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기 전인대 3차회의 폐막, 입법법개정 관련 결정 통과

2015-03-17 11:01 인민망 편집：왕추우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3차회의가 각 항목별 회의 일정을 마치고 15일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막을 내렸다. 대회에서는 정부 업무보고, 전인대 상무위원회 업무보고 등을 비준하고 표결로 입법법 개정 관련 결정을 통과시켰다. 또한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제20호 주석령을 사인한 후 공포하였다.

폐막회 출석 대표 정원 수는 2964명이며, 출석 2877명, 결석 87명으로 출석 수가 법정 수에 부합한다.

인민대회당 만인대례당에는 민주, 단결, 구실(求實), 진취 등의 뜨거운 기운이 넘쳐났다. 대회 기간 대표들은 인민들이 거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성실히 직무를 이행했다.

폐막회는 장더장(張德江) 대회 주석단 상무주석, 집행주석,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이 주재했다.

시진핑, 리커창(李克强), 위정성(俞正聲), 류윈산(劉雲山), 왕치산(王岐山), 장가오리(張高麗) 및 대회 주석단원이 주석단상에 착석했다.

오전 9시 장더장 대회 주석단 상무주석이 회의 시작을 선포했다.

회의는 표결로 정부 업무보고 결의를 통과시켰다. 결의는 회의에서 국무원의 한해 업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보고서의 2015년 전반적인 업무 계획, 목표 임무 및 정책 조치에 동의한 후 보고서 비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표결로 2014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집행상황 및 2015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결의를 통과시킴에 따라 2014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집행상황 및 2015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 보고서 비준 그리고 2015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비준을 결정하였다. 아울러 표결로 2014년 중앙과 지방예산 집행상황 및 2015년 중앙과 지방예산 결의를 통과시켜 2014년 중앙과 지방예산 집행상황과 2015년 중앙과 지방예산 초안 보고서 비준 그리고 2015년 중앙예산 비준을 결정하였다.

회의는 또한 표결로 입법법 개정 결정을 통과시켰다. 이 결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은 본 결정에 따라 개정 후 재공포한다.

회의는 표결로 전인대 상무위원회 업무보고 결의를 통과시켰다. 결의는 회의에서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한해 업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보고서의 올해 주요임무와 업무계획에 동의한 후 보고서 비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표결로 최고인민법원 업무보고 결의 및 최고인민검찰원 업무보고 결의를 통과시키고 이 두 보고서의 비준을 결정했다.

회의는 표결로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천지닝(陳吉寧), 천하오(陳豪) 전인대 상무위원직 사임 요구 수리 결정을 통과시켰다.

대회의 각 항목별 회의 일정이 끝난 후 장더장 상무주석의 담화가 이어졌다. 장더장 상무주석은 12기 전인대 3차 회의가 민주(民主)를 드높이고 철저한 의법처리로 좋은 회의 풍토를 이어가며, 한층 사상을 통일시키고 임무를 명확히 하며 자신감을 굳힌 동시에 성공을 거두었다고 밝혔다.

장 상무주석은 이번 회의의 중요한 성과는 입법법 개정 결정을 심의 통과시킨 것으로 새로운 상황 속에서 입법 관련 업무를 강화하고 개선해 헌법을 핵심으로 한 중국식 사회주의 법률시스템을 정비하고 입법이 이끌고 추진하는 역할을 더욱 발휘하여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된 입법법을 심도 있게 학습하고 알리는 데 힘써 관련 방안을 더욱 보완하고 입법 업무팀을 강화해 법률의 올바르고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해 입법 업무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개혁과 법치 관계를 잘 처리하기 위해 전인대 업무에 대한 새로운 요구 및 임무를 제기했다. 중국식 사회주의 법치의 길을 견지하며 법치 안에서 개혁을 추진하고 개혁 안에서 법치를 완비하여 개혁 결정정책과 입법 결정정책의 상호 통일 및 상호 연계를 실현하고, 중대한 개혁이 법적 근거를 가지는 동시에 입법이 개혁과 경제사회 발전요구에 주동적으로 적응하도록 해 개혁과 법치 간의 상호 촉진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9시 40분 장더장 상무주석은 12기 전인대 3차 회의 폐막을 선언했다. 대회는 장중한 국가가 울려퍼지는 가운데 끝이 났다.

중앙 당정군(黨政軍) 기관 책임자, 각 민주당파 중앙, 전국공상련 및 무당파 대표인사들이 폐막회에 참석했다.

각국 주중 사절이 대회 방청객으로 참석했다. (번역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3월 16일 0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