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1일1문] 한중 산업장관 회의 개최…어떤 화제가 논의될까?

【中国经济·每日一问】中韩产业合作部级对话举行 双方关切哪些话题？

[문제 제기]

【提出问题】

-먀오웨이(苗圩) 중국 공업정보화부 부장과 백운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중 산업장관 회의를 가졌다고 한국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据韩联社报道，第三次中韩产业合作部级对话24日在首尔新罗酒店举行，韩国产业通商资源部长官白云揆和中国工业和信息化部部长苗圩出席会议。

-백 장관은 "한중 산업협력은 새로운 흐름에 발맞춰 기존 산업의 부품 소재 중심의 협력관계를 벗어나 신산업 부문에서 공동파트너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양국 기업 간 경쟁과 협력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애초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가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계속 배제되는 문제가 다뤄질 예정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2016년 12월 29일부터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가 중국 정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배제되었다. 중국에서는 전기차 보조금이 차량 가격의 최대 절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현지 판매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백 장관은 "특히 전기차 등 친환경차에서 양국 간 협력의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뀌어 가면서 자동차산업의 판도 변화가 점차 도래하고 있고, 이런 산업판도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선 한국과 중국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白云揆指出，为迎合新潮流，两国工业领域合作要打破以零部件为中心的合作模式，在新工业领域发展为合作伙伴。他强调，两国企业需自由、公正地进行竞争与合作。中国政府对搭载韩国所生产电池的新能源车补贴问题是本次会议的议题之一。搭载韩产电池的电动车自2016年12月29日起未能进入补贴对象名单，而补贴金额最高为整车价格的一半，得不到补贴对电动车销售产生巨大负面影响。白云揆说，在包括电动车在内的新能源车方面，两国有巨大的合作空间。内燃机汽车逐渐被电动车取代，为主导汽车产业的这种格局变化，两国需进行有机合作。

-이번 한중 산업장관회의는 중국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 등으로 경색됐던 관계가 지난해 말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복원된 이후 첫 번째 고위급 산업협력 대화다. 백 장관은 이번 회의가 양국 모두에게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此次会议是两国关系走出萨德阴霾后举行的第一次高级别产业合作对话，白云揆强调会议意义重大。

[문제 분석]

【分析问题】

-산업협력 장관급대화가 양국 산업 접목에 중요한 의의

-产业合作部级对话对两国产业对接重要意义

둥사오펑(董少鹏) 경제일보·중국경제망 재경 평론가는 중한 양국이 이번 산업장관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중한 양국의 산업이 걸맞게 접목될 수 있고 우호적인 협력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 특히 정보산업, 공업 업그레이드와 제조업의 교류를 강화해 나가 반도체 분야와 지능로봇, 스마트자동차, 신에너지 자동차 등 제조업에서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둥사오펑이 분석했다.

经济日报·中国经济网财经评论员董少鹏表示，中韩两国进行产业合作部级对话有重要意义，能够使下一步中韩两国的产业对接承接的更好、合作的更好，特别是在信息和工业升级制造方面加强对接，包括半导体的合作，以及智能机器人、智能汽车、新能源汽车的制造等方面都可以加强合作。

-한국 산업 우세와 중국 제조업의 접목은 양국에 이익 가져옴

-韩国产业优势与中国制造业对接能使双方获益

둥사오펑은 공업정보화 분야에서 양국은 자동차와 반도체, 그리고 현대 서비스업에서 협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한국 반도체의 산업 우세가 중국 기초 제조업과 잘 맞물리면 양국에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董少鹏表示，在工业信息化方面，两国无论是在汽车领域，还是在半导体和其他的现代服务业领域，都具有极大的合作的可能性，未来如果将韩国在半导体方面的产业优势和中国的基础制造业对接的更好，能够使双方获益。

[해결 건의]

【解决建议】

-한국은 산업 협상을 통해 한국 기업이 원하는 특혜를 쟁취할 수 있어

-韩国可通过产业谈判为韩企争取关切的优惠待遇

둥사오펑은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신에너지 자동차 기업도 중국 기업처럼 보조금을 받아야 하는 요구가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국의 보조금 정책은 주로 중국에서 생산된 신에너지 자동차를 겨냥하고 있지만 향후 개방의 분위기 속에서 양국은 상호 이익과 혜택을 주는 원칙에 따라 산업 협상을 통해 한국 기업을 위해 중국 기업과 같은 혜택을 쟁취해 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董少鹏认为，韩国关切装载韩国电池的新能源汽车也能像中国的企业一样获得补贴是合理的，目前中国的补贴政策仅针对在华生产的新能源汽车，但未来在开放的状态下，两国在双边互惠互利的基础上，通过产业谈判还是很有希望为韩资企业争取到与中资企业相同的优惠待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