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아세안 관계 발전에서 올바른 마음 가져야

[인민망 한국어판 2월 18일] 미국 서부시간으로 2월 16일, 미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미국-아세안 정상회의가 막을 내렸다. 일각에서 떠들어대길 이번 회의가 중국을 겨냥해 일을 도모하는 ‘이상적 장소’라고 했지만 결국 발표된 회의 성명은 그렇게 원하던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도 또 남중국해를 명확하게 거론하지도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과 아세안 관계라는 커다란 배경을 놓고 볼 때 전혀 의외가 아니다. 하지만 중국과 아세안 관계를 방해하는 올바르지 못한 마음은 충분히 경계 대상이 된다.

현재 세계 판도에서 아세안 지역의 활력과 전략적 중요성은 날로 부각되며, 특히 아세안이 공동체 건설을 선포한 이후로 국제 및 지역 문제에서의 역할은 한층 두드러질 전망이다. 아세안이 미국을 포함한 모든 대화 파트너들과 평등, 우호, 제3자 비겨냥의 협력 관계를 지향하는 것은 지역 협력과 동아시아의 번영 및 안정 촉진에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최근 일각에서 미국과 아세안 관계 발전을 그린 그림이 건설적 방향과는 너무도 동떨어진다. 이번 회의 개막을 전후로 필리핀은 어떻게든 남중국해 중재안을 회의 의제로 삼아 ‘중재’를 회의 성과 문건으로 넣어 아세안을 필리핀의 일방적인 중재안에 ‘배서인’으로 세우려 했다. 여기에 워싱턴 측도 아세안 각국이 합의하도록 의도했다.

사실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싸고 이와 유사한 외교 게임은 지난 몇 년간 여러 차례 등장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아세안은 각국의 이익과 입장을 잘 조율해 한 회원국의 일방적인 주장에 묶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했고, 또 대다수 아세안 국가는 아세안의 공신력과 명예를 더럽히고 아세안과 동아시아 협력의 주도적 위치를 약화시키는 행위를 매우 경계하는 동시에 아세안이 한 나라의 ‘지휘봉’으로 행사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사실 역외 한 국가가 남중국해 문제에 그토록 개입하려는 것은 진심으로 남중국해 안정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딴 속셈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가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른바 ‘비군사화’가 다시금 불거졌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미국은 역외 국가로 남중국해에 걸핏하면 군함과 군용기를 파견해 무력을 과시하고, 일부 국가를 끌어들여 이른바 합동 순항을 도모해 연안 국가의 주권과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 것이야말로 남중국해 군사화의 가장 큰 원인이다.

남중국해 문제 확대는 아세안의 현실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남중국해 문제의 핵심은 영토와 해양권익 분쟁으로 중국과 일부 아세안 국가 간 문제이지 중국과 아세안 문제가 아닌 동시에 아세안과 미국 간 문제는 더욱이 아니다. 중국과 아세안 국가 간 남중국해 문제 소통 루트는 원활하고 효과적이며, 중국 또한 아세안 국가에서 먼저 제시한 두 개 궤도 방안을 지지하고, 이것이 현 남중국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여긴다. 궤도 이탈로 외부 세력을 끌어들여 모순과 분쟁을 악의적으로 선전하는 것은 문제의 원만한 해결 노력을 방해하고 깨뜨릴 뿐이다. 이는 프라윳 찬-오차 태국 총리가 왜 이번 회의에서 각국은 건설적 대화를 통해 이견을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한 이유다. 태국 총리는 또 ‘남중국해 분쟁당사국 행동선언'(DOC)은 관련 당사국이 신뢰를 형성하고, 평화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효과적 기제라고 강조했다.

아세안은 활개를 치고 전진하는 역사적 발전시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다수 국가들이 아세안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자기 욕심만 가득해서는 이를 성사시킬 수 없다. 혼란이 아닌 진심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노력만이 각국에 이익을 주는 윈윈성과로 전환될 수 있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02월 18일 0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