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철도용지개발 의견 발표…철도개혁 움직임

[인민망 한국어판 8월 12일] 국무원판공청은 11일 철도용지 및 기차역 인근 지역 토지의 종합개발이용 정책을 시행하고 조속한 철도투자융자시스템 개혁과 철도건설로 신형도시화 발전을 촉진하며 집약용지 절약을 주 내용으로 하는 <철도건설 지원을 통한 토지종합개발 시행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으로 약칭)을 대외에 공개했다.

철도용지는 오랫동안 깊은 잠을 자는 철도자산으로 인식되어 왔다. 철도토지자산 활성화는 철도투자융자시스템 개혁을 추진하는 관건적인 한 걸음이다. <의견>에서는 토지의 종합적 개발은 △철도건설 지원과 신형도시화의 접목 △정부 주도와 시장 자주개발의 접목 △미사용 비축 철도용지 활성화와 신구 기차역 용지 종합개발의 접목이라는 '세가지 접목'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런 원칙에 의거해 종합개발용지의 공급과 철도건설이 연동하는 등 조치를 통해 철도의 '돈을 끌어 모으는 능력'을 높여 시장주체들을 철도건설 분야로 유치할 수 있는 한편 철도운송기업이 자체 개발과 양도, 임대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기존 건설용지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지원하고 철도가 가진 자금조달능력과 수익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기존의 철도용지 활성화 지원을 위해 <의견>에서는 철도운송기업의 자유토지와 평등협상을 통한 인접토지 구매, 법에 의거한 정부공급토지 취득이나 기타 시장주체와의 협력을 이용해 기존의 철도역 지역에 대한 종합 개발 진행을 지원한다고 명시했다.

철도용지의 종합적 개발이용은 아직 모색 단계에 있는 새로운 정책이다. 그러므로 <의견>에서는 토지의 종합적 개발의 관리감독과 조율을 강화하여 '용지난립현상'과 '인클로저운동'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철도토지의 종합 개발은 준비관리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철도역과 함께 신규로 공동건축하는 종합개발 용지를 공급하기 전에 시와 현의 국토자원부처는 국토자원부에서 앞서 서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관련 시나 현의 국토자원부처는 종합개발용지의 주체와 토지종합개발이용협약을 체결하여 토지종합개발 프로젝트 건설보다 철도역과 철로공정을 선행할 것을 명확히 약정해야 한다. 종합개발용지를 취득한 주체가 이 약정에 따라 철도역 건설과 철로공정을 우선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토지와 주택수속을 할 수 없다. (번역: 이인숙,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08월 12일 0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