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여러부처 인터넷 요언날조행위 단속 공동행동 전개

기자가 22일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에서 입수한데 따르면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과 공업정보화부, 공안부가 전국적 범위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요언을 날조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공동행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공동행동을 통해 이미 요언이 비교적 집중되고 관리가 소홀한 사이트를 폐쇄 정돈했으며 인터넷을 이용해 요언을 날조한 인원들을 조사 처벌했다.

3개 부처 관련 책임자들은 인터넷을 이용해 요언을 날조하는 것은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로서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엄중히 해친다고 강조했다. 3개 부처 책임자들은 중국의 <형법>과 <인터넷 안전을 수호할데 관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결정>,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 방법>, <인터넷 뉴스정보서비스 관리 규정> 등 법률 법규는 요언 날조 등 방식으로 국가정권 전복을 선동하고 요언을 날조해 사회질서를 교란하며 타인을 모욕 또는 비방하고 테러정보를 조작하는 등 행위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내렸다.

인터넷을 통한 네티즌들의 정상적인 업무처리와 학습, 생활 권익이 침해를 받지 않도록 담보하기 위해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과 공업정보화부, 공안부는 계속해 요언날조행위에 대한 처벌폭을 확대하고 인터넷 요언날조행위를 엄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