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논평: 풀어줄 것은 빨리 풀어줘야

‘더욱 좋은 발전 환경으로 민영기업의 개혁과 발전을 지지할 데 관한 중공중앙과 국무원의 의견’이 22일 발표되었다. 의견은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최적화시키고, 목표성 있는 일련의 조치로 민영기업의 시장경쟁 참여를 방해했던 포승을 풀어주고 길을 열어주며 기업의 개혁과 발전·성장에 공간을 마련해 주는 등 내용을 제기했다.

민영경제는 중국의 발전을 추동하는 불가결의 역량이고 창업과 취업의 주요 영역이며 기술혁신의 중요한 주체이자 국가 세금수입의 중요한 원천이다. 현재,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진입 장벽이 여전히 민영기업의 발전을 저애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남아 있다. 민영기업 시장진입에 대한 진일보로 된 규제완화는 안정적인 시장 전망, 자신감의 증강과 활력의 강화에 유리하고 경쟁우위를 확보한 우수한 기업, 제품과 서비스가 전 사회 공급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유리하며,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군중의 날로 늘어나는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고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할 수 있다.

허베이(河北)성 선저우(深州)시 행정심의국에서 한 시민이 기업등록 실명 검증을 하고 있다. (11월 26일 촬영) [촬영/ 신화사 기자 리샤오궈(李曉果)] 

시장진입의 규제완화는 ‘감(減)’자에 공을 들여야 한다. 시장진입의 행정 심사비준 항목을 진일보로 간소화시키고 명확·투명하고, 공평·공정하고, 활용성이 강한 시장진입 규칙을 제정해야 하며, ‘도로 표지’를 많이 세우고 ‘도로 장애물’을 적게 설치해야 한다. 올해, 전국 통일된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가 진일보로 수정되었고 해당 조목이 작년보다 13% 줄었다. 다음 단계에 들어,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심도 있게 실시하고 진정한 리스트 앞의 ‘평등’을 실현해야 하며, 리스트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출신을 따지지 않고’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장벽을 전면적으로 조사 및 시스템적으로 제거함으로써 민영기업이 발전에서 부딪힌 ‘셔터’, ‘유리문’과 ‘회전문’을 단호히 타파해야 한다.

시장진입의 규제완화는 ‘진(進)’자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일부 독점적 산업의 개혁이 부실한 상황과 관련해, 의견은 민영기업이 주식참여 형식으로 기초통신 운영업무를 전개하는 것을 지지하고 민영기업이 석유·천연가스 탐사·개발, 제련, 판매 등 분야에 진출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제기했으며 문제해결과 목표달성 의지를 뚜렷이 전달했다. 방향이 이미 확정된 이상, 풀어줄 것은 빨리 풀어줘야 한다. 전력, 텔레콤, 철도, 석유, 천연가스 등 중점 산업과 분야에서 경쟁적인 업무를 오픈하고 인프라, 사회사업, 금융서비스 등 분야에서 시장진입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하며, 이런 산업과 분야의 시장진입과 관련된 구체적인 루트와 방법을 연구·제정하고 로드맵과 시간표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

시장진입의 규제완화는 ‘실(實)’자에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 각 지역과 각 부서는 시장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과 조치를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하고 임무와 업무분장을 명확히 해야 하며 개혁의 요구와 임무를 양적인, 실시가능한 KPI로 구체화시켜야 한다. 동시에, 정책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글로 적힌 문서가 금 함유량이 높은 조치로 전환될 수 있도록 확보하고 정책 면의 혜택이 민영기업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획득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한다.

실천이 보여주다시피, 시장경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영기업에게 필요한 것은 공평한 경쟁기회와 무대일 뿐이다. 사람들은 의견의 지도 하에, 관련 정책과 세칙이 제때에 출범되고 조속히 실시되어 민영기업의 개혁과 발전에 더욱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더욱 강력한 역량을 부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원문 출처: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