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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중앙경제사업회의 해독) 경제체제 개혁 가속화, 중점 분야 개혁 실현 방법

2019-01-07 17:43 신화망 편집:孙超

  얼마 전에 열렸던 중앙경제사업회의는 경제체제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히고 골격을 이루는 개혁을 심화하고 미시적 주체의 활력을 중점적으로 강화하여 관련 개혁이 갈수록 심화되고 실무적이 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중점 분야 개혁에서 일련의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현재 중국의 경제체제에 큰 변화가 발생하면서 계획경제체제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 향하는 역사적인 전환을 실현했고, 중국 경제는 고속 성장에서 질적 성장의 발전으로 전환했다.

  동시에 중국 경제가 발전 방식을 전환하고, 경제구조를 최적화하며, 성장 동력을 전환하는 관건적 시기에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심층적인 차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특히 국자위(국유자산관리위원회)의 국유기업, 금융, 재정과 세무 등 중점 분야에서 개혁을 힘써 추진 해 조속히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국자위의 국유기업 개혁은 중국 경제의 미래와 직결된다. ‘정부의 기능과 기업의 기능 분리, 정부 공공사무의 관리직능과 국유자산관리소유자로서의 정부의 직책 분리, 공평경쟁원칙 견지’ ‘기업 관리에서 자본 관리로의 전환 실현’ ‘국유자본투자회사 재편 및 국유자본운영회사 설립’……이번 회의에서 제시한 목표는 강도가 충분하고 하이라이트가 두드러졌다.

  저우리사(周麗莎) 국무원 국유자산관리위원회 연구센터 부연구원은 회의는 자본관리를 착안점으로 하여 국자위의 국유기업 개혁을 심화하겠다는 정책적 신호를 방출해 향후 구체적인 개혁 조치가 국유자본 운행 규칙을 더욱 준수하고, 국유기업 가치관리에 더욱 주목하며, 국유경제의 질적 발전을 더욱 중시할 것임을 암시했다고 말했다. 사실상 이번 회의 폐막 후 얼마 되지 않아 국자위는 새로운 국유자본투자회의의 시범 업무를 가동했다. 항공공업그룹 (AVIC), 국가전력투자그룹(SPIC), 중국기계공업그룹(SINOMACH) 등 11개 중앙기업이 시범 범위에 들었다. “

  시범 기업은 전기의 시범 경험과 방법을 총정리하고 배워 중점 문제와 관건적 단계를 겨냥해 개혁 행보를 가속화 하여 국유자본투자회사 업그레이드판을 구축해야 한다.” 웡제밍(翁杰明) 국자위 부주임은 차후 국자위는 권력 부여 및 이양을 심도 있게 연구해 기업이 각종 개혁을 심도 있게 추진하도록 지도하고 돕는 한편 개혁의 적극성, 주동성, 창조성을 동원해 개혁에 유리한 외부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체제 개혁은 경제체제 개혁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이다. 업계에서는 중국 경제가 하방 압박과 금융리스크 방어 임무가 부각되는 배경에서 체제 메커니즘 개혁을 가속화해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활력을 고취하는 것은 강한 현실적인 의미가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회의는 금융 시스템 구조 조정 최적화를 중점으로 하여 금융체제 개혁을 중점적으로 심화하고 민영은행과 커뮤니티 은행을 발전시키며, 도시상업은행, 농촌상업은행, 농업신용협동조합이 점진적으로 본연의 업무로 되돌아 오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가 자본시장의 개혁 심화에 가장 많은 방점을 찍었다는 것을 눈 여겨 볼 만 하다. 규범적이고 투명하며 개방적이고 활력이 있고 인성이 있는 자본시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하는 한편 상장사의 질 제고, 거래제도 완비, 더 많은 중장기 자금 진입 인도, 상하이증권거래소에 과학혁신보드 구축 및 등록제 시범을 조속히 실시하는 등 구체적인 개혁 조치를 내놨다.

  업계인사는 개혁의 방향과 목표가 더 명확해지면서 향후 자본시장의 개혁은 더 큰 결심, 더 큰 용기, 더 큰 강도로 추진될 것이며, 나아가 금융시스템을 향상시켜 실물경제가 질적 발전의 능력을 촉진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이번 회의는 또 정부의 직능을 확실히 전환해 정부의 자원에 대한 직접적인 배치를 대폭적으로 줄이고, 일의 진행과정과 사후의 감독관리를 강화해 모든 시장이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시장이 조절하도록 하고, 모든 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은 기업이 하게끔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태도는 직접적이고 힘이 있다.

  최근에 출범한 민영기업을 지원하는 일련의 구체적인 정책과 결부하면 2019년 경제체제개혁의 시장화 방향은 더욱 뚜렷해지고 공감대가 한층 더 응집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전망치 안정과 믿음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옌써(顏色) 베이징대학교 광화관리대학 부교수는 말했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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