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개요

1. 개 관 

가. 중국경제의 초기 발전과정

 '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설립후 국민당 관료자본의 몰수, 토지개혁과 재정개혁을 거쳐 '53년부터 제1차 5개년계획 시행

 1950년대 이후 현실적 경제여건을 무시한 채 소련의 경제원조를 배경으로 급속히 추진된 중화학 공업육성정책은 외화부족에 따른 사업부진, 자원낭비와 경제침체 유발

 '78년 등소평 집권이후 '흑묘백묘론'에서 출발하여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체제'로 완성되는 개혁․개방정책 추진

◦집단노동방식을 철폐하고 농민에게 토지경작권을 부여하는 '가정책임경영제' 실시로 농산물 생산량이 획기적으로 증대

◦국영․집체(집단소유제)기업이 주종을 이루던 경제구조에서 민영기업을 허용함으로써 도시의 고용문제 해결과 시장경제의 기초 마련

◦자력갱생을 탈피하고 연해도시의 개방, 경제특구 설립 등 대외 개방을 통하여 선진기술 도입과 경제개발자금 조달

◦기업의 진입퇴출을 규율하는 회사법 제정, 국유기업 노동자에 대한 고용계약제 등 시장경제의 초석 마련

   ☞ 동 기간중 시행된 제5․6․7차 5개년 계획은 중국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

   ※ 제7차 5개년 계획 기간(1986-90년)에는 높은 인플레이션, 천안문 사태 등으로 사회주의 체제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신보수주의 논의가 대두되기도 하였으나,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를 계기로 개혁․개방정책 지속 추진

   ※ 남순강화(南巡講話)

  -'92년 등소평이 지도부의 보수적 분위기를 변화시키기 위해 상해, 심천, 주해 경제 특구를 시찰하면서 개혁개방 확대를 주장

나. 1990-2000년대 이후 경제발전 과정

 1990년대 들어 '사회주의적 시장경제(socialist market economy)' 도입을 위한 제도 개혁 지속

◦외자유치 촉진, 이중환율제 폐지와 경상거래 자유화, 민영기업을 위한 회사법 제정,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헌법 개정

◦상해․심천의 증권거래소 개설, 국유기업의 거래소 상장, 노동시장 규제완화를 위한 사회보장시스템 개혁 등 추진

   ☞ 1990년대 초반이후 민간부문의 역할 확대로 경제적 호황 유지, 1990년대말 아시아 외환위기과정에서도 7% 이상의 성장

 2000년대에는 시장경제의 정착을 위한 구조개혁과 대외개방 가속화

◦WTO 가입('01)에 따른 중국시장 개방, 국유기업의 민영화 가속화, 부실금융기관의 구조조정, 환율제도 개편, 물권법․반독점법 제정

-WTO 가입이후 관세인하, 금융시장 개방, 외자유치와 해외투자 확대, 아시아권 국가와의 FTA 체결 등 개방폭 확대

- '08.9 세계 금융위기 이후 위안화는 달러당 6.82 위안으로 고정(peg) 운용되었으나, '10.6 기존의 달러화 페그제를 폐지하고 통화바스켓을 참조하여 조정하는 관리변동 환율제도로 전환

다. 경제발전방식의 전환과 12차 5개년 계획('11-'15년)의 시행

 중국경제는 '12년말 기준 경제규모 세계 2위, 교역규모 세계 2위, 외국인 투자 유치(FDI) 세계 2위, 외환보유고 세계 1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

◦'12년말 기준 GDP 8.26조불(52조위안), 교역규모 3.87조불, FDI 순유입 1,117억불, 외환보유고 3.31조불

◦'78년 이후 현재까지 평균소득이 약 56배 상승하였고, 평균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10.0%에 이르는 경이적 성과 달성

 다만, 그동안의 수출주도형․외자의존형 양적성장전략에 수반되는 지역․계층․도농 간 소득 격차확대, 환경․에너지보전과 성장과의 부조화 등 중국 경제의 모순 노정

   ☞ 제12차 5개년 계획('11-'15)은 세계금융위기 대응, 2020년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을 위한 향후 5년간의 경제사회 발전의 주요 목표를 제시(경제성장률 목표치 7.5%  설정,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을 통한 경제의 질적성장, 소비 및 내수 확대, 서비스 산업 장려, 7대 신흥전략산업 육성 등)

   ※과학적발전관에 기초한 경제발전방식의 전환과 전면적인 개혁․혁신의 추진으로 경제사회 발전 과정에서의 불균형, 부조화, 지속불가능 문제 해결

①거시조정의 강화․개선

  - 단기정책과 장기정책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재정, 통화, 투자, 산업, 토지 등 각종 정책을 조화롭게 실천

②소비 및 내수확대 추진

  - 도시화, 소득분배 개혁, 사회보장체계 완비 등을 통해 주민소비를 확대하고 소비구조를 업그레이드하여 국내소비시장 규모를 확대

③투자구조를 조정․최적화

  - 국유기업과 정부투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민간투자를 장려하여 맹목적인 확장과 중복건설을 억제

④공업화, 도시화, 농업현대화 동시 추진

  - 현대농업 발전, 농민소득 증가, 농촌 인프라 확충 등으로 농업과 농촌의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공업화, 도시화가 농촌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유도

⑤ 과학기술 혁신을 토대로 산업 업그레이드 추진

  - 자금, 인재, 기술 등 혁신자원이 기업에 집중되도록 유도하여 산관학 협력이 전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

⑥ 지역간 균형발전 추진

  - 서부대개발 전략을 지역발전 전략의 최우선 지위를 부여하고, 동북부, 중부 등 지역별 비교우위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의 성장점을 육성

⑦ 에너지절약과 오염물 배출감소 장려 및 제약 메커니즘 완비

  - 에너지 소비총량을 합리적으로 통제하고,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 배출감소 법규정과 표준을 완비

⑧ 기본 공공서비스의 균등화 추진

  - 도시와 농촌의 기본공공서비스 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축하여 도농간 생활수준과 공공서비스 격차를 점진적으로 축소

⑨ 도시주민의 소득 증대

  - 국가, 기업, 개인의 분배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도농간, 지역간, 산업간, 사회구성원간 소득격차 해소에 주력

라. 중국 경제 발전 성과

 경제규모(GDP) 세계 2위

◦중국은 '05년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4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으며, '08년 독일을 제치고 세계 3위를 차지한데 이어, '10년 일본을 누르고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

<'12년 전세계 경제규모(GDP) 순위>

(단위 : 십억불, 출처 : IMF 잠정치)

 

 교역규모 세계 2위

◦중국의 '12년 교역량은 3.87조불로 미국(3.88조불)에 이어 세계 제2위

-수출은 2.05조불(전년대비 7.9% 증가)로 세계 1위, 수입은 1.82조불(전년대비 4.3% 증가)로 세계 2위

 외환보유고 세계 1위

◦'12년 기준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3조 3,116억불에 달하며, 중국은 '06년 이후 전 세계 외환보유고 1위를 유지

 외국인 투자유치 세계 2위

◦'12년 기준 중국의 외자유치 규모는 1,117억불로 미국(1,467억불)에 이어 세계 2위

2. 중국 경제 최근 동향 및 정책 

가. 최근 경제․금융시장동향

 (성장) '12년 중국경제는 연간 7.8%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여 연초 목표 7.5%를 소폭 상회하였으며, '13년 8%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경제성장률은 과거 10%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수출의 성장기여도 하락, 소비 중심의 성장모델로의 전환 지연, 노동공급 둔화 등으로 점진적인 하락추세

