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적’을 만든다고 어찌 미국의 혁신을 추진할 수 있을소냐

2021-06-11 10:08 신화망 편집：팽보휘

미국 상원이 중국의 과학기술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기술, 과학, 연구 등 분야에 약 2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경제∙과학기술 등 각종 수단을 통해 중국과 경쟁을 벌일 것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2021년 미국 혁신경쟁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미 하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안은 ‘혁신과 경쟁’을 기치로 내걸었다. 그 실질은 고의적으로 중국 내정을 간섭하고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려는 것으로 냉전적 제로섬 사고로 가득 찬 ‘선언서’이다. 법안 중의 중국 관련 내용은 사실을 왜곡하고, 중국의 발전 노선과 내외 정책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면서 중국 위협을 부추기고 있으며, 타이완∙홍콩∙신장 등 문제에서 함부로 중국 내정을 간섭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일부 정치 세력은 중국을 잘못 판단했고, 시대를 잘못 평가했다. 그들의 반중국 획책은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중국의 발전은 중국인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더욱 자유로운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자신의 발전과 번영을 실현하는 것은 모든 민족의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어떠한 외국 세력이 관여할 권리가 없으며 박탈할 권리도 없다. 국제 무대에서 중국은 시종일관 상생협력 이념에 입각해 세계 각국이 중국의 기회를 광범위하게 공유하도록 했고, 시종일관 세계 평화의 건설자, 전 세계 발전의 기여자, 국제 질서의 수호자였다. 미국 정치인들은 어쩌면 중국인은 부정과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무너뜨릴 수 없으며, 좌절하면 할수록 용감해진다는 것과 중국을 억압하는 것은 중국인들이 더욱 단결해 분투하도록 만들고, 더 열심히 자신이 이미 정한 목표를 향해 계속 전진하도록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어떤 세력도 중국이 국가의 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을 훼손한 쓴 맛을 볼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국가 주권과 영토보전에 관계되고 중국의 핵심 이익에 관련된다. 법안의 타이완 관련 조항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연합공보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 중국은 미국과 타이완의 어떠한 형태의 공식적 왕래도 단호히 반대한다. 신장∙시짱∙홍콩 사무는 순전히 중국 내정이므로 외국 세력의 어떤 간섭도 용납하지 않는다. 미국의 일부 정치인들은 소위 법안 출범을 통해 중국 내정을 난폭하게 간섭하고 국제법과 국제 관계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했다.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보는 것은 일부 정치인이 고의적으로 중국에 반대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꾀하려는 꼼수다. ‘적’을 규정해야만 자신이 계속해서 반중국 전략을 추진하고 자신의 정치∙경제 이익을 달성할 핑계를 만들 수 있다. 이 법안은 양심 없는 몇몇 정치인이 자신의 반중국 전략을 위해 모은 ‘정치 카드’다. 하지만 역사와 현실은 이미 타국을 억압하고 악마화하는 것에 의존하는 것은 정치적 분극화의 길에서 갈수록 멀어지고, 미국 사회에 인종 갈등 등 더 많은 문제를 만들어 낼 뿐이며, 눈앞의 위기만을 모면하기 위한 임시 방편에 불과한 황당무계한 방법이라는 것을 입증했다.

사람은 자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미국이 더 많은 혁신과 진보를 이루려 한다면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데 에너지를 쏟아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을 통해 자신을 강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노력한 기초에서 구축해야 한다. 미국은 현재 많은 심각한 국내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인종주의, 총기 폭력, 빈부 양극화, 이민 문제 등은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닌 에너지를 집중해 해결해야 한다. 미국 최대의 적은 자기 자신이다. ‘가상의 적’을 만드는 것을 통해 자신을 강대하게 하는 것은 땅에서 떠나기 위해 자신의 머리채를 움켜잡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미국 정치인들이 가상의 적을 만드는 이런 편집증적인 심보는 냉전과 패권 사고를 보여주는 것이다. 얼마 전 로스앤젤레스(LA) 타임즈는 “냉전은 이미 종식되었지만 미국의 냉전적 행위와 이를 위해 만든 국가 기관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치인들은 세계 절대 다수 국가의 공통된 목소리는 상생협력을 통해 발전하고 번영하는 것이며, 소수의 패권국가가 승자독식하고 독점하는 것이 아닌 함께 파이를 크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역사는 또 독점적 모델은 오래 갈 수 없고 패권주의, 불의를 저지르는 수단에 의존하는 것은 언젠가는 역사에 의해 버려진다는 것을 거듭 증명했다. 미국 정치들은 역사의 교훈을 기억해야 한다.

중국은 항상 비충돌, 비대립, 상호 존중, 상생협력하는 중미 관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미국이 관련 약속을 지키고, 중국의 발전과 중미 관계를 이성적으로 대하며, 즉시 이 법안의 심의 추진을 중단하고, 중국 내정을 간섭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충고한다. 미국 정치인들은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것을 통해 자국의 혁신적 발전을 달성하려는 헛된 생각을 하지 말고 자국 건설을 향상시키는 바른 길에 마음을 써야 한다.

원문 출처: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