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 한중FTA발표 1주년 결과 평가

(중국경제망 한국어판 12월 16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가 오는 20일 1주년을 맞는다. 한중 FTA로 한국상품의 대중국 수출부진을 다소 완화시켰다고 한국무역협회가 15일 발표했다. 그러나 일부 한국언론이 사드 때문에 한중무역이 불안한 면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국무역협회가 내놓은 '한중FTA 1주년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중국에 대한 수출이 9% 이상 줄었지만 한중FTA로 관세가 인하된 품목의 수출은 1.7% 감소했다고 한국 언론이 지난 15일 보도했다. 특히 같은 기간 FTA 수혜 품목 가운데 수출 금액이 하락세를 증가하거나 물량이 증가한 품목 수가 90%에 달했다. 한국 무역협회가 대중국 진출기업 60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5.0%가 관세인하에 대해 '효과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설문 응답 기업이 한중FTA 수혜분야가이 더욱 확대되어 중국에 대한 수출물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국제무역연구원 민경실 연구원은 한국FTA 발표기간이 아직은 짧고 현재 관세 혜택업종이 아주 제한적이라며 앞으로 관세 하락폭이 진일보 증가에 따라 FTA의 효과가 더욱 드러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일부 한국 언론이 한중 무역 향후 발전에 우려를 표했다. 한국 KBS방송국은 비록 한중 양국이 앞으로 20년내 90%이상의 상품 관세를 철폐하는 데 협의했지만 협의 발표 1주년의 상황으로 보면 양국무역은 여전히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난 15일 평가했다. 한중FTA 때문에 한국의 대중국 수출 감소를 낙관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한국 헤럴드경제가 표했다. 이외에도 한국정부가 ‘사드’배치를 결정한 후 중국이 무역 제재로 반격에 나설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한류’산업에 이어 관광과 물류 분야도 이에 충격을 받을지 우려된다.

원문출처: 환치우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