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이푸: 개도국 재정적자는 요긴한 곳에 써야 해

(중국경제망 한국어판 3월 7일) ‘국제에서 보편적으로 정부의 매년 재정 적자율을 GDP 대비 3%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는 선진국에 적용될 지 몰라도 개발도상국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전국정협위원이자 경제학자 린이푸(林毅夫)가 중국경제망 인터뷰 때 전했다.

개도국에서 재정적자를 요긴한 곳에 사용한다면 적자율을 3% 이상 설정해도 괜찮다고 그는 덧붙였다. 린이푸는 중국은 개도국으로서 대부분의 재정적자를 인프라건설 장애 해소, 환경보호 및 도시화 등 건설적인 분야에 대한 투자로 사용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리고 이런 투자가 단기적으로 수요와 취업기회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투자로 형성된 자산은 경제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어 정부 세금 수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