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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항저우 회의, 사드 갈등 실타래 풀릴까?

2016-08-31 13:25 인민망 편집:진옌

9월 4, 5일 중국 저장 성 항저우(杭州) 시에서 개최될 제11차 G20 정상회의가 세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번 회의에 참석 예정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일전에 뉴욕에서 런민일보 등 중국 주요 언론사들의 합동 취재에 응하면서 “사상 최초로 G20에 2030년 지속가능발전 의제와 파리협정을 포함시켜 실행계획 제정에까지 착수한 중국의 노력이 G20의 포용성을 한 단계 높였다” 며 찬사를 아끼지 않기도 했다.

일약 장안의 화제가 된 항저우,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길래 베이징, 상하이 등 1선 대도시를 제치고 세계 정상회의의 개최지로 선정됐을까? 그간 그토록 관심의 초점이던 시진핑 국가주석과 박근혜 대통령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중국이 주최하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어떤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 양국 국민 모두 궁금해하는 걸 차례로 짚어본다.

'하늘에는 천국, 지상에는 항저우'로 널리 알려진 항저우의 수려한 경치.

1. 왜 항저우인가?

G20 정상회의의 예전 개최지가 워싱턴, 런던, 토론토, 상트페테르부르크와 같은 국제적 대도시였다. 최초로 중국에서 열릴 이번 G20 정상회의는 항저우를 택한 데 나름대로 숨은 이유가 있다.

과거 20년 동안 항저우는 ‘지상의 천국’이라 불리는 산수가 수려한 관광도시에서 갈수록 ‘설명하기 어려운’ 도시로 변모해 가고 있다. 지금 항저우 앞에 붙은 수식어를 보면, ‘중국에서 서비스산업이 60%를 넘은 몇 안 된 도시 중 하나’, ‘모바일결제와 금융서비스의 대중화를 선도하는 도시’, ‘실리콘밸리와 월가의 기술과 금융 엘리트들이 앞다퉈 진출하려는 도시’ 등이 항저우의 잠재력을 과시하면서 뭇사람들을 흥분시킨다.

“중국에서 현금을 지참하지 않고 핸드폰 하나 달랑 휴대하고 외출하면 어느 도시에서 가장 편하게 살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면 답은 단연 항저우다. 택시의 98%, 편의점의 95%, 식당의 50% 이상이 모바일결제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재래시장에서도 모바일결제가 가능하다고 한다. 올 8월 16일부터 항저우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알리페이로 지불하면 되고 8월 20일부터는 보증금 없이 ‘참깨신용 점수’가 600점 이상이면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관광지, 공항, 대중교통 정거장 등에 분포된 315개 대여점에서 우산과 이동식배터리를 빌려 쓸 수 있게 됐다. 이들 조처 또한 중국 최초다. 스마트도시를 향한 질주에서 항저우는 이미 선두를 달리고 있는 셈이다.

요새 항저우하면 알리바바를 연상하기 마련이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는 항저우에 본부를 두고 있다. 혹자가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에게 “왜 베이징이나 상하이에 본부를 두지 않고 항저우를 선택했는가?”라고 묻자 마윈은 “내가 창업할 때 노키아는 세계적 유명 업체였지만 본부를 핀란드의 어느 한 작은 섬에 두고 있었다. 중요한 것은 본부의 위치가 아니라 마음과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라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국유기업을 선호하는 베이징과 외자기업을 좋아하는 상하이보다 IT와 금융을 비롯한 3차 산업을 우선적으로 발전하려는 항저우의 개방성과 포용성이 오늘날 알리바바의 성공을 불러왔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최근 넷이즈(網易), 징동(京東), 바이두(百度), 텐센트(騰訊) 등 중국 유수 IT 업체가 항저우에 대거 투자해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항저우 모델’의 특징은 중화학공업이나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산업에 주력하는 것이다. 특히 온라인 금융업, 전자상거래, 빅데이터 등 산업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 2015년 항저우 GDP에 대한 IT경제의 기여도가 이미 5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DNA를 갖고 다시 태어난 항저우는 이미 중국 경제 지형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심도시가 된 것임에 틀림없다.