- 중국 경제성장률 추이: 9.7%('11년 1/4분기) → 9.5%('11년 2/4분기) → 9.1%('11년 3/4분기) → 8.9%('11년 4/4분기) → 8.1%('12년 1/4분기) → 7.6%('12년 2/4분기) → 7.4%('12년 3/4분기) → 7.9%('12년 4/4분기)

◦대규모 부양조치 없이도 '12년 4/4분기 성장률이 반등하였고, 소비, 투자, 수출 등 각종 경제지표와 심리지표 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13년도 경제성장률은 전년과 유사하거나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

- 낮은 국가채무 비율 등 중국 정부가 보유한 재정․통화 정책 상의 여력도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케 하는 주요 요인

ㅇ 다만, 대외부문의 불확실성 지속, 경기회복 과정에서의 부동산 등 자산시장과 물가 상승 압력 증가 등이 중국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

 (노동시장) 중국의 '12년말 15～59세 노동력 인구는 9억 3,727만명으로 전년에 비해 최초로 345만명이 감소하였고,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노동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잉여 노동력이 도시와 비농업 부문으로 이전하는 도시화가 진전되고 있어 본격적으로 노동력 부족 상황에 이르기에는 아직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도시실업률은 지난 수년간 4% 초반 대를 유지, '12년은 4.1%

 (물가) 중국의 '12년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은 2.6%, '13년 2월은 설날 영향으로 3.2%로 상승하여 인플레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3월 2.1%로 안정세 회복

◦ 생산자물가(PPI)는 '12년 1.7% 하락, '13년 2월 1.6% 하락하여 하락세 지속

<소비자물가지수 및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

(단위: 전년동기대비, %)

 

 (금융시장) M1(통화) 증가율은 '09년 32.4%에서 '12년 6.5%로 하락, M2(총통화) 증가율은 같은 기간 27.7%에서 13.8%로 하락

◦'08년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완화된 통화정책을 취한 이후 통화량 증가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이후 정상적인 수준으로 하락

◦은행의 위안화 대출규모는 '08년말 30.3조 위안에서 '12년말 63.0조 위안으로 2배 이상 증가

ㅇ 통화정책 기조는'11.12월～'12.7월중 은행 지준율(3차례 1.5%p) 및 규제금리(2차례 0.5～0.56%p)를 인하했으나, 이후에는 추가 인하 조치 없이 공개시장 조작만 실시하고 있어 현재는 중립적인 것으로 평가

- 지준율: 20.0%, 1년만기 예금금리: 3%×1.1 이하, 1년만기 대출금리: 6%×0.7 이상

◦주식시장은 과거 중국 정부의 각종 부양정책과 경제성장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다가 '09.8월 큰 폭으로 하락한 후 장기간 부진 상태가 지속

- 다만 중국 지도부 교체를 계기로 '12.12월 이후 다소 회복 움직임

<주가지수 추이>

 

 (부동산시장) 중국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이 지속되면서 자산 가격이 하락 안정세를 보였으나, 금리 인하, 일부 지방정부의 부동산규제 완화 등으로 '12년 하반기 이후 상승세로 전환('13.2월 70개 도시 부동산 가격 : 전월대비 상승 66개, 동일 3개, 하락 1개)

ㅇ'13년초 중국 정부는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지방정부 책임관제 도입, 주택공급 확대, 양도소득세제 강화 등의 조치를 추진중

 (외환시장) 무역수지 흑자, FDI 순유입 지속으로 위안화 절상이 지속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인민폐 환율을 1달러당 6.82 위안화로 고정 운용하다가 '10.6.19 관리변동 환율제도를 다시 시행하면서 절상 기조 지속

ㅇ'12년중 위안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0.24% 소폭 절상에 그쳤으나, '13.2월말 환율은 6.2779로서 전년말대비 0.12% 절상

-중국 정부는 외환집중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외부문의 통화유입을 중앙은행 어음발행을 통해 흡수하고(불태화: sterilisation), 높은 수준의 지준율을 유지함으로써 통화량 증가 요인을 완화

- 작년 하반기 이후의 선진국 양적완화(QE3) 및 일본의 엔저 정책 등으로 인해 해외의 자본유입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상존

<외환보유액 변동 추이>

 

<외환보유액 변동 추이>

 

 (외국인투자) '12년 중국은 1,117억불의 FDI가 유입되어, 세계 2위 FDI 유치국 (UNCTAD 기준, 미국 1,467억불 1위)

◦對중국 투자의 증가는 아래 몇 가지 요인에 기인

-WTO 가입 이후 거시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중국경제체제의 개혁 및 대외개방의 점진적 확대

-중국경제 발전 및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내수시장 확대

<외국인 투자 동향>

(단위: 억불, 전년동기대비 %)

 

나. '13년 경제 정책

 거시경제 조정 강화 및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발전 촉진

◦경제규율을 존중하고, 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한 속도로 경제발전 방식을 꾸준히 전환하고, 경제구조 업그레이드

◦적극적 재정정책과 온건한 화폐정책을 통하여 안정적 경제성장 확보

-세제 개혁 및 감세정책을 통해 적극적 재정정책을 실시하고, 지방정부의 일반성 지출은 감소

- 사회융자규모를 확대하고, 대출을 적당히 증가시키며, 위안화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실물경제의 융자 비용을 경감하여 온건한 화폐정책을 시행

 농업기초 공고화 및 농산품 공급 보장

◦3농 문제 해결을 당의 주요 업무로서 중시하고, 13억 인구에 대한 식량공급을 위해  노력 지속 경주

- 농업 종합생산력을 향상시키고, 농경지를 보호하며, 농식품 품질 안전 문제를 위해 노력

  산업 구조조정 가속화

◦산업구조의 전략적 조정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지하기 위한 관건

- 국제금융위기가 조성하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고, 과잉생산 능력 조정

- 과학 혁신, 브랜드 혁신, 산업조직 혁신, 산업모델 혁신 등 강화

  도시화 확대, 생태문명 이념을 도시화 과정에 융합

◦도시화는 중국 현대화 건설의 역사적 임무이며, 내수 확대를 위한 잠재력

- 농촌인구가 질서 정연하게 도시로 이주하는 것을 중요 업무로 두고, 생태문명이념을 도시화의 과정에 융합

  민생보장 및 생활수준 개선

◦저소득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며, 사회보장 체제를 강화하고, 양로보험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

  경제체제 개혁의 심화 및 개방 확대

◦안정적 성장, 경제개발 방식 전환, 구조조정의 관건은 경제체제 개혁의 심화

- 전면적 체제개혁의 설계 및 계획에 대한 연구 심화, 개혁의 총체적 방안에 대한 청사진 및 시간표 제시

◦특히, 외국자본의 투자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외자 이용의 안정화, 대외투자 지속 확대

다. 진단과 전망

 주요 기관들은 2013년 중국 경제가 완만히 회복하여 8% 내외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

-주요기관 전망: IMF('13.4월) 8.0%, World Bank('13.4월) 8.3%, OECD('13.2월) 8.5%, ADB('12.10월) 8.1%, 사회과학원('12.12월) 8.2%, 중국투자공사('12.11월) 8.1%, Goldman Sachs('12.11월) 8.1%, Nomura('12.11월) 7.7%

◦2012년 4/4분기 이후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소비의 점진적인 확대, 도시화 추진 가속화 등 내수의 뒷받침, 재정 및 통화정책상의 여력 등이 중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 요인

◦반면, 부동산 등 자산가격의 상승, 지방정부 채무 문제 지속, 은행 부실 문제, 대외수요 부진, 위안화 절상압력 등이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

