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문제에서 이성적인 목소리 키워야”
다이빙궈(戴秉國) 전 중국 국무위원은 남중국해 문제의 긴장 수위를 낮춰야 하는 긴박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특히 영유권과 영토보전 수호에 대한 중국의 결심을 강조해 회의에 참석한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 주었다. 그는 또 건설적인 방식으로 이견을 적절히 관리∙통제하기 위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서 어느 편에도 서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 남중국해 문제가 전략적인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하라고 미국에 요구했다.
존 네그로폰테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미중 관계는 세계평화와 번영에 매우 중요하다. 미국은 남중국해 문제의 당사국이 아니고, 남중국해 문제는 미중 간 양자 문제가 아니다. 미국은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글라스 팔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부회장은 “중국 전문가∙학자들이 워싱턴에 와서 미국 싱크탱크 학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남중국해 문제의 긴장 수위를 낮추는 데 이롭다. 미중 양국이 남중국해의 도서와 암초를 두고 대립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미국은 항행의 자유 등 문제에서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목소리를 너무 많이 냈다. 이는 세계의 오판을 초래하기 쉽다”고 말했다.
에릭 고메즈 카토 연구소(Cato Institute) 연구원은 인터뷰에서 “무력 과시는 미국의 남중국해 정책의 일환이지만 미국 관료는 이 점을 너무 지나치게 중시한다. 미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남중국해 긴장 정세를 통제하는 전략을 구축하는 것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측의 감정적인 행보는 모순을 고조시킬 수 있으므로 대화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데이비드 시드니 미국 국제전략연구센터 시니어 연구원은 정세가 더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마이클 스웨인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시니어 연구원은 “미중간 남중국해 문제 대화 채널이 너무 적다. 지금은 소통을 강화하고 이견을 관리∙통제해 남중국해 문제의 악화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러우춘하오(樓春豪)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해양전략연구소 부소장은 “남중국해 정세 악화의 주요 원인은 관련 국가들이 중국의 평화발전을 시기하고 중국의 남중국해 정책전략을 오판하는 데 있다. 미국을 위시한 관련 국가들은 중재안과 항행의 자유 등을 구실로 남중국해 긴장 정세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런웨이(黃仁偉) 상하이 사회과학원 부원장은 “미국은 세계 제일의 강대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요한 참여자로서 남중국해 정세의 긴장 수위를 낮추어야 할 책임이 있다. 미국은 또 동맹국과의 관계를 냉정하게 처리해야 하며 무원칙적으로 동맹국의 편에 서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스테플튼 로이 전 주중 미대사는 미 정부는 과도한 평론을 하지 말고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는 미국에 ‘유엔 해양법 협약’에 가입하라고 촉구하고, “지난 20년 동안 미 정부는 ‘유엔 해양법 협약’에 가입하는 것을 한번도 진지하게 추진하지 않았다. 미국 자신도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으면서 다른 나라에 협약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