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올해 증권법 수정

(장덕강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

장덕강(張德江)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이 9일 진행한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2016년 전인대상무위원회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등 방면의 법률제도를 보완할 것인데 그 중에는 증권법과 중소기업촉진법 등이 망라됩니다.

2015년 4월, 제12기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회의는 증권법 수정초안에 대해 제1차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보고는 시장이 자원배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정부의 역할이 더욱 잘 발휘될 수 있게 한다는 점을 에워싸고 경제사회 발전과 시장경제 운행의 법제화 수준을 제고하는데 힘써야 할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민법총칙을 제정하고 민사기본법률제도를 건전히 하며 환경보호 세법, 선박톤 세법, 담배 세법, 양식법, 자산평가법 제정 등과 증권법 수정, 중소기업촉진법 수정 등도 언급했습니다.

그 외에도 보고는 녹색발전을 견지하고 생태문명 건설을 촉진하며 가장 엄격한 생태환경보호 제도를 구축하며 물오염 방지법과 해양환경보호법, 야생동물보호법을 수정할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번역/편집: 박은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