◦중국 정부는 경제성장률 7.5% 내외, 소비자물가 상승률 3.5% 내외를 2013년도 경제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최근 수년간 시행했던 “적극적 재정정책과 안정적 통화정책”을 거시경제정책 기조로 유지

-7.5～8% 성장을 경제에 무리가 없는 적정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인구증가가 둔화된 상황에서 종전과 같이 고도성장(소위 “保八”)을 유지할 필요성이 감소

- 재정정책은 GDP의 2%에 해당하는 1조 2,000억 위안의 적자예산을 편성하여 전년에 비해 재정의 역할이 제고되었지만('11년은 1.5% 적자예산), 통화정책은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 물가상승 및 해외로부터의 통화유입 우려 등으로 확장적 통화정책을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

 (중장기 전망) 최근의 성장 둔화세를 경착륙 가능성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이나, 향후 두자리 고속성장 시대가 재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다수 학자들은 도시화의 진전, 중서부 지역 발전을 통한 내수확대 잠재력,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 기술혁신 움직임 등을 감안할 때 중국이 소위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에 처할 위험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

ㅇ 일부에서 향후 10～20년간 8～9%대의 중․고속 성장을 거론하기도 하나, 주요 기관들은 중국의 잠재성장률를 대체로 6～8% 수준으로 전망

<중국의 잠재성장률 추정>

 

자료: 국무원 DRC, World Bank

3. 중국의 장기 경제정책 

가. 중국 제5세대 지도부의 경제정책 형성

◦'12.11월 제18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로 출범한 제5세대 지도부(시진핑, 리커창 등)는 제4세대 지도부(후진타오, 원자바오 등)가 채택한 '제12차 5개년 계획' (2011-15 경제사회발전계획)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경제성장, 민생개선, 환경보호․에너지절약 등 경제와 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추구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소비 및 내수 확대, 투자의 최적화, 서부대개발 등 지역 균형발전, 개혁․개방 가속화 등을 추진

◦빈부 격차, 환경 오염, 실업 등 사회 불안요인 제거를 위해 민생안정 도모, 소득분배제도 개선, 사회보장제도 완비, 친환경․에너지효율성 제고, 교육기회 확대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 추진

   ※ 시진핑 체제(제5세대 지도부) 성향

      o 시진핑 국가주석 등 정치국 상무위원(7명) 대부분은 동부 연안의 개혁개방 중심지에서 근무하면서 적극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수행

  - 시진핑 국가주석(복건성 성장, 절강성, 상해시 당서기 역임), 리커창 총리(요녕성 당서기),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절강성, 광동성 당서기), 위정성 정협 주석(상해시 당서기), 왕치산 당기율위 서기(북경시장), 장가오리 상무부총리(산동성, 천진시 당서기)

      o 시진핑 국가주석은 개혁개방을 지향하고, 리커창 총리 및 장더장, 위정성, 왕치산, 장가오리 신임 상무위원 등도 시장 친화적인 것으로 평가

나. 중국의 장기 경제정책

◦2020년까지 전면적인 소강사회(小康社會) 건설을 목표로 산업구조 고도화, 친환경 사회 건설, 내수확대 등 추진

   ※ 소강 사회 :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생활환경 등이 비교적 여유로운 상태 (2020년까지 2010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을 2배까지 제고)

․덩샤오핑의 3단계 발전중 2단계로서 1단계는 온포(溫飽 : 의식주 해결-2000년대초 달성), 3단계는 대동(大同 : 선진국 사회 건설-2050년 달성 목표)

◦핵심기술 육성, 첨단 산업 및 서비스 산업 발전 추진

   ※7대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에너지절약․환경보호, 차세대IT, 바이오, 첨단 장비제조, 신에너지, 신소재, 신연료 자동차 산업)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원절약, 친환경 순환경제 구축

※'20년 GDP당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05년 대비 40～45% 수준으로 결정('09.11) 하고,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및 원자력 발전 확대 추진

◦지역․계층간 격차 해소, 농민소득 증대, 사회보장정책 강화 등을 통해 내수 진작 및 균형발전 추진

◦'제12차 5개년 계획'에 따라 경제 구조조정 및 소비․내수 부문의 성장과 함께 민생 개선에 중점

다. 중국의 FTA 추진동향

1) 중국의 FTA 추진 현황

 중국은 '13.4월 기준 홍콩 및 마카오(CEPA 체결), ASEAN, 칠레, 파키스탄(FTA 체결), 뉴질랜드, 싱가포르, 페루, 코스타리카, 대만(ECFA 체결), 아이슬란드 등 20개 국가(지역)와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

◦호주 등 16개 국가(지역)와는 FTA 협상을 추진 중에 있거나 타당성 연구를 진행 중

   ① 홍콩 및 마카오

-중국령인 홍콩 및 마카오와는 CEPA(경제동반자협정)를 체결하여 '04.1부터 중국 대륙으로 수입되는 374개(홍콩) 및 311개(마카오) 수입상품에 대해 CEPA 세율 (영세율)을 적용

-'12.6월에는 기존 CEPA에 대한 9번째 보충협정을 통해 양 지역에 대한 서비스부문 개방폭을 더욱 확대키로 합의

  ․ 교육분야가 추가로 개방되어 서비스양허품목은 47개에서 48개로 증가

  ․ 법률, 회계, 건축, 의료, 자영업, 교육 등 22개 영역에서 43개 개방조치가 추가되어, CEPA의 개방조치는 총 338개로 확대

  ․ 특히, 금번 보충협정에서는 금융부문 개방이 확대된 바, 홍콩금융기구의 적격외국인기관 투자자(QFII)* 자격요건이 완화되었으며, 증권회사, 기금관리회사, 선물거래회사, 증권투자 자문회사 등을 合資로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

      - 홍콩 증시 상장조건에 부합하는 중국 기업들이 홍콩에 상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홍콩 증시 활성화

      - 광저우에서 시범적으로 소비금융회사 설립 허용

      - 증권회사를 고객으로 자금청산, 선물보증자금 업무 등 중계업무 허용

        ※ QFII(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의 기관투자자가 중국 본토 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② ASEAN(10개국)

-세계 최초로 ASEAN과 FTA 협정을 체결*, '05.7부터 상품분야를 우선 발효

-'07.1 서비스협정 체결, '07.7부터 발효

-'09.8 투자협정 체결

-'10.1.1부터 중-ASEAN FTA 전면 발효

   ※ 중국은 ASEAN의 지정학적․경제적 중요성과 주변국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ASEAN과의 경제협력을 대외경제정책의 핵심과제로 추진('03년에는 역외국가중 최초로 동남아 우호협력조약(TAC)에 가입)

   ※ 관세인하는 자국산업에 미치는 민감도 등에 따라 3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

≪관세인하 추진계획≫

 

주: 1)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2)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3) 육류, 어류, 유제품, 채소, 식용과일 등 일부농산물 및 비농산물 571개 품목(early harvest package)

    4) 선발6개국은 400개 품목('01년 수입총액의 10% 미만), 후발4개국은 500개 미만 품목으로 규정

    5) 선발6개국은 100개 미만 품목, 후발4개국은 150개 미만 품목으로 규정

   ③ 칠 레

-남미국가중 두 번째 수교국이자 그동안 무역분쟁*이 발생하지 않았던 칠레와도 '06.10부터 상품분야 FTA 발효, '08.4 서비스협정 체결, '12.9 투자협정 타결

     ※'95～'04년 상반기중 남미국가들의 중국상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는 총 92건에 달하였으나 칠레와는 상호 비경쟁적 산업구조 등에 기인, 무역분쟁이 없었음.

