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부, 日기업 12곳에 대해 자동차 부품과 베어링 가격 담합 벌금 12억 3500만위안 부과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0년 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히타치(日立), 덴소(电装), 아이싼(爱三), 미쯔비시(三菱)전기, 싼예(三叶), 야자키(矢崎), 후루카와(古河), 스미토모(住友) 등 8개 자동차부품업체들이 경쟁을 감소시키고 가장 유력한 가격으로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부품 주문을 획득하기 위해 일본에서 빈번히 양자 혹은 다자 회담을 진행해 서로 가격을 협상하고 주문 가격에 대한 협의를 여러번 달성하고 또한 집행했다.

2000년부터 2011년 6월까지 후지코시(不二越), 세이코(精工), JTEKT(捷太格特), NTN 등 4곳의 베어링 제조업체들은 일본에서 아시아연구회를, 중국 상하이에서 수출시장회의를 조직, 개최해 아시아 지역과 중국 시장에서의 베어링 가격 인상 방침과 시기, 그리고 인상폭을 토론하고 가격 인상 실시 상황을 교류했다. 당사자들이 중국 내에서 베어링을 판매할 때 아시아연구회, 수출시장회의에서 공동으로 협상한 가격이나 서로 교환한 가격 인상 정보에 의거해 가격 인상을 실시했다.

상기한 8곳의 자동차부품업체와 4곳의 베어링제조업체에서 자동차부품과 베어링의 가격 담합 협의를 달성, 실시했다는 혐의로 중국 반독점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시장 경쟁을 배제, 제약했으며 부정당하게 중국 자동차부품, 완성차와 베어링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하유 제조업체의 합법적 권익과 중국 소비자의 이익을 손해하는 행위다. 두 안건에서 당사자들이 여러번 가격 담합 협의를 달성, 실시했고 위법 기간은 10년을 초과했으며 그 위법 상황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국가 발전개혁위원회에서 엄벌에 처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자발적으로 주요 증거를 제공한 관련 당사자에 대해 <반독점법>에서의 처벌 경감과 면제 조목을 적용했다. (번역/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