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회자본의 철도 건설 운영 참여 권장

일전에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부처들은 "사회자본의 철도 투자건설을 한층 권장하고 확대할데 관한 실시의견"을 발표해 사회자본이 철도영역에 전면 진입하는 것을 적극 권장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중대한 개혁은 철도업의 독점을 없애고 철도 기반건설투자에 새로운 동력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기간 중국철도의 투자건설은 정부가 주도했습니다.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이 실시의견은 사회자본이 철도영역에 전면 진입해 중장기 철도망계획과 국가가 비준한 전문계획과 지역계획의 여러가지 철도 프로젝트에 진입하는 것을 적극 권장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실시의견은 또 법률과 법규에 명확히 금지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사회자본에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의견은 사회자본이 독자, 합자 등 여러가지 투자방식으로 철도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것을 지지하며 철도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사회자본에 개방하며 입찰과 경쟁성 협상 등 방식으로 공평하고 우수한 투자주체를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왕군(王軍)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연구원은 철도영역의 사회자본에 대한 개방은 개혁을 심화하고 안정한 성장을 추진하는 "이중적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말입니다.

"이는 중대한 개혁조치입니다. 이 조치는 장기간 폐쇄되고 독점수준이 높던 업종에 대한 개혁을 추동해 독점을 주동적으로 없애고 시장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또한 현재 경제하행압력이 비교적 큰 시점에서 투자, 특히는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한 조치로 되고 있는데, 철도투자에도 일정한 공간이 있어 이 영역에 진입하는 사회자본에 비교적 훌륭한 수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중국철도투자건설계획과 국가철도 여객화물운송 경영관리 제정을 책임지고 있는 것은 2013년에 설립된 중국철도총회사입니다. 하지만 이 특대 중앙기업을 뒤따른건 날로 막중해지는 채무부담이였습니다. 수치에 따르면 올해 3월말 현재 철도총회사의 부채는 3조 7500만 원으로 부채율이 66%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조견(趙堅) 베이징교통대학 교수는 본 방송국 기자에게 사회자본의 인입은 철도투자에 확실히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의 말입니다.

"철도는 게속 투자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현 문제점은 중국철도총회사의 부채가 매우 막중해 투자자금이 부족하고 은행대출에 의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자본으로 건설하는 것도 문제 해결책의 하나입니다."

사실상 철도영역의 투자는 주기가 길고 규모가 크며 수익이 불확정적인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사회자본의 투자열을 불러일으키려면 일련의 제도와 정책적인 배치를 떠날 수 없습니다. 이 의견은 사회자본의 합법적 권익을 참답게 담보함과 동시에 시장 전망성이 비교적 양호하고 투자 수익이 기뵤적 안정적인 철도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사회자본에 추천해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들이 채권발행 등 경로를 통해 철도건설자금을 마련하도록 지지해야 하며 철도총회사가 주주권 양도, 주주권 교환, 자산 인수합병 등 자본운영방식으로 철도자산을 활성화하고 사회자본의 광범위한 참여를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왕군 국제경제교류센터 연구원은 국가에서는 명확한 방식으로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성의를 보여야 합니다. 예하면 적당한 세수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토지의 정책적 지지를 포함해 일부 노선에 대해서는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고 일부 프로젝트는 상장해 융자하는 것도 허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와 운영을 포함해 미래에 대한 신심이 더 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조견 베이징교통대학 교수는 투자보답과 운용성의 견지에서 볼때 사회자본이 도시 통근철도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전통적인 철도 여객화물노선에 투자하는 것보다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견해를 들어봅니다.

"저는 지금 건설 가능한 것은 대도시 혹은 시내 통근철도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통근철도는 주민들의 출퇴근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하면 베이징이 하북 연교(燕郊)나 고안(固安)에 갈수 있는 철도를 건설하게 되면 이 철도 주변에 밀도가 높은 부동산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융자할 수 있고 사회자본이 더 쉽게 관심을 보일 수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20대 대도시구역을 발전시키고, 매 도시구역에 2천킬로미터의 궤도교통과 통근철도를 건설할 경우 철도건설 총 연장선길이는 4만킬로미터에 달합니다. 1킬로미터에 1억원 인민폐를 투입한다고 해도 4조원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수송력 배치와 수송가격 제정체제 등 분야에서 볼때 중국철도는 여전히 고도의 독점상태에 있다면서 만약 더 많은 사회자본이 철도업에 투자하게 하려면 철도체제를 포함한 여러가지 심층적인 개혁을 떠날 수 없으며 최종 효과는 두고 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