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난 자유무역항 우대정책 60선!
2020년 6월 1일 중공중앙과 국무원이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총체 방안’(海南自由貿易港建設總體方案)을 발표했다. 총체 방안은 총체적 요구, 제도 설계, 단계적 배치와 조직적 시행 등 네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방안에 담긴 우대정책 중 60선을 소개한다.
01
人才个人所得税最高15%
인재 개인 소득세 최고 15%
02
鼓励类企业实施15%企业所得税
육성 산업분야 기업 소득세 15% 적용
03
企业进口自用生产设备免征进口关税、进口环节增值税和消费税
기업이 자체 사용을 위해 수입하는 생산 설비에 대해 수입 관세와 수입 단계 부가가치세, 소비세 면제
04
进口营运用交通工具及游艇免征进口关税、进口环节增值税和消费税
기업 운영을 위해 수입하는 교통수단 및 유람선에 대해 수입 관세와 수입 단계 부가가치세, 소비세 면제
05
进口生产原辅料免征进口关税、进口环节增值税和消费税
생산을 위해 수입하는 원자재에 대해 수입 관세와 수입 단계 부가가치세, 소비세 면제
06
岛内居民购买的进境商品免征进口关税、进口环节增值税和消费税
하이난섬 주민이 해외에서 구매하는 상품에 대해 수입 관세와 수입 단계 부가가치세, 소비세 면제
07
离岛免税购物额度调高至每年每人10万元并增加品种
1인당 연간 면세 쇼핑 한도 10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 및 품목 증가
08
旅游业、现代服务业、高新技术产业企业2025年前新增境外直接投资所得免征企业所得税
관광업, 현대서비스업, 첨단기술산업 기업의 새로 증가한 해외직접투자소득에 대해 2025년까지 기업 소득세 면제
09
企业资本性支出可一次性税前扣除或加速折旧和摊销
기업의 자본적 지출에 대해 일회성 세전 공제 또는 가속상각과 할부 가능
10
展会境外展品进口和销售免税
전람회 해외 전시품 수입과 판매 면세
11
对原产于海南或含进口料件加工增值超过30%的货物进入内地免征进口关税
하이난산 혹은 수입 부품을 포함해 가공한 부가가치가 30%가 넘는 화물을 본토로 수입하는 것에 대해 관세 면제
12
允许进出海南岛航班加注保税航油
하이난섬 입도 및 출도 항공편 보세 항공유 급유 허용
13
对在“中国洋浦港”登记并从事国际运输的境内建造船舶给予出口退税
‘중국 양푸(洋浦)항’에 등록해 국제 운수에 종사하는 국내 건조 선박에 수출 환급
14
以“中国洋浦港”为中转港从事内外贸同船运输的境内船舶允许加注保税油
‘중국 양푸항’을 중계항으로 하여 국내무역 및 대외무역 컨테이너를 동일 선박에 탑재해 운송하는 국내 선박에 보세유 급유 허용
15
建设“中国洋浦港”国际船籍港
‘중국 양푸항’ 국제 선적항 건설
16
经“中国洋浦港”中转离境的货物试行启运港退税
‘중국 양푸항’을 환승해 출국하는 화물에 선적항 세금환급 시범 시행
17
在洋浦保税港区等实行“一线”放开、“二线”管住的进出口管理制度
양푸 보세항구 등에서 ‘1선’ 개방, ‘2선’ 통제 수출입 관리 제도 실시
18
允许境外理工农医大学及职业院校在海南独立办学
하이난에 해외 이공대, 농대, 의대 및 직업대학 학교 설립 허용
19
建设海南国际教育创新岛
하이난 국제교육혁신섬 건설
20
构建多功能自由贸易账户体系
다기능 자유무역 계좌 시스템 구축
21
跨境贸易和新型国际贸易银行真实性审核从事前审查转为事后核查
국경간 무역 및 신형 국제무역은행 진위성 확인을 업무 종사 전에서 사후 심사로 전환
22
实行海南自由贸易港跨境服务贸易负面清单
하이난 자유무역항 국경간 서비스 무역 네거티브 리스트 실시
23
实施市场准入承诺即入制
