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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1일1문] 한국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의 시행을 촉진...신기술을 고속도로로 진입?

2019-01-10 17:29 중국경제망 편집:孙超

【中国经济·每日一问】韩政府推进监管沙盒制度 新技术发展进入快车道?

 

[문제 제기]

【提出问题】

10일 한국정부는 국정 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오는 17일부터 기존 규제가 신기술과 신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 3종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결정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 활동을 하도록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해 주는 제도다. 기업들이 '규제 신속확인' 제도 통해 규제 존재 여부를 빠르게 확인 받을 ,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제도 따르면 정부는 관련 법규가 모호할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규제적용을 면제해주고 시장 출시를 앞당겨 것이다.

이는 한국정부가 기업들의 혁신 활동에 대한 제한을 진일보 풀어준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10日,韩国举行了国政悬案检查调整会议,会议决定,于本月17日开始,正式实施3项监管沙盒制度,这是为了使企业能够自由地进行创新活动,免除或减弱现存制度对创新活动限制的措施,旨在消除现有制度对新技术和新兴产业发展的限制。通过这三项新的制度,即通过“监管快速确认”制度,企业可快速确认是否存在限制规定;根据“实证特例”和“临时许可”制度,如果相关法规不明确,在一定条件下,可免除监管并提前推出市场。

这些措施是否可以看做是对企业创新活动的进一步松绑?

[문제 분석]

【分析问题】

-크게 '선(先) 허용·후(後) 규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先准许,后管制”大体制度框架确定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들 조치를 통해 한국정부는 크게 '선(先) 허용·후(後)규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과 관련해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하면 정부가 30일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사업자는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다. 

根据韩联社的报道,通过这三项新规,韩国政府基本上确定了“先准许,后管制”的制度框架。企业向政府咨询新技术、新产业能否引入的相关事宜,若政府在30天内未进行回复,企业可视其为无限制,并可以将产品推向市场。

-기업의 기술 혁신과 혁신 창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为企业技术革新、创业打造有利条件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유연한 규제적용으로 기업의 기술 혁신과 혁신 창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소비자는 신제품·서비스 선택권이 확대되고, 정부는 합리적으로 규제를 정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韩国国务调整办公室规制调整室长李连珠称,灵活的适用规定将会为企业的技术革新和创业打造有利的环境,消费者将有更多的新产品和服务可以进行选择,政府可以合理地调整相关规定。

-신기술을 고속도로' 로 진입시...

-促进新技术发展进入快车道

중국정경문화연구원 원장 김임규는 이를 통해 신기술을 고속도로' 로 진입시킬 수 있으며 기업 혁신성장에 기여할  같다고 전했다.

中国政经文化研究院院长金寅圭表示,这些规定促进新技术的发展进入快车道,可以为企业的创新发展做出贡献。

[해결 건의]

【解决建议】

-동시에 청년 인재도 키워야 한다

-同时也应做好人才储备

김인규는 정부가 규제 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하여 대책 마련해야 분석했다. 동시에 혁신적인 환경에서 개방적인 사고 방식을 갖춘 청년 인재를 키울 수 있다.

金寅圭同时表示,由于制度松绑,由此可能会产生一些负作用,为消除这些负面影响,政府应做好应对措施。同时,也可以在创新生态环境中打造拥有开放性思维的青年人才储备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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