는 등 조치를 취해 자유무역구 전략의 지지 메커니즘을 보완 및 실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번역/신화망 한국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