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2016년 민생 ‘리스트’ 열거

환경보호: 지급시(地級市) PM2.5 농도, 3% 더 낮춘다

환경보호부: 지난해에 비해, 올해 지급(地級) 및 그 이상 도시 PM2.5 농도를 3% 더 낮추고 공기질량 우량 일수 비율이 75%에 도달하도록 한다.환경보호부는 올해 각 성･구･시를 지도해 도시대기환경질량한기기준도달계획을 제정하고 기준도달의 시간표, 노선도 및 중점 프로젝트를 명확히 규정할 전망이다. 비점원오염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황색표지차량(黃標車)의 도태를 추진한다. 징진지 및 주변지구의 민용 산탄(散煤) 청결화 대체수준을 확대하고 1000만톤 이상의 저질 산탄을 대체한다. 시멘트 및 강철공업에서 겨울철 비수기 생산을 실시하고 중오염산업에서 겨울철 특별 배출 제한치를 실행하며 건축, 시공 등 종합성 조치를 감소한다.

취업: 기초사업을 차질없이 실행한다

인사부: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일련의 촉진정책이 착지되거나 효과를 발생하도록 추동한다. 취업형세의 변화를 밀접히 주시하며 기업이 인원배치사업을 통괄적으로 이루도록 지도한다. 대학졸업생 취업촉진계획 및 창업지도계획을 심입 실시하고 여러 경로를 이용한 대학졸업생의 취업 및 창업을 촉진한다. 정책환경을 보완해 창업으로 더 많은 취업을 이끌어낸다.

교육: 중점대학, 빈곤지구 신입생 1만명 더 모집한다

교육부: 농촌빈곤지구를 향한 중점대학의 위탁교육모집공작을 차질없이 실행하고 민족 자치현의 전면 보급을 실현하며 지난해 대비 1만명 더 모집한다.

의료: 부분적 의료서비스 가격을 자율화한다

위생계획생육위원회: 의료위생체제개혁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공립병원개혁을 전면 심화하며 전민의료보험체계를 진일보 보완하고 등급별 진료를 추진한다. 전면 두자녀정책을 타당하고 착실하며 질서있게 실시하도록 한다. 생육등기서비스제도를 실행하고 두자녀생육에 대한 심사를 없앤다.

퇴직양로: 점진식 퇴직연령연장 방안을 제정한다

민정부:지역사회 재택양로서비스 및 가정양로지지정책을 제정하고 의료양로결합, 금융지지 등 정책의 실행의 추동하며 지방에서 노인들을 위한 "3대 보조금" 복리정책을 공개하도록 지도한다. 농촌 행복원 건설을 계속 지지하고 농촌 양로서비스의 발전을 추진한다.

주택: 새 시민 요구를 만족시킨다

발전개혁위원회: 1억명 농촌호적인구의 도시입적방안을 제정 및 실시하고 관련부문과 적극 배합하여 호적제도개혁방안을 실행하며 농민공의 시민화를 추진하고 새 시민 주택요구를 만족시키며 부동산시장을 안정히 한다.

빈곤부축: 중앙기업을 조직해 1만명 빈곤촌의 수로 및 전로를 해결한다

빈곤부축판공실: 교육지원, 건강지원, 금융지원, 교통지원, 노무협력연결행동, 중앙기업 및 공업노구의 백개 현･만개 촌 지원행동, 민영기업 만개 기업의 만개 촌 지원행동 등 빈곤구제 7대 행동을 전개한다.

식품안전: 고독(高毒)성 농약의 지정 판매, 실명제 구매를 실시한다

농업부: 농산물질량안전추적체계의 건설에 박차를 가한다. 고독성 농약의 지정 판매 및 실명제 구매제도를 추진하고 리더기업과 합작사, 가정농장에서 투입품기록제도를 시행한다.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추출조사를 부각하고 문제의 방향을 설정해 농약･가축약의 잔여 및 불법첨가 등 안전성 지표를 돌출히 한다.

재테크: 투자제품판매를 위한 녹음영상제도를 점차 보급한다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금융소비자 합법권익에 대한 보고를 강화하고 금융소비분규를 위한 제3자 사전조정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증권감독위원회: 주식발행등록제개혁을 가동할 각항 준비사업을 착실히 수행한다. 신주발행의 절주 및 가격을 한번에 풀어놓는 일이 없을뿐더러 신주의 대규모 확장을 조성하지 않는다.

네트워크통신: 속도는 제고하고 비용은 절감하는 연도행동방안을 제정한다

공업정보화부: 고속광대역네트워크의 건설 및 속도제고･비용절감의 연도행동방안을 제정한다. 올해, 구(區)가 설치된 모든 도시에 광섬유망이 전면 보급되고 20m 이상 고속광대역 사용자비율이 50%를 초과하며 4G 사용자의 6억호 돌파를 기본상 실현하도록 한다.

소비자권익수호: 아동용품, 인테리어재료, 자동차부속품 등을 중점으로 한다

공상총국: ‘소비자권익보호법실시조례(消費者權益保護法實施條例)’, ‘온라인구매의 7일내 무조건 환불에 관한 지도의견(網絡購物七日無理由退貨指導意見)’의 공개를 추진하고 ‘12315 소비자 신소고발센터 업무규칙(12315消費者申訴舉報中心工作規則)’ 등 계열제도를 수정 및 보강하며 소비자권익수호의 법률적 보장을 강화한다.

관광: 공익성 풍경구에서 저가 혹은 면비를 실시한다

관광국: 풍경구 입장료에 관해 분류개혁을 실행하고 공익성 풍경구에 관해서는 저가 혹은 면비 개방을 실시하며 시장성 투자로 개발된 풍경구의 입장료도 가격을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