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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주의 반대…중국 개혁개방 신조치 전세계에 호재

2018-04-16 15:02 신화망 편집:구가흔

  [신화망 베이징 4월 16일] (위자신(于佳欣) 기자) 세계무역기구(WTO)는 얼마 전 발표한 보고서에서 일부 국가 간의 무역 마찰 고조의 가능성이 무역 전망의 불확실성을 높이겠지만 올해 글로벌 무역 성장에 대해 여전히 낙관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호무역주의가 고개를 드는 배경에서 중국은 적극적으로 개방을 확대해 개혁개방 가속화의 신조치를 발표하는 한편 하이난 섬 전체에 자유무역시험지대를 건설해 하이난이 중국 특색의 자유무역항 건설을 점진적으로 모색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지원할 것이라고 제기했다. 이는 세계 발전에 기회를 가져올 것이다.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경제 성장 위협

  세계무역기구(WTO)는 1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글로벌 무역액 성장률은 4.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국가 간의 무역마찰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무역전망의 불확실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국가 간의 무역관계 파괴는 글로벌 경제가 지난 몇 년의 회복 궤도에서 이탈하도록 해 경제 성장과 취업 형세를 위협할 것”이라고 호베르토 아제베도(Roberto Azevedo) WTO 사무총장은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글로벌 성장 전망에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보호무역주의는 경제성장을 위협할 것으로 여기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글로벌 경제의 최우선적인 임무는 보호무역주의 회피, 금융 리스크 방지, 장기 경제성장 촉진으로 꼽았다.

  중국 개혁개방 신조치, 세계에 기회 가져온다

  WTO의 보고서는 중국의 경제구조 개혁은 글로벌 무역에 호재라고 밝혔다. WTO는 중국 경제는 투자 주도에서 소비 주도로 전환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볼 때 강력한 지속가능 경제성장에 힘입어 무역성장을 지원할 것으로 예측했다.

  보아오 아시아포럼 2018년 연차총회에서 중국은 시장 진입을 대폭 완화해 더욱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만들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수입을 주동적으로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개혁개방 신조치를 발표했다.

  많은 국제인사들은 중국의 신조치가 각국의 발전이 중국 경제의 급행열차에 탑승하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고 여기고 있다. 엘론 머스크 미국 테슬라 CEO는 ‘외자 지분 비율, 특히 자동차 업종의 외자 제한을 조속히 완화’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면서 중국의 이런 조치는 전세계에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개혁개방 확대 행보 가속화

  지난 13일 시진핑 총서기는 하이난성 경제특구 건설 30주년 축하 회의에서 당중앙은 하이난 섬 전체에 자유무역시험지대를 건설하는 것을 지원하고 하이난이 중국 특색의 자유무역항 건설을 점진적으로 모색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지원하는 한편 절차와 단계별로 자유무역항 정책과 제도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국 대외개방 확대, 경제 글로벌화 적극 추진의 중대한 조치이다.

  전문가는 이는 중국이 역내통합 주동권을 얻는 중요한 조치로 개방의 새로운 추세를 형성해 외국 자본에 더 많은 시장공간을 만들어 줌으로써 보호무역주의와 일방주의가 성행하는 작금에 중국이 개방하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세계에 보여준 것으로 풀이했다.

  가오펑(高峰) 상무부 뉴스대변인은 상무부는 현재 유관 부처와 함께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제도 완비, 개방확대, 외국인 투자환경 최적화, 경제 고품질 발전 추진의 패키지 정책조치를 제기했으며,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수정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리(牛犁) 국가정보센터 경제예측부 주임은 개혁개방 40주년 동안 중국의 경제력은 현저히 증가해 전면 개방의 조건환경을 기본적으로 갖추었고, 대부분 기업도 강한 국제 경쟁력을 갖추었으므로 시장진입을 대폭 완화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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