시장 진입 승낙 즉시 진입 제도 실시
24
实行海南自由贸易港市场准入特别清单
하이난 자유무역항 시장 진입 특별 리스트 실시
25
实行海南自由贸易港外商投资准入负面清单
하이난 자유무역항 외국인 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실시
26
政府采购对内外资企业一视同仁
정부 조달 사업에 내자기업과 외자기업 동일하게 대우
27
实施更加便利的免签入境政策
더욱 편리한 무비자 입국 정책 실시
28
以薪酬水平为主要指标评估人力资源类别
급여 수준을 주요 지표로 인력자원 분류 평가
29
对外籍人员工作许可实行负面清单管理
외국인 근무 허가에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실시
30
允许境外人员担任法定机构、事业单位、国有企业的法定代表人
법정기관, 비영리기관, 국유기업의 법정대표직에 외국인 허용
31
取消船舶和飞机境外融资限制
선박과 항공기 해외 자금조달 제한 철폐
32
企业发行外债备案登记制管理权下放海南
기업의 외채등록제관리 하이난에 이관
33
扩大跨境资产转让范围
국경간 자산 이전 범위 확대
34
优先支持企业境外上市
기업의 해외 상장 우선 지원
35
企业境外上市外汇登记直接到银行办理
기업의 해외 상장 외환은 은행에 직접 등록
36
建设海南国际知识产权交易所
하이난 국제 지적재산권거래소 건설
37
支持境外证券基金期货经营机构设立独资或合资金融机构
해외 증권·기금·선물 경영기관의 독자 혹은 합자 금융기관 설립 지원
38
支持设立财产险、人身险、再保险公司以及相互保险组织和自保公司
재산보험, 생명보험, 재보험 회사 및 상호보험회사와 캡티브 보험사 설립 지원
39
支持与境外机构合作开发跨境医疗保险产品
해외 기관과 협력해 국경간 의료보험 상품 개발 지원
40
建设国际能源、航运、产权、股权等交易场所
국제 에너지, 해운, 재산권, 지분 등 거래소 건설
41
非居民可以参与交易场所的交易和资金结算
비거주민도 거래소의 거래와 자금결제 참여 가능
42
发展场外衍生品业务
장외 파생상품 업무 발전
43
开展跨境资产管理业务
국경간 자산관리업무 전개
44
面向全球发行海南地方政府债券
전 세계 대상 하이난 지방정부채권 발행
45
开放增值电信业务
부가가치 통신사업 개방
46
开展在线数据处理与交易处理等业务
온라인 데이터 처리 및 OLTP(On-Line Transaction Processing) 등 사업 전개
47
安全有序开放基础电信业务
기초 통신사업 안전하고 질서 있게 개방
48
开展国际互联网数据交互试点
국제 인터넷 데이터 인터랙티브 시범 전개
49
扩大包括第五、第七航权在内的航权开放
제5자유 운수권, 제7자유 운수권을 포함한 운수권 개방 확대
50
建设国际航空枢纽
국제 항공 허브 건설
51
建设西部陆海新通道国际航运枢纽
서부 육해 신통로 국제 해운 허브 건설
52
建设区域医疗中心
지역 의료센터 건설
53
建设国家区块链技术和产业创新发展基地
국가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혁신발전기지 건설
54
建设邮轮旅游试验区
크루저 관광 시범구 건설
55
设立游艇产业改革发展创新试验区
유람선 산업 개혁 발전 혁신 시범구 설립
56
建设海南国际设计岛
하이난 국제 디자인섬 건설
57
建设国家对外文化贸易基地
국가대외문화교역기지 건설
58
授权海南对耕地、永久基本农田、林地、建设用地布局调整进行审批
하이난에 경지, 영구 기본 농토, 임지, 건설부지 배치 조정 위임
59
赋予行业组织更大自主权
업계 기구에 더 큰 자주권 부여
60
立足自由贸易港建设实际制定法规
자유무역항 건설 실태에 입각해 법규 제정
[원문 출처: 신화사(新華社), 하이난 자유무역항/ 번역: 이인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