쾌적한 항저우의 도시 모습은 전형적 중국 강남 스타일.

 

  2. 중한 정상회담, 이루어질까?

항저우 G20 정상회의의 개최를 앞두고 연일 한국 언론에서 시진핑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의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회담 자체가 불발되거나 사드로 이견을 노출하는 모습을 보이면 한중 관계는 상당 기간 냉각기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중한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 정상회의의 개최국이자 유교의 전통을 간직한 중국에서 중한 정상회담을 거부하는 것은 손님을 대접하는 예의가 아니다.

둘째, 지난 8월 2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중일한 외교장관회의가 사실상 G20 정상회의에서의 중한, 중일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모종의 포석을 깐 셈이다.

셋째, 중한관계 자체를 놓고 볼 때 아직 파국에 이르지 않았다. 사드로 인해 양국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긴 했지만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최소한 관계의 지속적 악화는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사드 문제에 관련하여 결국 양국 지도자가 회담을 통해 그 위해성을 최대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채택해야 양국간 긴장 관계는 완화될 수 있다고 본다.

넷째, 장기적으로 본다면 중국과 한국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역▪투자 분야에서 균형을 달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안보문제에 있어서도 조화와 공조를 이루어야 한다. 특히 북핵과 미사일 개발, 아태지역으로의 미국의 선회 등에 대해 중한 양국은 긴밀한 의사소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G20 정상회의 직후 중국 지도자가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동아시아의 주요 국가인 중일한 3국이 소통을 강화하는 것은 동아시아협력을 깊이 있게 가져가 2020년까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축과 중일한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라는 목표를 실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G20 정상회의에서 중한 정상회담이 열려 외부에 긍정적인 신호를 내보낼 것을 기대한다.

3. G20에서 중한협력의 미래를 엿보다

다가오는 제11차 G20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주최국으로서 ‘창조, 활력, 연동, 포용의 세계경제 구축’을 주제로 삼았다. 또한 세부적으로 ‘창조적인 성장방식, 더욱 효율적인 글로벌 금융경제 거버넌스, 왕성한 국제무역과 투자, 포용과 연동식 발전’이라는 4대 의제를 설정했다. 이러한 주제와 의제 설정은 중국이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를 개선하려는 의지와 세계 경제의 정상 궤도 회복이라는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

2008년 이래 하락 일로를 걷던 글로벌 경제성장 분위기 속에서 중국은 세계 경제성장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다. 또한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의 개선을 위해 중국은 ‘18차 중국 공산당 대표대회’ 이래 실크로드 기금, 브릭스(BRICS) 신 개발은행,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및 ‘일대일로(Belt & Road)’와 같은 각종 건설적인 제안을 제시함으로써 개발도상국과 신흥 공업국에게 지속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글로벌 공공재(global public good)를 제공하기도 했다. 갈수록 역량이 커지는 중국은 글로벌 거버넌스를 개혁하고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같은 전략적 파트너가 꼭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은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제대국과 개도국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재확인하여 저성장, 무역보호주의와 고립주의의 대두, 난민 및 테러의 발생, 금융시스템의 불안정, 환경 악화, 핵 위협 등 열악한 글로벌 정치 ▪ 경제 ▪ 안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중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과 함께 타개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중한 간의 협력에 국한해서 볼 때 한국은 일대일로 전략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접점을 찾아 한국경제의 활로를 여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일대일로 연선 국가의 인프라 개발사업에 당장 중국과 동반진출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의 ‘2030 전국민 건강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여 제약,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의료보험,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등 광범위한 건강산업을 중한 협력의 새로운 터전으로 만들 수 있다. 그 외에 청정발전 분야에서 한국의 우수한 환경보호 기술을 중국에 도입해 중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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