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규모 토지 회계심사 가동

[CCTV.com 한국어방송] 8월 중순부터 국가 회계 감사서는 지난 6년간의 지방 토지 양도에 따른 수입과 지출, 토지징수, 비축, 공급, 정돈, 경작지 보호 및 토지 집법 등 상황을 회계 감사를 진행하게 된다.

조사결과 2014년 상반기, 국유 토지의 사용권 양도수익이 2조 1129억 위안으로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26.3% 늘어난 것으로 통계됐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회계심사를 한 적이 없다고 한다.

일부 블로그이웃은 심계서에서 처음으로 토지 재정에 대해 철저하게 회계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는 지방 토지재정을 관리함에 있어 추진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블로그이웃은 일정한 정도에서 중국 경제의 허위번영을 조장시켰고 산업구조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개발업체가 이익공동체를 결성하게 함으로써 부동시장의 모순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블로그이웃은 토지재정 회계심사가 지방정부에서 '토지 재정화'를 없애도록 압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토지 재정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 하루빨리 토지재정화를 없애야 한다면서 지방 정부가 지속적으로 토지에 의존해 돈을 버는 것 뿐만 아니라 빠른 전환에 따른 지방관리 위기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그는 지방정부가 공공서비스 주체로 돌아오고 경제성장에 대한 기층정부의 지표 고찰을 취소하며 재정세수체제개혁을 추진하고 지방 주체의 세금종목을 구성해 각급 정부의 재력과 지출책임이 서로 어울리게 한다면 '토지 재정화 취소'개혁도 실질적인 돌파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업계인사는 지방정부의 토지 의존증을 근본적으로 없애려면 토지관리의 장기적이고도 효과적인 메커니즘과 부대조치를 제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번역: 김미란, 감수: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