       - 중국은 칠레상품의 2,806종을, 칠레는 중국상품중 5,891종에 대해 FTA 시행과 동시에 관세를 철폐

       - 향후 10년 동안 양국 세목수의 97%에 해당하는 상품을 비관세화

   ④ 파키스탄

-남아시아 진출의 거점기지인 파키스탄과 FTA 협상도 마무리 짓고 '07.7부터 발효

-'09.2 서비스 협정 체결, '09.10 발효

   ⑤ 이외 뉴질랜드, 싱가포르, 페루, 코스타리카, 대만, 아이슬란드 등과 협정 체결

   ⑥ 협상추진중인 국가

-'12년말 기준 한국, 한일(중), 호주, 노르웨이, 스위스, GCC, 남아프리카 관세동맹(SACU)과 협상을 추진중

-우리나라와는 '07.3 출범한 산관학 공동연구를 '10.5 종결하고, '12.5 제1차 협상을 개시하여, '12.12 제4차 협상 개최

-한중일 FTA는 '13.3.26-28간 제1차 협상 개최

≪중국의 FTA 추진현황≫

 

 

주 : GCC(Gulf Cooperation Council) :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아라비아 반도 6개국이 1981년에 창설

2) 중국의 FTA 추진 목표

 중국은 거대한 국토와 주변 인접국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전방위적이고 다양한 형식의 FTA를 추진

◦기본적으로 자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안정적인 자원 확보 등 미래 전략적 이익을 우선 고려

   ① 전략국가와의 관계개선을 통한 대외진출 강화

-전통우방국 및 남미/남아시아 지역 진출 교두보 확보 노력과 병행

-미국이 주도하는 TPP에 대한 대응차원 및 NAFTA․EU에 비하여 비교적 뒤쳐진 역내 지역경제 통합을 강화함으로써 영향력 제고하기 위하여 한중일 FTA 및 RCEP 추진에 적극적

   ② 안정적인 에너지 및 자원공급원 확보

-고성장에 필수적인 자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 주요 자원보유국이면서 중국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칠레(구리), 호주(아연, 니켈, 철광석), 아이슬란드(알루미늄), 걸프협력 회의국가(GCC, 석유) 등과 FTA를 추진

   ③ 신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

-향후 경제적이익에 부합하는 국가일 경우 현재 교역수준에 관계없이 FTA 협상을 추진한다는 전략

   ④ 자국내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중국의 주요 수출시장이자 광의의 중화경제권인 ASEAN과의 FTA 체결은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주도권 확보목적 이외에도 서남부지역 발전촉진 등 자국내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전략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음.

-특히, 동남아 국가들과 인접한 廣西省의 경우 FTA 체결 이후 물류중심지로 부상

라. 중국의 철도·도로 건설 동향

◦철도 건설을 적극 추진하여 철로 연장이 '08년 79,700km에서 '12년말 98,000km로 확장(고속철도는 1,400km에서 9,400km로 확장)

  ＊ 칭하이-티벳간 철도 396km 완공(2006년 7월)

  ＊ 베이징-선전간 고속철도 2,323km 완공(2012년 12월)

◦공항은 '08년 158개에서 '12년 183개로 25개 확대

◦고속도로는 '08년 60,300km에서 '12년 말 95,900km로 확장

 

4. 중국 경제의 당면과제 

가. 경제 불균형 문제

◦(소득 불균형) 국가 GDP는 '02년 1조 3,248억달러에서 '12년 8조 2,563억달러로 급증했으나, 1인당 GDP는 6,156달러로 중진국 수준에 불과

- 특히 도농․지역․계층 간의 빈부격차 심화 등 문제 발생

   ▪ '12년 기준 도․농 지역의 1인당 평균소득(GNI)은 각각 3,900달러-  1,260달러, 동부 연안지역과 서부 내륙지역의 평균소득은 각각   4,650달러-3,160달러 (출처: 중국통계연감)

   ▪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80년대 초반 0.25 → '12년 0.47  (출처 : 중국국가통계국)

     ※ 0.45 이상이면 사회 불안정 초래 수준으로 평가, '12.12월 서남재경대 보고서는 '10년 중국 지니계수를 0.61로 발표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의 불균형) 중국 국유기업은 지난 10년간 정부 보호로 석유․통신․금융 등 핵심 산업을 독점

- 현재 국유기업 수는 약 14만 5,000개로서, 전체 기업 수의 1% 미만이나 산업생산의 약 40% 차지하는 '國進民退(국유자본의 진입으로 인한 민영자본의 퇴출)' 현상 초래

   ※ '12년말 기준 500대 민영기업 매출 총액(약 1조 4,784억달러)이 중국석유, 중국천연가스 등 8대 국유기업의 매출 총액(약 1조 5,163억달러)보다 작음. (출처: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

◦(투자와 소비의 불균형) 소비 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총 GDP에서 차지하는 소비 비중 상승폭은 투자 비중 상승폭보다 낮음(*)

- 지난 10년간 투자 왜곡으로 인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발생, 성과 지향적인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고정자산투자 확대로 인플레이션 발생

- 사회보장제도 미비 등으로 높은 국민저축율('12년 기준 약 52%) 시현

  (*) GDP 대비 투자 비중은 '02년 38%에서 '12년 48.1%로 상승한 반면, 민간소비 비중은 44%에서 49.2%로 소폭 상승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 지금까지 수출․투자 주도의 성장을 달성해 왔으나, 향후 소비․내수 확대 없이는 지속적인 성장이 어렵다는 평가

- '08년 세계 금융위기, '12년 유로 위기 등으로 해외수요 감소, 보호무역주의 추세로 중국의 수출 증가율 감소,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불안정한 수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소비․내수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할 필요

- 그간 대규모 무역흑자로 미국 등과의 무역마찰, 위안화 절상 압력도 야기

   ※ 2012년 중국 대외무역 특징 (출처: 중국 상무부, '13.4월)

     - 對신흥국․개도국의 수출 비중(전년 대비 43.3% 증가), 중국 중서부지역의 수출 비중(14.3%), 민영기업의 수출 비중(37.6%) 증가 추세

     - 무역균형 개선(무역흑자의 GDP 대비 비중(2.8%) 감소), 서비스무역(4,700억달러) 확대 추세

나. 3농(三農)문제

․ 3농문제는 농민․농업․농촌문제를 의미하며, 도시․농촌간 불균형 발전, 낮은 농업생산성 등이 주원인

   - 제16차 당대회 이래 제18차 당대회에서도 3농문제는 중국공산당 전체업무 중 “중중지중(重中之重: 가장 중요)”이라고 강조

․ 3농문제 해결을 위하여 “4화동보(四化同步)” 정책 추진(제18차 당대회 보고)

   - 공업화․도시화․정보화․농업현대화를 함께 발전시켜 도농발전 일체화 달성 지향

 3농문제의 중요성

◦중국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기초는 농업에 있고, 난관은 농촌에 있으며, 관건은 농민에 있다는 중국정부의 확고한 인식하에 9년 연속 중앙1호 문건에서 3농문제 해소 강조

- 농업의 기초적 지위, 식량안보가 보장되어야 공업화․도시화․경제발전이 가능함을 강조

 3농문제 현황

◦열악한 농민생활 수준으로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2012년 농민 1인당 평균소득은 7,917 위안으로 도시주민(24,565위안)의 1/3수준에 불과

