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핵 비상사태 대응' 백서, 안보와 대응 동시 강화

중국 대륙, 원전 30기 가동

쉬다저 주임은 현재까지 중국 대륙에서 30기(2831만㎾)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으며, 건설 중인 원전은 24기로 완공 후 2672만㎾의 용량을 추가 확보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현재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원전을 건설 중에 있다.

그는 “중국은 자주적 지식재산권을 가진 대형 선진 가압수형 원자로와 고온 가스냉각 원자로(HTGR)를 개발했고, 실험용 고속중성자로(Fast reactor)가 전출력(full power) 72시간 안정 가동을 실현하는 등 핵 비상사태 대응 분야에서 많은 과학기술혁신 성과를 거두었으며, 일부 성과는 국제선진수준에 달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원전 중장기발전계획 목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세계 원전 발전방향을 구현할 수 있는 과학기술 연구개발시스템과 부대 산업시스템을 구축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원전 기술장비의 점유율을 상당한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전면적 원전 강국 건설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고 백서에서는 지적했다.

발전과 안전 병행 원칙 견지

백서에서는 중국은 발전과 안전 병행원칙을 견지해 안전•고효율의 원전 발전 정책을 집행하고 최첨단 기술과 가장 엄격한 표준을 적용해 원전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은 원전 발전 전략 책정 시 핵 비상사태 대응 업무도 함께 배치했다. 현재 중국 핵 비상사태 대응관리와 준비업무의 체계화, 전문화, 규범화, 과학화 수준은 전면 제고되었다.

백서에서는 “원자력 사업이 발전함에 따라 핵 안보와 핵 비상사태 대응능력도 강화되었다. 중국의 핵 시설과 핵 활동은 일관되게 안전•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원전 안전수준은 끊임없이 제고되고 있다. 중국 대륙에서 가동되는 원전은 국제 원전사고 평가척도(INES) 2등급 이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으며, 기체와 액체 유출물 배출은 국가표준 한계치에 훨씬 못 미친다. 건설 중인 원전의 품질 보증, 안전 감독관리, 비상사태 대응 준비시스템은 완벽하다”고 밝혔다.

중국, 전담 지원팀 25개 편성

쉬다저 주임은 ‘국가핵비상사태 지원팀’과 관련해 중국에는 이미 1300여 명으로 구성된 25개의 전담 지원팀이 편성돼 있으며 현재 이를 바탕으로 320명으로 구성된 핵 비상사태 지원팀을 꾸리고 있다며 지원팀은 향후 국제 지원업무에도 참여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백서에서는 1984년 이후 중국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영국, 미국, 한국, 러시아, 프랑스 등 30개 국가와 양자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해 핵 비상사태 대응을 포함한 협력과 교류를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국가 지도자는 2010년 워싱턴, 2012년 서울, 2014년 헤이그에서 열린 핵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해 국제사회에 핵안보 비상사태 대응관리 강화, 핵안보 비상사태 대응력 향상, 각국 국민의 영구한 핵안보 실현 및 원자력 사업의 인류 복지 제공에 대한 믿음 강화를 촉구했다.

중국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대응 협력 교류를 적극적으로 펼쳤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 4년간 중국 정부기관, 기업사업기관, 대학(교), 과학연구원(/소)은 다양한 형식으로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포스트 후쿠시마 시대 핵 비상사태 대응분야의 중대문제를 총정리하고 연구했다. (번역: 이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