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글로벌 기업 이윤 전면 감독, 조세회피방지 행위 업그레이드

(자료사진)

[신화사 베이징 12월 3일] 장즈융(張志勇) 중국국가세무총국 부국장은 최근 인터뷰에 응하면서 중국에서는 국제적인 조세회피를 타격하는 일련의 죄를 출시하게 되며 그 중에는 글로벌 기업 이윤 수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글로벌 기업이 중국의 과세 표준을 갉아 먹고 중국의 이윤을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고 전했다.

얼마 전 종료된 G20 정상회의 성명에서는 2015년 말에 이르러 글로벌 기업의 조세회피행위에 공동으로 대항할데 관한 계획실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중국을 놓고 보면 이는 G20 아키텍쳐 아래 국제 조세회피행동의 전면적 가입을 통해 조세회피 행동을 업그레이드시킬 것임을 의미한다.

최대의 해외 직접 투자 유치국으로서 중국은 기업이 "나아가고" "유치되는" 과정에서 점점 더 큰 세수도전에 직면해 있다. 일부 글로벌 기업이 법규를 무시하고 조세를 회피하는 수단은 참으로 다양하고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있다.

사실 최근 몇년간 중국은 조세회피방지에 점점 더 큰 중시를 돌리고 있다. 초보적으로 조세회피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기업에 대한 조세회피방지 조사를 강화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기업이 역외 손실을 중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고 유럽과 미국에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해외 본부가 중국 지사에 손실을 떠넘기려는 의도를 성공적으로 막아냈다.

중국이 조세회피방지 조치가 세수에 대한 직접적인 기여 역시 끊임없이 향상되고 있다. 2005년의 4.6억위안에서 2013년의 469억위안으로 향상됐다.

동시에 중국은 글로벌 국제세수협력을 통해 자국의 조세회피방지 행동을 업그레이드하는데 점점 더 큰 중시를 돌리고 있다.

장즈융의 소개에 따르면 중국은 "국제 조세회피 타격"과 관련해 일련의 죄를 출시할 예정이며 그중에는 글로벌 기업 이윤 수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재중 글로벌 기업의 이윤 수준을 전면적으로 파악하며 목적성있게 국제 세수 리스크 대응을 추진하고 정보화 건설을 통해 글로벌 기업이 중국의 과세표준을 갉아먹고 중국의 이윤을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내용을 포함한다.

그외 관련 《세수 징세관리법(稅收征管法)》《개인소득세법》의 수정과 조세회피방지 법율, 법규 및 국제거래와 관련되는 세수규칙의 작성과 보완 등 세수 법율, 법규를 보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