-도농간 소득격차 : ('84) 1.7 : 1 → ('94) 2.9 : 1 → ('00) 2.8 : 1 → ('12) 3.1 : 1

≪도농간 소득격차 변화 추세≫

 

◦국가경제에서 농업비중 하락

-GDP 비중 : ('97) 28.1% → ('08) 10.7% → ('12) 10.1%

-인구비중 (농촌:도시) : ('08) 53:47 → ('10) 50:50 → ('12) 47:53

-'12년 농산물 수출입 : 1,758억 달러(수출 633억 달러, 수입 1,125억 달러)

      → 무역적자 492억 달러로 농산물 무역적자 9년 연속 지속

 3농문제의 원인

◦가장 주된 요인은 도시와 농촌의 이원화 분할정책에 따른 빈부의 양극화 현상 확대

-과거 계획경제하에서 중공업과 도시 우선 발전정책, 도농간 분리정책 등에 기인

◦많은 농민인구, 협소한 농가호당 경지면적, 낮은 농업생산성 등에 기인

-농촌인구가 전체인구의 47%로 매우 높고, 1인당 경지면적이 세계평균의 1/3(0.1ha), 1인당 수자원 점유량은 세계평균의 1/4에 불과하여 소농경영이 불가피하고, 농업 공공투자 부족으로 노동 생산성 정체

 농업지원 정책 ('07-'12)

ㅇ 농업지원 정책

-지난 5년간 중앙재정에서 4.47조 위안(연평균 23.5% 증가)을 투입하였고, 금융기관의 '3농'관련 대출잔고는 '07년 6.12조 위안에서 '12년 17.63조 위안으로 1.88배 증가

- 정부의 농민에 대한 보조금 지급('07년 639억위안에서 '12년 1,923억 위안으로 증가)과 추곡수매가 인상으로 농민 1인당 순 소득이 지속 증가하면서 최근 들어 도농간 상대적 소득격차 축소

 제12차 5개년 계획(2011~15) 기간 중 중국의 농업발전 기본방향

◦식량안전 보장능력 증강

-식량 재배면적 안정화, 품종 구조 최적화, 단위 면적당 생산량과 품질 제고를 확보하고, 고수확 품종을 보급하여 식량 종합생산력을 5.4억 톤 이상으로 향상

-경작지를 엄격하게 보호하고, 농경지 재개간을 추진하며, 농지수리 시설을 확충하고, 중․저 생산량의 논밭을 개조하며, 홍수나 가뭄이 들어도 수확량 확보가 가능한 논밭을 대규모로 건설하며, 식량 물류․저장 능력을 강화

◦농업구조 전략적 조정 추진

-현대농업 산업체계를 완비하고, 고효율․안전 농업을 발전시키고, 주요 농산품 생산지대를 지정하는 농업 전략패턴을 구축

-농업의 산업화경영을 추진하고 농산품 가공업과 유통업의 성장을 지원하며, 농업 생산경영의 전문화․표준화․규모화․집약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현대농업 시범지역의 건설을 추진

◦농업 과학기술 혁신 가속화

-농업기술의 통합․노동의 기계화․생산경영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농산품 육성의 혁신과 보급을 가속화하며, 중요한 응용가치와 지적재산권을 가진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등 현대 재배업을 지원

-고효율 재배․역병방지․농업용수절약 분야 등의 과학기술 혁신을 강화하고, 농업기술의 융합을 촉진하며, 경지․재배․수확의 종합 기계화 수준이 60% 내외에 달하도록 추진하고, 농업 생산경영 정보화 수준을 향상

◦농업 사회화 서비스체계 건전화

-농업의 공공서비스 능력을 강화하고, 지역적 농업 기술보급, 동식물 역병방지, 농산품 품질 관리감독 등 공공서비스 강화하며, 전문 합작조직, 공급-판매합작사, 농민 중개인 등 다양한 형식의 생산경영 서비스 제공을 지원

-농산품 유통서비스를 적극 발전시키고, 낮은 유통비용과 높은 운영효율 특징을 가진 농산품 마케팅 네트워크를 구축

 4화동보(四化同步 : 공업화, 도시화, 정보화, 농업현대화) 정책 추진

◦전통적 공업화와 함께 기술발전을 병행하고, 기술발전 수혜자가 농민이 되도록 조정

- 도․농발전 일체화 추진으로 도시와 농촌의 호혜․상생

-농업분야에서 '적게 거둬들이고 많이 지급'함으로써 농업지원 강화 모색

◦도시화로 농촌잉여 노동력을 흡수하고 도시유입 농민에 대한 처우개선

-'農民工'(농촌에서 유입된 도시노동자, '12년 말 2.6억 명)을 위해 호적제도, 사회보장, 의료위생, 자녀교육, 임금 등 부문에서 도시근로자와의 차별을 축소 내지 철폐

※ '12년 중국 도시인구(전체인구 비중) : 7.1억 명(52.6%), '20년 도시인구(추정) : 8억 명

◦농업생산 현대화와 유통의 시장화 방향으로 지속적인 개혁 심화

-농민 토지재산권 부여 강화, 농업의 산업화 경영 육성, 유통체제 개혁, 농촌 정보화 발전 가속화, 농산물 품질 표준화 강화 등

다. 실업문제

․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근로자 공급부족현상이 시작되고,  대졸자 증가, 농촌노동력 도시 유입 등으로 실업문제도 병존

․ 경제발전과 취업촉진 동시 달성, 적극적 취업정책 실시, 정리 해고자 재취업 촉진, 공공취업서비스 체계 구축, 청년취업촉진 등 정책 추진

 현 황

◦'12년말 취업인원은 7억6,704만명으로 전년보다 320만명 증가

◦도시지역 등록실업률은 '00년 3.1%, '05년 4.2%, '07년 4.0%, '08년 4.2%, '09년 4.3%, '10년 4.1%, '11년 4.1%, '12년 4.1%로 비교적 안정추세

≪인구, 취업자, 실업자, 실업률≫

(만명, %)

 

* 출처: 2012년 중국통계연감, 국가통계국 홈페이지

◦근로자 연평균 임금상승률은 '06년 14.6%, '07년 18.5%, '08년 16.9%, '09년 11.6%, '10년 13.3%, '11년 14.4% 등 매년 높은 임금상승율을 보이고 있음

<도시지역 근로자 연평균임금>

(위안, %)

 

* 출처: 2012년 중국통계연감

◦산업별 취업 인구 비율은 점차 고도화되고 있으나, '11년도 1차산업 취업인구의 비중이 34.8%로 여전히 높은 실정

<산업별 취업자 (비율)>

(만명, %)

 

* 출처: 2012년 중국통계연감

◦등록실업률 안정, 1차 산업 인구감소 등 수치상으로는 고용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지역별 노동력 부족, 청년 실업문제, 농촌지역 잉여 노동력 등 불균형 현상 혼재

라. 에너지 수급 불균형 문제

․ 중국의 에너지원 공급능력의 절대량은 풍부하나 일인당 매장량은 부족한 상황에서 “고투입․고소비․저산출” 이라는 비효율적인 경제성장 방식을 탈피하지 못함에따라, 에너지 소급 불균형 심화

․ 효율적인 경제성장 방식으로의 전환, 에너지 소비구조의 다원화, 에너지절약 운동 추진, 전략비축유제도 운영 등 정책 시행으로 에너지 수급 안정 도모

 에너지 수급 동향

◦중국은 세계 1위의 에너지 소비국(2,458 Mtoe)으로서, 중국내 에너지원 공급능력의 절대량은 풍부하나,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필요한 일인당 매장량은 부족

