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범위의 관용차 개혁 시작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판공청과 국무원판공청은 최근 "관용차제도개혁을 전면 추진할데 대한 지도의견"과 "중앙과 국가기관 관용차제도개혁방안"을 인쇄 배포하고 16일 전문을 사회에 공표했다.

이 두 개 문서는 관용차개혁 시간표와 노선도를 명확히 하여 전국적 범위의 관용차개혁이 정식 시작되었다.

지도의견에 따르면 관용차개혁의 총적 목표는 2014년 연말 전까지 중앙과 국가기관 및 기타 공무원법을 참조해 관리하는 사업단위의 관용차제도개혁을 기본적으로 완성하도록 한다 .

또한 2015년 연말 전까지 지방 당과 정부기관의 관용차제도개혁을 기본적으로 완성하며 2년~3년의 시간을 들여 관용차제도개혁을 전면 완성한다.

지도의견은 공무 교통 보장 방식 개혁과 당과 국가기관 공무교통 보조금기준의 합리적인 확정, 관용차 운전자에 대한 적절한 배치, 관용차 처분의 구체적인 방법을 구정했다.

"중앙과 국가기관 관용차제도개혁방안"은 중앙과 국가기관 관용차개혁의 구체적인 실시방안에 대비해 개혁 참가범위, 인원범위, 차량범위를 명확히 했다.

중앙과 국가기관 관용차개혁의 방식에 따르면 일반 관용차를 취소한후 개혁에 참가한 국장급 및 그 이하 업무인원에 대해 적당하게 공무교통 보조금을 발급하여 자체로 공무외출의 방식을 선택하게 하며 베이징시 행정구역내의 공무외출은 공무교통비용을 정산해주지 않는다.

방안에 따라 중앙과 국가기관 관용차개혁은 2014년 연말전에 완성하도록 하며 중앙과 국가기관 소속 비참가 사업단위와 중앙기업, 중앙금융기업의 관용차개혁은 2015년 연말전으로 완성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