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국가 자주적 혁신 시험구 3개 추가 설립

(중국경제망 한국어판 3월31일) 중국 국무원 리커창 총리가 3월 30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하여 국가 자주적 혁신 시범구를 설립하고 상하이에서 과학 혁신센터를 개설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서부지역의 신형 도시화와 농업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청두-충칭 도시권 발전계획'을 통과시켰으며, '중화인민공화국국방교통법(초안)'을 원칙적으로 통과했다.

이번 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지적했다. 혁신발전에 대한 추진은 구조적 개혁 특히 공급측면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고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을 실현하며 대중창업, 만인혁신을 추진하고 신경제를 발전하며 신생산력을 육성하고 전통생산력을 개선하는 관건이다. 시범운영과 중점돌파를 통해 새로운 하이라이트를 형성하고 새로운 우세를 육성하여야 한다. 기존의 11개 국가 자주적 혁신 시험구를 바탕으로 허난성 정저우-뤄양-산샹, 산둥반도, 랴오닝성 선양-다롄 등 3개의 혁신 시험구를 추가 설립할 예정이다. 또한 새로운 모드로 상하이에서3년간 전면적인 혁신개혁 시험을 진행하여 종합적 국가과학센터를 설립할 것이다. 창업혁신을 격려하는 일반특혜 세제, 주권투자 및 은행대출 통합 등 금융서비스 혁신과 주권 위탁관리 거래시장, 신형산업기술연구, 외자의 벤처 캐피털 투자 관리에 대한 절차 감소화 등 면에서 시범을 모색함으로써 개혁의 보너스를 지속적으로 나눌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요구했다. 첫째, 체계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 특히 주권격려 및 수익배당 등 정책을 실시하고 보완시킴으로써 혁신자가 자주적으로 과학연구비 사용과 연구성과 활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 인원의 열정을 동원한다. 둘째, 혁신자원을 배분할 때 수지적 분할 시스템을 타개해야 한다. 대학교와 과학연구원에 더욱 큰 자주권을 부여하고 지방과의 협동 혁신사업을 격려한다. 셋째, 혁신으로 창업과 취업을 이끌어야 한다. 창업과 혁신의 플랫폼을 조성하고 혁신 서비스를 보완함으로써 혁신 성과를 실질적인 생산력으로 전변시켜야 한다. 넷째, 사중과 사후의 감독을 완비시켜야 한다. 효과적인 감독으로 더 많은 권력을 하부 기관에 이양하고 상업등록 제도 개혁을 심화함으로써 창업 및 혁신 활동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대한 감소시키고 혁신 규칙에 부합하는 정부관리제도를 모색해야 한다.

청두-충칭 도시권의 육성은 신형 도시화와 농업 현대화가 서로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의 길을 모색하고 '서부개발'과 '양자강경제벨트' 등 중대 전력간의 상호작용을 추진하며 중서부 지역의 내수 잠재력을 석방하고 경제성장 여력을 확대시키는 데 큰 의미를 가진다고 이번 회의에서 지적했다. 회의에서 통과한 '청두-충칭 도시권 발전계획'에서는 충칭과 청두의 견인 효과를 바탕으로 혁신주도와 생태환경 보호 및 사업기초 다짐에 의탁하여 서부개발 및 개방을 이끌어주는 도시권을 육성하고 대중소 도시와 읍면의 공동발전 구조를 형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