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1일1문]삼성 칩 가격인상은 농단 혐의…中반사카드가 있나?
[문제제기]
【提出问题】
-한국 연합뉴스에 따르면 반도체 가격에 대해 불만이 있는 중국 스마트폰 기업의 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중국 국가개혁발전위원회에서 삼성 책임자와 상담을 하기로 예약했다. 한국 언론매체에 의하면 중국 개혁발전위원회의 이번 상담은 중국 기업들이 정부를 동원시켜 반도체 가격을 낮추려는 시도로 생각된다.
-据韩国联合通讯社报道，因接到对半导体价格不满的中国智能手机企业的投诉，中国国家发改委就此约谈了三星。韩媒报道称，发改委的此次约谈被认为是中国企业动员政府拉低半导体价格的一次尝试。
-또한 중국 언론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휴대폰 산업의 급성장과 삼성의 강한 연구개발 실력과 생산능력이 작용함으로 많은 제조 업체들이 삼성에 큰 주문을 넣었다. 이로 인해 삼성의 메모리 칩이 고가행진을 하여 6분기 연속 상승한 탓에 삼성 칩을 구매한 휴대폰 제조 업체들의 부담이 무거웠다.
-另据中国媒体报道，随着手机行业的迅速发展，以及三星雄厚的研发实力与强大的生产能力，越来越多的厂商都向三星下了巨大的采购单，使得三星的存储芯片价格一直居高不下，连续六个季度上涨，这使得采购三星内存的手机厂商越发的不堪重负。
[문제분석]
【分析问题】
-삼성 칩 가격인상은 농단 혐의…中, 반독점 조사 실시 가능
-三星芯片涨价涉嫌垄断 中方可进行反垄断调查
장제(张捷) 경제일보·중국경제망 재경 평론가는 삼성 스마트폰 칩의 공급가격이 계속 인상되는 것은 반독점법의 관련 조항에 의하면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 삼성은 메모리 칩 시장의 대부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메모리 칩의 공급업체로써 삼성이 자기의 라이벌로 삼는 중국 스마트폰 제조 업체들에게 불공정한 정책을 채택하는 것은 사실 국제적으론 독점 행위에 속한다며 반독점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经济日报·中国经济网财经评论员张捷表示，三星智能手机存储芯片的供应价格连续上涨，按照垄断法相关条款这叫做滥用市场支配地位。目前三星差不多控制了存储芯片大部分市场。作为存储芯片的供应商，它对于中国的智能手机，它的竞争对手，采取了一些倾斜的政策，实际上在国际通行的方式上就属于一种垄断，就是要被调查反诉的。
-삼성이“살을 도려내어 상처에 붙이”는 행동은 근시안적…시장 협력 파괴는 득소실다
-三星“剜肉补疮”做法是短视 伤及合作市场得不偿失
장제(张捷) 경제일보·중국경제망 재경 평론가는 현재 전 세계의 전자 제품의 판매 상황이 좋지 않다며 iPhone8 같은 스마트폰도 예상 판매량을 내렸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장 평론가는 판매량 부진 경우에 삼성이 메모리 칩의 가격인상을 통해 경영업적을 유지하려는 것은 기업 자체에 입각한 생각이지만 독점적인 우세를 이용하여 단독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행동은 가격조작 혐의를 받기 때문에 중국 관련 부서에서 처벌을 내려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 보면 하위협력기업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으면 손해를 입는자가 결국 삼성 자체라고 장 평론가는 강조했다.
经济日报·中国经济网财经评论员张刚表示，目前全球电子产品的这种销售状况不是太理想，包括像iPhone8的销量预期也做出下调。在销量下滑的情况下，三星是想通过芯片的涨价来维持它的经营业绩，这是它的一个考虑。但这种利用垄断性优势的单方面涨价行为涉嫌价格操纵，所以中国相关部门如果要做出相应的处罚也是符合国际通行的一些规则。长远看，不顾及下游合作方利益受伤害的还将是三星自己。
[해결건의]
【解决建议】
-무역 싸움은 두 나라 이익에 부합하지 않아…중국 손에 ‘반사카드’ 있다
-打贸易战不符合两国利益 中国手里还有反制牌可打
장제 (张捷) 경제일보·중국경제망 재경 평론가는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windows 시스템에 자신만의 브라우저, 문서 관리 시스템 등을 탑재해 독점을 했었는데 유럽연맹에서 이에 대해 거액의 반독점 조사 상소를 한 적이 있으니 이러한 처리 방법은 국제법 관례에 부합한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무역 전쟁으로 심각해 지면 중국이 삼성 핸드폰에 어느정도 기술적 정책 방어를 할 수 있는데 양측에게 이러한 상황까지 오면 사실 누구에게도 좋은 일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经济日报•中国经济网财经评论员张捷表示，以前微软对在自己的windows上面装浏览器、文件操作系统等给予倾斜，欧盟就曾对它进行过巨额的反垄断调查起诉，这是属于符合国际法惯例的做法。如果借此升级成贸易战的话，实际中国对三星手机也是可以采取一些技术性政策，但如果双方走到这种争端上，其实对谁都不好。
장강(张刚) 경제일보·중국경제망 재경 평론가는 삼성이 눈높이를 낮추어 중국 투자기업과의 협력을 강화시키거나 관련 상품의 가격을 낮추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이 퀄컴과의 협력을 강화해 시장 점유률을 향상시킬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되면 삼성이 중국 시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될것이다. 또한 한편으로 중국 투자기업들이 지금 합자를 통해서 기술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예를들어 OLED의 생산이 바로 그 것이다. 중국 투자기업이 지금 자신만의 기술 능력을 키워 대기업을 바짝 따라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经济日报•中国经济网财经评论员张刚表示，三星还是应放低身段，加强与中资企业合作或者降低相应的价格才是明智之举。否则中国很可能会加强与高通的合作，来提升其市场占有率。这样会导致三星彻底丧失中国的市场。另外，中资企业现在也在通过一些合资合作的方式来获得技术上的提升，像柔性屏的生产，中资企业正在加快自己技术的引进来迎头赶上。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