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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격상은 대국의 책임이 필요하다

2017-02-07 10:55 인민망 편집:구가흔

[인민망 한국어판 2월 4일] 작년부터 ‘반세계화’(Anti-Globalization)가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기 감속과 빈부 양극화를 세계화(Globalization) 탓으로 돌리기도 한다. 일부 정객들은 이런 사조에 영합하고 이를 이용해 정치적으로는 포퓰리즘을 주장하면서, 경제적으로는 형형색색의 보호주의를 추진하고 있다. 세계화 열차가 갈림길로 들어서고 있다.

세계화가 ‘알리바바의 동굴’일까 아니면 ‘판도라의 상자’일까? 국제사회의 혼란과 의혹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다보스에서 세계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없애고 세계화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중국 방안을 제시해 국제사회의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다. 세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로 인해 세계화 자체를 부정해서도, 목욕물을 아이와 함께 버리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세계화가 더 높은 수준에서 발전하도록 이끌고 효율을 강조하고 공평에 주목해 상이한 국가와 계층, 모든 사람들이 세계화의 이점을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세계화 과정의 큰 방향은 흔들리지 않음을 직시해야 한다. 세계화 덕분에 전세계 20억 인구가 빈곤에서 벗어났고, 선진국 다국적 기업들은 이윤이 배로 성장했으며, 개도국은 자국의 산업화 과정을 시작할 수 있었다. 반세계화가 대대적으로 유행하면 2035년에 이르러 세계 1인당 평균 GDP는 세계화 상태에 비해 23% 낮아져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손해를 입는 것으로 학자들의 연구에서 나타났다.

세계화 모순을 해결하려면 공평하게 두루 혜택을 주어야 한다. 세계화는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동시에 성장과 분배, 효율과 공평의 모순을 더욱 부각시키는 양날의 검이다. 과거 30년 세계화를 주도한 6만 개 대기업 중 절대다수가 서방국가 기업들이었고, 이들 서방 다국적 기업은 세계 68%의 경제 이익을 벌어들였으며, 세계 가장 부유한 인구 1%가 보유한 자산은 나머지 99% 인구의 자산 총합을 능가하는 것으로 데이터에서 나타났다. 세계화 과정에서 선진국이 가장 많은 수혜를 입었고, 부자들은 더 많은 돈을 벌었다. 이것이 제도 설계를 통해 세계화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개혁해야 하는 이유다. 신흥국가와 개도국이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에서 더 많은 발언권을 확보하고, 선진국도 개혁의 박력과 용기를 내어 신흥국가와 개도국에 더 많은 제도적 권력을 양도해 경제 거버넌스 시스템을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세계 각국이 제도 설계와 발전 모델을 완비해 더욱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더욱 균등한 발전 기회를 가지며 개개인이 발전성과를 공유하도록 하는 한편 발전의 공평성, 효율성, 협동성을 높여야 한다.

세계화 발전은 질적 향상과 격상을 필요로 한다. 21세기 초 중국은 세계화 추세에 용감하게 뛰어들어 각고의 노력을 통해 세계화의 중요한 참여자와 기여자가 되었다. 오늘날 세계화의 난관에 직면해 우리는 절대 위축되어서는 안되며 질적 향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엔진과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기술 추진과 개방협력을 통해 세계화 격상을 실현해야 한다. 글로벌 자유무역과 투자를 확고부동하게 발전시키고 글로벌 상호연계와 소통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중국은 ‘일대일로’ 건설 추진과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구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추진에 힘써 세계에 더 많은 공공제품을 제공함으로써 세계 각국이 연동 성장과 공동 번영을 실현하도록 할 것이다.

다보스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인의 행복과 세계 각국 국민의 복지를 긴밀히 연결해 어려움에 직면해 믿음을 포기해서도, 책임을 회피해서도 안 된다면서 모두가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고 호소해 중국 지도자의 세계를 향한 마음과 대국의 책임 있는 면모를 보여주었다. 각국 지도자들도 포퓰리즘에 얽매이지 말고 용감하게 정확한 역사적 방향을 견지하고 정확한 정책 조치를 추진하고 어렵고 힘든 일, 위험을 용감히 헤쳐나가는 한편 세계화의 발전방향을 함께 조정하고 세계화의 발전 활력을 고취해 세계화의 질적 향상과 격상을 이끌어 세계 각국에 더 많고 좋은 성과를 가져다 주어야 한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2월 3일 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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