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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시평) 전쟁에는 전쟁으로 맞설 수 밖에 없다

2018-06-19 00:00 신화망 편집:王瑞

  [신화망 베이징 6월 19일] (류제(劉劼), 위자신(于佳欣) 기자) 미국 정부가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 목록을 발표한 지 6시간 만에 중국 정부는 즉각 효력 발생 시간이 미국과 같은 동등한 규모와 강도의 반격 조치를 발표했다.

  중미 협상으로 조성된 평화 분위기가 아직 채 가시기도 전에 미국은 어렵사리 이룬 합의를 공공연히 저버리며 변화무쌍한 ‘쓰촨극 변검’ 놀이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어쩔 수 없이 똑 같은 방법으로 응수해야 한다. 5월에 있었던 워싱턴 논의에서 양측은 무역전쟁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6월 초 협상에서 양측은 양국이 워싱턴에서 논의한 합의 이행에 대해 농업, 에너지 등 여러 분야에서 원만한 소통을 가져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진전을 이루었다. 논의의 성과를 지키는 관건은 양국이 무역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전제를 엄수해 차분하게 서로 마주보며 걸어가는 데 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중미 양국의 합의를 저버린 채 지난 15일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목록을 발표했다. 3개월 가까이 이어온 중미 통상 마찰은 또 한 번 미국의 ‘계약 위반’에 의해 전쟁의 위기에 처했다.

  미국의 이랬다 저랬다 하는 행보와 무역전쟁 도발, 양자의 이익을 훼손하고 세계 무역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직면해 중국은 못 본 척 할 수가 없다. 중국은 무역전쟁을 하고 싶지 않지만 미국의 타국에 손해를 끼치고 자신에게도 이롭지 않은 근시안적인 행위에 맞서 중국은 어쩔 수 없이 강한 반격에 나서 국가의 이익과 인민의 이익을 결연히 수호해야 하고 경제 글로벌화와 다자주의 무역체제를 수호해야 한다.

  미국은 만일 중국이 보복조치를 취한다면 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위협 논리에 마주해 중국은 뒷걸음치지 않을 것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차후 조치에 대한 준비를 이미 완전히 마친 상태다. 현시대에 무역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구시대적이고 낙후하며 저효율적인 행위다. 거듭된 일방주의, 보호주의 행동은 무역규칙을 파괴한다. 미국의 현재 무역정책은 이미 폭넓은 반감을 일으켜 미국의 동맹국들조차도 이에 강한 불만을 표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가 ‘미국 독자행보’로 변했다. 하지만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미국이 과연 일방주의, 보호주의에 수반될 거대한 대가를 혼자 감당해 낼 수 있을까?

  강경한 반격, 이전지전(以戰止戰: 전쟁으로 전쟁을 막음)은 호전국에 대처하는 최상의 선택이다. 만약 미국이 계속해서 자의적이고 제멋대로 행동해 양국 국민의 장기적인 이익을 훼손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계속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응수할 것이다. 몇 차례의 교섭을 통해 미국은 중국이 미국의 약속 불확실성에 대해, 그리고 양국 통상마찰의 장기화에 대해 이미 충분한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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