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감회, 단일주주 최대 지분보유율 1/3로 하향 조정 예정

(중국경제망 한국어판 12월 30일) 주권과 주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리스크 처리수단과 처벌강도를 높이기 위하여 최근에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보감회)는 수정된 ‘보험사 주권 관리방법’(이하 ‘방법’으로 칭함)에 관하여 사회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주권은 회사 운영의 기반이며 주권에 대한 감독관리는 보험사 통제 시스템 구축의 중요한 일부분이라고 보감회가 강조했다. 2016년 이래 보감회는 현행 주권 감독관리 제도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주권구조와 자금원 및  관통형 감독관리 등 중요 의제를 깊이있게 검토하면서 ‘방법’ 일부를 수정했다. 이는 보감회가 회사 통제 사업의 기반적 업무이자 보험사의 본질을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조치이기도 하다.

첫째, 주주 진입 인허가를 엄격히 제한한다. 진정한 보험인만이 보험업에 들어올 수 있게 한다는 원칙 하에 ‘방법’에서 재정별, 전략별, 지배별 주주에 따라 각각 엄격한 제한을 두고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제정하여 시장진입 문턱을 높이고 투자행위를 더욱 규범화시킬 것이다.

둘째, 주권구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방법>에 따르면 주주가 보험사 운영에 대한 영향력에 따라 보험사 주주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단일주주의 지분율을 51%에서 1/3로 인하시킬 예정이다.

셋째, 주주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방법>은 주주의 출자실력과 지속능력을 전제로 하여 주주의 산업배경, 개인소질, 관리진, 과거 투자 상황 등을 전면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이렇게 해서 주주가 보험산업의 특징에 알맞은 이성적 투자심리와 건전한 경영 이념을 가지고 있도록 확보한다.

넷째, 자본의 진실성에 대한 재확인이다. 주주의 출자 행위를 규범화하고 주주가 보험자금을 이용해 자체투자하지 못하도록 ‘방법’에서 네커티브 리스트 시스템으로 개입금지 자원유형을 지목하였다. 또한 심사절차를 더욱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감독관리 지표를 사용해서 투자자 자금의 합법성을 확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