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1일1문] 한국에서 중국의 新전자상거래법으로 인한 우려는 무엇인가?

【中国经济·每日一问】韩国因中国《电子商务法》产生的忧虑是？

[문제 제기]

【提出问题】

2019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출범되는 전자상거래법은 지금까지 시행한지 이미 1주일이 되었다. 전자상거래법의 요구에 따라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시장 주체로서 등록을 해야 하며 납세 의무를 이행하고 법에 따라 세금혜택도 받아야 한다. 전에 중국인 보따리상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다. 중국의 이웃 나라인 한국에서 새 전자상거래법으로 인한 우려는 또 무엇인가?

《电子商务法》于2019年1月1日起正式实施，至今已满一周时间。根据新电商法要求，电子商务经营者应当依法办理市场主体登记、应该履行纳税义务，并依法享受税收优惠。此前曾有分析指出，这将对中国代购商产生一定的影响。而在我们的邻国韩国，因新电子商务法产生的忧虑又是什么？

[문제 분석]

【分析问题】

-면세점업계 매출액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 전망이 좋지 않다

-免税店销售额创新高 但前景不容乐观

6일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면세점업계 매출액은 약 19조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환경 변화로 인해 2019년 한국 면세점 업계의 매출액이 계속 상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론은 좋지 않다.

6日，韩国免税店协会发布数据称，2018年韩国免税店行业销售额达19万亿韩元，刷新之前的最高记录。尽管如此，因韩国国内外环境的变化，舆论对2019年韩国免税店行业销售额能否持续走高并不乐观。

-중국의 전자상거래법은 한국 면세점 업계에도 치명타를 입힐 수 있을까?

-中国《电子商务法》会对韩国免税店行业造成致命打击？

한국 매체인 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서 지난 1일부터 전자상무법을 시행하기 시작한 게 한국내 면세업계를 뒤흔들 최대 변수로 꼽힌다. 국내 면세점업계의 ‘큰손’인 다이궁의 구매 위축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전자상거래법을 시행하면서 다이궁들은 비용부담 탓에 소규모 다이궁들의 폐업이 예상되면서 한국내 면세점 업계도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据韩国《国民日报》报道称，2019年影响韩国免税店行业的最大变数当属中国自本月1日起开始实施的电子商务法。韩国媒体认为，中国的代购是在韩国免税店进行消费的主力军，而新电商法的实施会加重小型代购商的负担，会有一部分人因此退出代购行业，因而也会给韩国的免税店行业带来致命的打击。

-<전자상거래법>의 영향은 더 지켜봐야

-《电子商务法》产生的影响仍需进一步观察

김인규 중국정경문화연구원 원장에 따르면 중국의 새로운 전자상거래법이 나온 이후로 면세점에서 소비하는 중국 대리구매상들이 어느 정도 감소되었지만 아주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이번 전자상거래법이 한국 면세점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아직 더 지켜봐야 한다고 그가 말했다.

中国政经文化研究院院长金寅圭认为，中国新电商法出台以后，在免税店进行消费的中国代购商有一定减少，但是还没有到非常严重的地步，这部电商法会对韩国免税店行业造成何种影响还要进一步观察。

[해결 건의]

【解决建议】

-한국 기업은 이번 기회를 틈타 중국 시장을 더 확대해야

-韩企应借此机会进一步扩大在中国市场

김인규는 또 중국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법이 사실 한국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새로운 전자상거래법이 중국의 크로스보더 경영이 더욱 규범화했다. 한국 기업은 이번 기회를 틈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하는 등 경로를 통해 중국 시장에 진출하거나 중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다고 김인규가 지적했다.

同时，金寅圭认为，中国跨境电子商务法其实是有利于韩国企业进入中国市场的，因为新电商法使中国的跨境经营变得更加规范，韩国企业可以借此机会通过进驻中国电商平台等途径进入或扩大在中国市场的份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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