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1일1문] 중국 부동산세법 2020년에 출범하는가? 한국 경험을 참고로 할 수 있을까?

【中国经济·每日一问】中国房地产税法或2020年出台？韩国经验可否借鉴？

[문제 제기]

【提出问题】

최근 인민일보 소속 공식계정인 인민일보정문의 소식에 따르면 9월 7일에 입법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여 부동산세를 비롯한 10부의 세법을 별도로 제정할 것으로 밝혔다. 또한 여러 소식에 따르면 연말까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1차 심의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올해 8월에 <경제관찰보(经济观察报)>는 세법 시스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부동산세는 올해 반드시 출범될 것이라고 전했다.

近日，据人民日报社旗下公众号人民日报政文发布的消息，9月7日全国人大常委会召开立法工作会议，提出将制定房地产税法等10部单行税法。同时多方消息显示年底前可能报请全国人大常委会首次审议。今年8月，《经济观察报》援引接近税法系统相关人士的消息称“房地产税今年一定会跟大家见面”。

부동산세 출범에 따라서 어떤 효과를 득할 수 있을까? 중국은 한국의 경험을 참고로 할 수 있을까?

随着房地产税的出台，可以预期什么样的效果？中国是否可以借鉴韩国相关政策经验？

[문제 분석]

【分析问题】

- 부동산세는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에 조력

-房地产税法有助于抑制房地产泡沫、稳定房价

김인규 중국정경문화연구원 원장은 중국에서 부동산세가 출범하는 것은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조력해서 건강한 부동산 시장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시장 전체적인 구조의 구축과 지방 정부 재정수입의 양상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다.

中国政经文化研究院院长金寅圭表示，中国出台房地产税法，将起到抑制房地产市场泡沫以及稳定房地产价格的效果，促进房地产市场的健康发展。从长期来看，对于房地产市场整体结构的形成和地方政府财政收入也会起到积极影响。

-부동산세법, 빨라도 2020년에 출범

-房地产税法最早可能2020年出台

천펑잉에 따르면 부동산세법은 올해 초안만 내놓을 뿐인 것 같고 심의를 통과하고 의견 수렴이 끝나며 수정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은 1, 2년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출범은 빨라도 2020년이 되어야 가능할 것 같다.

陈凤英认为，房地产税法今年可能只是先拟出一个草案，完成审议、征求意见、修改的过程还需要一两年时间，正式出台可能最早也要等到2020年。

-고액 부동산 양도세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 따른 것…중국 도입 어려워

-高额房产转让税属韩国特殊情况 中国难以引入

한국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일찍부터 부동산세를 징수하기 시작했다. 2017년에 부동산 양도세를 무려 60%나 징수하기도 했다. 이러한 고액 거래세가 중국에서 실시 가능한가? 이에 대해 김인규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 따른 것이라고 하면서 중국에서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 어려울 것이고 소비자들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어서 단기 내에 도입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韩国政府为了抑制房价，不仅早就开始征收房产税，而且在2017年征收了高达60%的房产转让税，这样的高额交易税在中国是否有实施的可能性？对此，金寅圭认为，这属于韩国的特殊情况，在中国引入这种制度可能会比较难，对于消费者来说比较难以接受，短期内不太可能引入。

-부동산은 중국 주도 산업 중의 하나로서 영향 범위가 넓다

-房地产是中国主导产业之一 影响范围广

천펑잉에 따르면 중국에 있어서 부동산 시장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의 주도산업 중의 하나로서 시멘트, 철강, 유리, 전자제품 등 많은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고액의 부동산 양도세를 쉽게 도입할 수는 없다.

陈凤英指出，对中国来说房地产市场依然占据重要地位，作为中国的主导产业之一，其影响波及到水泥、钢铁、玻璃、电器等众多上下游的产业，因此中国不能轻易引入高额的房产转让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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