-중국의 에너지원별 매장량('11년)은 석탄 1조 3,983만톤, 석유 32.4억톤, 천연가스 4.02조㎥

- 풍부한 석탄 자원에도 불구하고 석탄 순수입국이며, 원유의 56%, 가스의 23%를 해외에서 도입

◦석탄 위주의 소비구조

-중국의 에너지별 소비('11년) : 석탄 72.8%, 석유 17.6%, 천연가스 4%, 기타 5.6%로 석탄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에너지 소비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어 장기적으로 에너지 안보 위협 우려 제기

 에너지 수급 불균형의 원인

◦근본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과거의 “고투입, 고소비, 저산출” 이라는 비효율적인 경제성장 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

-중국의 GDP가 지난 50년간 10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광물자원의 투입량은 40배 이상 증가

 에너지 수급 전망

◦중국인 생활수준의 제고와 소비의 고도화로 특히, 교통부문과 건축 시장에서 에너지 수요량이 다른 부문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

◦에너지원별 전망

-석유 생산량은 1.8～2.0억톤, 수요량은 4.5～6억톤, 부족분 2.5～2.7 억톤을 수입에 의존 전망(수입의존도 55～60%, 미국의 58%에 근접)

-석탄 생산량은 10.6억톤, 수요량은 21억톤 전망, 매년 5,000만톤씩 생산량 증가 필요

-천연가스 생산량은 1,000～1,100억㎥으로 추정, 수요량은 1,600억㎥로 500～600억㎥를 해외수입의 의존 전망(수입의존도 34%)

 중국의 에너지 정책

◦주요자원에 대한 개발 제한 및 수출 금지

-석탄, 석유 등 전략자원에 대한 외국인투자 개발 제한 및 수출 금지 명문화('07.12 상무부 '외국인투자산업목록' 개정안)

◦대규모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 효율 제고

-에너지 다소비 업종 및 발전소에 대한 구조조정, 산업별 에너지 절약 수준 개선 및 에너지절약 10대 중점 프로젝트 추진

◦경제성장방식 전환을 통한 에너지 이용효율 제고

-고부가가치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

◦에너지생산능력 제고 및 소비구조의 다원화 도모

-유전(국내생산 2억톤 이상) 탐사․개발 확대를 통한 에너지 공급능력 확충

-셰일가스․원전․수력 발전 등 기타 에너지원 개발 및 에너지 효율 제고

※ 셰일가스 매장량 세계 1위(36조㎥), '15년까지 65억㎥ 생산 목표 설정

※ '20년까지 원전 설비 용량을 70,000MW까지 확대 추진

◦석유수입 다변화 및 해외유전개발 투자 확대

-중동지역에 대한 수입의존도 완화를 위해 아프리카, 러시아, 중앙아시아 및 남미지역에서의 수입 확대

※ 중국의 원유도입 순위('12년) : ①사우디아라비아, ②앙골라, ③러시아, ④이란, ⑤오만, ⑥이라크, ⑦베네수엘라, ⑧카자흐스탄 순

-육로를 통한 석유․천연가스 도입 확대

※ '11.11월 중-투르크메니스탄 가스관(8,700km) 완공, '15년까지 연간 650억㎥ 수입 예상

※ 매년 680억㎥의 러시아 PNG 도입 추진 중 (현재 중-러간 가격협상 진행)

-범정부적 유기적인 분업체계 구축, 대외원조와 해외직접투자 권장을 통한 해외 자원개발 적극 지원

※ 국가지도자층은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외교 공세를 전개

※ 에너지 연계 대출(Loan for Oil)은 2009-2010년 사이 약 770억 달러 규모

※ '12년 CNOOC(중국해양총석유)는 캐나다의 에너지 기업 넥센을 151억불에 인수

마. 환경오염 문제

․ 오수처리시설 및 탈황시설 확충, 낙후된 공장설비 퇴출 등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을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있으나, 호소는 대부분 부영양화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미세먼지 오염으로 인한 스모그 현상이 중동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등 오염 상태는 여전히 심각

․ 중국 정부는 최근에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스모그 현상의 발생 억제를 위해 다양한 대기오염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환경보호 중점사업을 강화하는 국무원 의견｣을 통해 12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16개 주요 대책을 중점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

 환경오염 상황('11년 기준)

◦대기 환경

-전국 도시의 대기환경 수준은 352개 도시의 대기 질을 측정한 결과, 기준 미달(3급 및 그 이하) 도시 비율이 11%를 차지

-산성비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로 측정대상 도시 468개 중 48.5%인 227개 도시에서 산성비가 관측되었으며, 140개 도시는 산성비 발생빈도가 25%이상, 44개 도시는 발생 빈도가 75% 이상으로 매우 심각, 강한 산성비(PH<5.0)가 내리는 도시는 120개소로 25.61%를 차지

◦미세먼지 오염 상황

-'13.1월 북경은 24일 동안 스모그 현상이 발생하는 등 중동부 지역에서 대규모의 스모그 현상이 발생, '13.1.13 PM2.5 농도는 북경 786㎍/㎥, 천진 500㎍/㎥(24시간 평균) 등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전국 74개 측정대상도시 중 33개 도시의 측정데이터가 300㎍/㎥을 초과

-춘절 기간동안은 폭죽놀이의 영향으로 주요 도시의 대기질이 악화되었으며, 설날(2.9)에는 PM2.5 농도가 북경 267㎍/㎥, 천진 577㎍/㎥, 상해 311㎍/㎥ (24시간 평균) 기록

- 전국적으로 스모그 현상은 200만㎢, 17개 성시에 걸쳐 발생하였으며, 8억 명에게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

◦담수 환경

-호소는 대부분 부영양화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국가통제 중점호수 26개 중 중영양화, 약간의 부영양화 및 중등의 부영양화 상태인 호수가 각각 12개, 12개, 2개를 차지

-지하수는 전국 200개 도시가 수질측정을 실시한 결과, 우수, 양호, 비교적 양호가 45%, 나쁘거나 매우 나쁨이 55%를 차지

-음용수는 전국 113개 환경보호 중점도시의 389개 상수원(지표수 238, 지하수 151)에 대한 수질 측정 결과, 연간 취수총량 227.3억톤 중 기준 달성 206억톤(90.6%),  기준 미달 21.3억톤(9.4%) 차지

◦해양 환경

-근해 해역 281,012㎢에 대해 측정을 실시한 결과, 1, 2, 3, 4급과 4급 미만의 해수 면적이 각각 64,809㎢, 120,739㎢, 39,127㎢, 18,008㎢, 38,329㎢를 차지

-황해의 근해 해역 수질은 양호, 발해와 동해의 근해 해역 수질은 오염된 상태

 환경개선사업 추진 동향

◦중국은 환경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12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추진할 ｢국가 환경보호 12차 5개년 계획｣을 발표('11.12.21)하여 주요 목표 및 사업 내용을 확정

-2015년까지 화학적산소요구량(COD; Chemical Oxygen demand)의 배출량을 2010년 대비 8% 감축하고, 암모니아질소 배출량은 10%, 이산화황 배출량은 8%, 질산화물 배출량은 10% 감축

-동 기간 중 환경보호 사업에 3.4조 위안을 투자할 계획

◦중국 국무원은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추진해야 할 주요 사업 16개를 포함하는 ｢환경보호 중점사업을 강화하는 국무원 의견｣을 발표('11.10)

-앞으로 각급 인민정부의 업무성과 평가 및 간부 선발 시에 환경보호 목표의 달성여부를 중요한 근거로 활용하겠다고 언급하여 지방정부의 환경개선 관심 제고

