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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체결은 ‘중국 봉쇄론’ 반박

2020-11-19 09:30 신화망 편집:黄子瑛

제13차 5개년 계획을 매듭짓고 제14차5개년 계획 시작에 즈음하여 중국은 국내 대순환을 위주로 하고, 국내와 국제가 호응하는 새로운 발전 구도 구축을 제시했다. 외국 일각에서는 중국이 봉쇄의 길로 나아가지 않을까 하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 17일 세계 경제 발전을 장기간 연구해 온 권위 있는 학자는 최신 사례를 예로 들어 봉쇄의 길로 나아가는 것과는 정반대로 중국 개방의 문이 더 크게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장위옌(張宇燕)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소장은 11월15일 체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를 언급하면서 당일 열린 국무원 신문판공실 기자회견에서 “점차 봉쇄의 길로 나아가는 국가가 어떻게 더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현장의 내외신 기자들에게 익숙한 “대외 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이라는 말을 했다.

“개방은 진보를 가져오고, 봉쇄는 필연적으로 낙후한다. 이는 중국에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이 자리잡았다”면서 그는 “중국은 최근 수년간 더욱 높은 수준의 새로운 대외 개방 구도를 구축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RCEP 서명이 바로 확실한 증거”라고 말했다.

지난 15일, 8년에 걸친 31회의 협상 끝에 아세안 10개국과 중국·일본·한국·호주·뉴질랜드가 RCEP에 서명했다. 이는 세계 약 3분의 1의 국가가 단일화된 거대 시장을 형성할 것임을 의미한다.

“RCEP의 체결은 세계에서, 최소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개방이 주류이고 미래 발전의 방향임을 의미한다”면서 장 소장은 협정 체결은 “개방 이념과 실천의 승리”를 대표한다고 말했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이 주도한다. 앞서 아세안은 중국·일본·한국 등과 여러 개의 ‘10+1’ FTA를 체결했고, 중일한·호주·뉴질랜드 5개국 간에도 많은 FTA 관계가 있다.

장 소장은 “다방면과 상응하는 FTA가 이미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여전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추진해 RCEP의 최종 서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했다”면서 “RCEP의 체결은 공교롭게도 ‘중국 봉쇄론’을 부정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RCEP 체결 후 중국이 대외적으로 체결한 FTA는 19개, 자유무역 파트너는 26개국에 달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RCEP를 통해 중일 FTA관계를 새로 수립했다. 이는 중국이 세계 10위권 국가와 최초로 FTA를 체결한 것으로 중국과 자유무역 파트너의 교역율을 현재 27%에서 35%로 끌어올렸다.

장 소장은 ‘중국 봉쇄론’은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RCEP 관점 외에도 많은 논거를 참고로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올해 중국이 외국인 투자법과 관련 부대 법규를 실시하면서 외국인 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항목 수가 40개에서 33개로 줄었다. 시야를 최근 수년으로 넓히면 네거티브 리스트의 축소폭은 더욱 뚜렷하다.

또 “글로벌 외국인직접투자(FDI)의 경우 올해 글로벌 FDI 규모는 40% 감소할 가능성이 크지만 중국의 외자 유치는 여전히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상무부의 최신 데이터에서 올해 1-10월 전국 실제 외자 사용액은 8006억8천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했고, 증가폭은 1-9월보다 1.2%포인트 올라 안정 속에서 호전되는 추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장 소장은 “RCEP 서명만 보더라도 중국의 개방 확대가 또 한 단계 더 격상되었고, 향후 중국 개방의 문이 더 크게 열릴 것임을 예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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