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中 총리, 2018년 하계 다보스포럼 개막식 참석 및 특별 축사 발표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는 9월 19일 오전 톈진(天津) 메이장(梅江)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년 하계 다보스포럼 개막식에 참석해 특별 축사를 발표했다. [촬영/ 신화사 기자 딩하이타오(丁海濤)]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는 9월 19일 오전 톈진(天津) 메이장(梅江)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년 하계 다보스포럼 개막식에 참석해 특별 축사를 발표했다.

리커창 총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계 다보스포럼 설립 이래의 지난 몇 년은 각 측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고 글로벌 경기회복을 추동하는 시기였다. 우여곡절 끝에 글로벌 경제는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금 글로벌 환경의 불안정·불확정 요인이 현저하게 많아졌고 반글로벌화 경향이 대두하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신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할 것인지가 각 측이 보편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문제로 되었다. ‘제4차 산업혁명 속에서 혁신형 사회를 구축’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은 지향하는 바가 아주 뚜렷하다.

리커창 총리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작년 초, 시진핑 주석은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 기조연설에서 확고부동하게 경제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자유무역을 수호하고 혁신에 의한 구동을 촉진하는 등 중국의 주장을 심각하게 천명했다. 올해는 중국의 개혁개방이 40주년 되는 해이다. 우리는 이를 계기로 개혁을 심화하고 개방을 확대하고 혁신을 추동하는 일련의 중대한 조치를 출범했다.

리커창 총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새로운 산업혁명 속에서 글로벌 경제를 발전시키는 신동력을 강화하려면 경제의 글로벌화를 확실하게 수호해야 한다. 규칙을 기반으로 한 다자무역체제는 경제의 글로벌화와 자유무역의 초석이고 그 권위성과 효력은 존중되고 수호되어야 한다. 일방주의 행동으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각 측은 각자 장점으로 상호보완하고 협력하여 새로운 산업혁명의 진척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발전의 포용성을 증강시켜 더욱 포괄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포용성이 더욱 강한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 융통성 있는 혁신과 발전을 애써 촉진하고 신동력의 강화를 위해 더욱 넓은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리커창 총리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국은 신동력의 육성과 강화 면에서 적극적인 탐색을 했다. 지난 몇년 간, 글로벌 경기침체와 국내 경제가 주춤하는 압력 하에서도 중국은 ‘덥치는 홍수’와 같은 강한 자극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발전이념을 관철하고 개혁과 혁신에 몰두하면서 새로운 산업혁명의 기회를 단단히 잡고 인력·인재 자원과 시장규모 등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여 신동력을 육성 및 강화하고 신·구 동력의 빠르고 연속적인 전환을 추동했다. 우리는 정무 간소화, 감세, 비용 인하 등 조치를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시장활력과 사회의 창조력을 많이 자극했다. 포용적이고 신중한 감독관리를 실행하여 신흥산업의 왕성한 발전을 촉진했고 대중창업과 만인혁신을 격려하여 사회의 창조력을 효과적으로 불러일으켰다. 노력 끝에, 신동력의 성장은 예상을 초월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경제성장의 안정, 경제구조의 조정, 사회취업의 확대 등 면에서 관건적인 지탱 역할을 발휘했다.

리커창 총리는 중국경제의 발전과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올해 상반기, 중국경제의 성장률은 6.8%로서 연속 12개월 6.7-6.9%의 중고속 성장 구간에 유지해 있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중국경제는 안정 속에서 호전되는 발전 추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발전 신동력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으며 펀더멘털은 건전하다. 중국경제의 발전은 신·구 동력이 전환하는 관건적인 시기에 처해 있고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 우리는 안정 속에서 진보하는 업무 기조를 견지, 공급측 구조개혁을 견지, 진일보로 시장 활력을 자극, 내적인 동력 증강, 내수 잠재력 개발 등을 통해 경제의 중고속 성장과 산업의 중고급 수준으로의 매진을 추동할 것이다.

첫째, 더욱 큰 강도로 개혁개방을 추진할 것이다. 전면적으로 개혁을 심화하고 정무 간소화와 하부 기관으로의 권리 이양, 권리 이양과 관리의 결합, 서비스 개혁의 최적화 등을 심도 있게 추진하며 진일보로 시장진입 허가제도를 완화하고 전반적인 관세 세율을 계속해서 인하할 것이다. 다양한 타입의 소유제 기업과 내외자 기업을 위해 차별이 없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마련해 주고 민영경제를 지지하는 정책과 조치를 완비화시킬 것이다.

둘째, 더욱 큰 강도로 구조를 조정할 것이다. 신흥산업과 서비스업의 발전을 대대적으로 지지하고 중국제조와 중국서비스 품질의 혁명을 실현할 것이다. 다양한 채널을 통한 주민의 수입 증가를 촉진하고 소비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더욱 많은 공공제품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발전과 민생의 개선을 촉진할 것이다. 투자를 안정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사회역량의 광범한 참여를 유도할 것이다.

셋째, 더욱 큰 강도로 혁신을 격려할 것이다. 정책과 혁신체제를 완비화시키고 공업인터넷과 ‘인터넷+공공서비스’ 양대 공간의 확대에 박차를 가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협되고 여러 타입의 주체가 융통되는 창업·혁신 신구도를 구축해 ‘솽촹(雙創, 창업·혁신)’의 수준을 제고할 것이다. 우리는 더욱 엄격한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를 실시해 국내외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침범하는 행위를 단호하게 타격하고 응징을 배로 가해 침권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다.

원문 출처: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