16개 환경보호 중점사업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엄격히 이행

◦주요 오염물질 총량 감축을 지속적으로 강화

◦환경법 집행 및 관리 감독을 강화

◦환경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돌발 환경사고를 적절히 처리

◦중금속 오염방지를 강화

◦화학물질에 대한 환경관리를 강화

◦핵과 방사능 안전을 확보

◦중점 분야의 오염종합방지를 추진

◦환경보호산업을 발전

◦농촌 환경보호를 가속화 추진

◦생태보호를 강화

◦환경보호방식의 전환을 추진

◦환경보호에 유리한 경제정책을 실시

◦환경보호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

◦환경관리체계와 사업메카니즘을 보완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지도와 심사를 강화

◦중국 국무원과 환경보호부는 경제구조 조정 및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을 통해 에너지 절약 및 오염 감축을 강화하고,  녹색경제와 순환경제를 발전시키고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산업 발전 12차 5개년  계획｣을 발표('12.6)

-에너지 절약 및 환경산업의 생산 총액을 연평균 15%이상 성장시켜 '15년까지 생산 총액 4.5조 위안 달성

- 고효율 에너지 절약 제품의 시장 점유율을 현재의 10%에서 '15년까지 30% 이상으로 제고하고, 연간 생산액 10억 위안 이상인 전문화된 계약 에너지 관리 기업과 환경서비스 기업 20~50개 육성

◦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12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환경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환경서비스 산업 발전 12차 5개년  계획｣을 발표('12.6)

-관련제도 개선, 환경서비스시장 개방 및 규범화, 핵심기술 개발 및 우수기업 육성 등을 통해 환경서비스산업을 연 평균 40% 성장시켜 환경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30% 이상으로 제고

◦최근 심하게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의 저감 및 스모그 발생 억제를 위해 다양한 대기오염 저감대책을 추진

-자동차 배출가스 및 오염물질 다량배출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15년까지 기동차(자동차, 오토바이 등) 환경검사 합격률 80% 달성

-북경시에서는 '13.2.1부터 저황유 사용이 의무화 되고, 전국적으로 이의 사용을 단계적 확대

-사용 연한이 오래된 차량과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한 강제폐기 기준을 마련하여 '13.5.1부터 시행

-북경시는 '12차 5개년  계획 기간 중에 공장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미세먼지를 각각 25%씩 감축하고, 오염이 심각한 업체 1,200개는 퇴출 추진

-북경시는 '13년에 도심구역의 석탄보일러(1,66톤/h)와 4만4천호의 보일러를 청정보일러로 개조하고, '13년 중 낡은 자동차 18만대를 폐차 조치

◦투자 촉진책으로는 정부 주도하에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국제사회와 대중이 폭 넓게 참여하는 민간주도의 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이는 환경시설의 공공시설로서의 특성 때문에 주로 정부투자에 의지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와 비교되는 것이며, 정부재정의 한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정책

5. 중국의 주요지역 개발 정책 

가. 개 요

1) 개 요

◦(담당부서)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기획국, 지역경제국, 서부지역국, 동북 지역국 등 부서를 두고,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전략하에 지역발전계획을 수립, 시행

◦(경과) 1990년대초 중국 동부연해 개혁개방을 시작으로, 이를 통해 중서부지역 발전을 견인한다는 목표를 시행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오늘날 동부/ 중서부 지역간 경제발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병행

-'제12차 5개년 계획('11.3월 원자바오 총리가 전인대에 보고)'에서는 지역발전 전략 중 '서부대개발'을 최우선에 배치하고, 동북 노후공업기지 부흥, 중부굴기 등의 정책도 지속 추진

◦(주요 내용) 권역별로는 서부대개발, 동북노후공기지역 진흥, 중부지역굴기 및 동부 지역의 지속적 발전이라는 4대 권역으로 분류한 가운데, 지역발전 목표로서는 아래 4가지를 설정하고 있음.

-국제경쟁력 제고: 珠江 삼각주 발전, 長江 삼각주 발전, 京津冀 발전, 요녕 및 강소성 연해 경제발전지역 등

-대외개방능력제고: 광서북부만지역발전(ASEAN 진출 교두보), 길림성 長吉圖 발전 (동북과 한국, 북한 등 겨냥)

-민족지역 발전: 소수민족 거주지역인 티벳, 신장, 영하, 광서 등

-종합개혁실험지역: 상해 포동신구(1990년대), 천진 빈해신구(2000년대), 중경 양강신구(2010년대) 국가급 개방신구 등

※ 한편, 중국 각 지방에는 국가급 또는 성급의 개발구를 두고 경제기술, 고신(첨단)기술, 보세구, 수출가공구 등 중점 대외개방 및 협력분야 제시

-'제12차 5개년 계획'에서는 '도시화'를 중요한 정책 노선으로 천명하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중소도시로 점차 영향력이 커지는 도시군이 형성되도록 발전시킨다고 명시

<중국 지역개발 현황>

 

나. 주요지역 개발정책

1) 서부대개발 정책

․ 개혁개방 이후 동부 연해지역을 우선 개발하는 정책에 따라 동․서부 지역간 격차가 지속 확대

․ 국토의 균형발전과 경제성장의 지속을 위해 2000년부터 서부대개발을 국가 정책목표의 하나로 추진

․ '제12차 5개년 계획'에서는 서부대개발 전략의 우선 추진을 표명

가) 개 요

 중국정부는 개혁개방 이후 동․서부지역의 경제력 격차가 지속 확대되는 것을 시정하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속적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서부대개발을 국가 정책 목표의 하나로 추진

◦서부대개발을 통하여 심각한 내수부진 문제를 해결하고, 소수민족이 주로 거주하는 낙후한 서부지역의 생활수준 향상을 통한 정치적 안정 도모

◦'00.3 전인대에서 서부대개발 추진을 천명하고, 국가적 장기사업으로 중점 추진

◦'09.10 원자바오 총리는 제10회 서부박람회에 참석, 지난 10년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10년 계획 수립을 천명

※ 서부지역 : 서부 12 개 성․시․자치구(四川, 貴州, 云南, 陝西, 甘肅, 靑海, 重慶, 寧夏, 新疆, 內蒙古, 廣西, 西藏)로, 중국 전체면적의 71.4%(685만㎢), 전체인구의 28.6% (3.7억)를 점유함에도 불구하고 GDP의 약20%(6조6천8백억위안)에 불과('09)

◦'11.3 원자바오 총리는 전인대에서 12차 5개년 계획을 보고하고, 서부대개발을 지역발전 총 전략의 우선에 배치하고, 교통․에너지망, 생태환경보호, 전략자원과 산업 집결구의 건설 및 특색 산업(농업․여행 등)의 우위산업 발전 방향 제시

-서부대개발 지역의 3대 축인 중경-성도(사천성)-서안(섬서성)의 전략적 합작을 중심으로 각 지역별 중심 도시(오르도스-유림, 광서북부만, 금중, 진중, 장중남, 광중-천수, 난주-서녕, 하녕연황, 천산북파 등)를 새로운 성장극으로 육성

- 중경 兩江新區(국가급 개방신구), 성도 天府新區, 서안 西咸新區 등 설립

◦'12.2월 국무원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수립한 12차 5개년 계획기간('11-'15) 중 서부대개발 중점 추진 계획을 비준

나) 주요내용

◦단계적 추진전략

-개발초기('00-'05) : 개발계획 및 정책 수립, 발전전략 개시

-대규모 개발('06-'15) : 투자규모 확대, 서부지역 개발능력 제고

-전면개발('15-'50) : 서부지역 도시화, 시장화, 국제화 수준제고

◦주요 추진사업

-西氣東輸(東端工程완료), 西電東送(2800만kw 건설완료), 靑藏鐵路(396Km 건설완료)

- 수자원 분야는 南水北調 사업으로 3개 노선에 4,530km를 건설 중으로 ERP선(강소성 쟝두~텐진, 1,150km), MRP선(호북성 한쟝~베이징, 1,246km), WRP선(티벳 진샤강~닝샤, 내몽고, 섬서성, 1,954km) 등이 있음.

