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법, 20년 만에 처음으로 수정

[CCTV.com 한국어방송] 지난 25일, 20년 만에 처음으로 큰 수정을 거치는 예산법이 제4차 심사를 받았다.

류젠원 베이징대학 법학원 교수는, 새로운 재정세수체제 개혁은 예산관리제도개혁을 돌파구로 하고 있다며 예산법은 전반 재정개혁의 선코를 뗐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법 수정안에서는 '예산에 대한 제한을 강화'할 것을 보충했다. 정부의 모든 지출과 소득 예산에 대한 범위 확정과 관리를 더욱 엄격히 하고, 지방채무상황을 예산 공개 내용에 포함시킨다. 인민 대표대회는 새로이 증가한 예산초안을 심사하기 전, 먼저 '선거인과 사회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규정하고, 지나친 세수행위를 제지한다고 했다. (출처: 중국신문넷)

번역: 김선화, 감수: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