-기타 철도, 간선도로, 공항, 가스수송관, 수리시설, 조림사업, 교육․의료기관 건설 등 추진 중

-서부 12개 성시별 '특색경제(特色經濟)' 육성 추진

◦향후 중점발전지역

-成-渝(사천과 중경), 关东-天水지역(감숙성과 섬서성), 광서북부만지역 등 11개 중요 경제개발구 우선 발전

다) 주요성과

 서부대개발 산업분야, 西氣東輸, 西電東送, 靑藏鐵路 완공과 인프라 확충, 생태환경 보호, 그리고 동북 3성 지구의 인프라 개선에 어느 정도 효과 시현

라) 서부대개발 향후 발전방향('09.10 원자바오 총리, 서부국제박람회시 제시)

① 에너지 및 교통 분야 협력 강화

-주변 국가와 에너지자원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에너지 관련 국제 기업들을 유치하여 서부지역 에너지이용효율 제고, 탄광재해 방지, 천연가스 채굴 등 에너지 분야 공동 개발 추진

-중국 정부는 서남, 서북지역 출입경 국제교통대동맥 구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관련 국가들과 新아시아-유럽간 연결통로 건설에 대한 공감대 형성

② 경제무역 및 투자협력 확대

-중국 정부는 서부 연해지역과 주변국가간의 경제무역교류와 시민간 상호교역의 확대를 지지하며, 서부의 첨단기술산업, 선진제조업, 현대 농업 및 현대 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외자 유치 유도

③ 에너지절감 및 친환경 분야 협력 확대

-서부지역과 주변국가 및 기타 국가간 에너지절감 및 친환경 영역에서의 국제협력과 함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분야의 공동 개발 및 이용을 적극 지지

④ 지역 및 국제협력 강화

-중국정부는 중국-ASEAN 자유무역지대(FTA)의 '10.1 개설을 환영하고, 상해협력 기구(SCO) 회원국과의 경제무역협력과 메콩강유역 개발 협력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중국-ASEAN국제박람회, 중국서부국제박람회 및 중국-남아시아 상무포럼 등 행사 개최를 통해 지역 금융협력관계 강화 추진

2) 동북 노후 공업지역 진흥정책

가) 추진배경

 동북지역 경제구조 문제점 해결

◦동북3성은 과거부터 전통적인 중공업이 발달하였으나, 개혁개방이후 경제성장의 주도권을 3대 경제권역(珠江삼각주, 長江삼각주, 京津冀지구)에 내어주고 상대적으로 침체

-계획경제에 따른 구조적 비효율성, 설비 노후화, 실업증가, 국유기업 부실화 등으로 전반적인 경제활력 저하

※ 20년 이상 된 생산설비 비중 : 심양 70%이상, 장춘 60%, 하얼빈 23.8%

◦'03년 후진타오 정권이 출범하면서 주요 전략과제로 '동북3성 진흥'정책을 추진

※ 장쩌민 전 총서기가 추진한 '서부대개발'에 이은 지역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인 동시에 이전 정권과의 차별화 시도

- 동북3성 진흥정책 추진 결과, '11년 동북3성 경제총량은 4.5만 억 위안으로 '04년의 3배로 증가, 식량 생산량은 '04년의 7,230만톤에서 '11년 1억7백만톤으로 크게 증가

 동북3성의 비교우위를 활용, 중국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

◦최근 IT, 주택, 자동차 등의 수요증대에 따라 석유화학, 철강, 에너지 등 중간재 및 설비투자에 필요한 자본재 수요가 증가

◦이에 따라 동북3성이 갖추고 있는 풍부한 원자재 및 중공업 제품 생산기반을 활용한 비교우위 산업의 육성 도모

※ 동북3성의 주요 공업생산 비중(괄호는 중국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 원유(39.2), 목재 (25.6), 자동차(21.8), 철강(12.5), 석탄(9.0%)

나) 주요 경과

 '03.10, '동북지역 등 노공업기지 진흥전략 실시에 관한 의견' 발표, '04년부터 본격 추진

※ '노공업기지를 선진기술과 시장친화적 시스템을 갖춘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신흥 산업기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함.

◦노후화되고, 비효율적인 국유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조정, 침체된 동 지역 경제에 새로운 성장계기를 마련

-동북지역 각 성별 비교우위산업의 전략적 육성, 농업개조, 신산업 육성, 구역별 발전 계획 등을 추진

※ 비교우위 산업 : 요녕성(기계장비), 길림성(자동차), 흑룡강성(석유화학)

․ 중국의 장비제조업 기지화 : 중대형 장비제조업, 자동차산업, 자동차부품 기지, 공작기계 제조창, 항공 및 조선 등을 육성

․ 광전자 및 IT산업기지화 : 광전자, 생물공학, 신소재 분야 개발 육성

․ 농산품과 녹색식품, 중의약산업기지화 : 농부산품 및 녹색식품가공기지, 장백산 특산물기지 등 육성

․ 유럽-아시아 대륙교량화 : 훈춘(길림성)-몽골까지 철도 개통

 '07.8 동북지역을 주강, 장강, 환발해에 이은 제4의 경제중심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시책으로 “동북지역진흥계획”을 발표

◦요녕연해경제벨트, 심양경제구, 장길도경제구, 하다치(하얼빈-다칭-치치하얼), 무수이(무단장-수이펀허)를 중점적으로 개발

◦동북진흥정책의 범위를 내몽고까지 확대하고, '10년까지 연평균 7.4% 성장률 달성을 목표

※ 이 외에 산업구조 고도화, 에너지절약, 환경오염절감, 사회복지 등 분야별 목표치 설정

 '11.3 발표된 12차 5개년 계획에서는 장비제조, 원재료, 자동차, 농산품 심충가공 등 우위산업을 고도화하고, 금융, 물류, 여행 및 소프트웨어와 아웃소싱 등의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발전키로 함

 '12.3월 국무원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수립한 12차 5개년 계획기간 중 동북진흥정책 구체계획 승인

◦'11년-'15년간 도시화율 60%, 서비스업 증가치 40%, 양식 종합 생산 능력 12,640만톤, 삼림피복율 37.5% 목표 설정

3) 중부굴기(中部崛起) 정책

가) 추진배경

◦'06.7 전인대에서 중부경제개발 공식 선언

-'05.3 NDRC가 중부지역발전 5대 기본정책수립 발표

   ※ 농업지원강화, 경제집중지역 형성, 현대공업화, 동부․서부․동북지역에 부여되는 각종 외국인우대조치 동일적용, 교육지원 강화

   ※ 중부지역은 山西, 河南, 湖南, 湖北, 江西, 安徽의 중부지역 6개 省 의미

◦20여년간 '동부연해지역' 위주로 개혁개방이 진행된 이후,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 서부대개발('00), 동북공업지역진흥정책('03)이 차례로 시행되었으나, 중부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중국의 '허리'인 중부지역 발전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지속 제기

나) 주요 내용

 자력갱생의 원칙하에 농업의 현대화, 공업화, 도시화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