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일방주의, 글로벌 가치사슬 훼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5일 자국 기업들이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기업’에서 만든 통신 장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 서명 후, 미 상무부는 화웨이를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웨이는 미국에 통신 장비와 서비스를 판매할 수 없게 됐다. 미국 상품과 서비스 구매에도 제한을 받는다.
미국이 화웨이를 겨냥해 또 한 번의 강수를 뒀다. 그러나 먼저 쓰러지는 것은 미국 기업일 수 있다.
‘거래 제한 기업 명단’이 발표된 후 화웨이의 부품 공급업체 주가는 일제히 하락했다. 미국 대표 반도체 업체인 퀄컴과 브로드컴은 2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고, 하락폭은 5%에 달했다. 1000억 달러에 달하는 두 기업 가치에서 50억 달러가 증발한 것이다.
타격을 받은 곳은 퀄컴과 브로드컴만 아니다. 화웨이 미국 공급사슬에는 인텔, 오라클을 비롯해 미국 각지의 소형 기술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이번 행정명령으로 태평양 건너에 있는 중요한 고객을 잃게 될 수 있다.
통신•전자업계 글로벌 분업이 본격화되면서 (화웨이와 같은) 대형기업은 ‘운명공동체’가 됐다. 업계 내 분업은 세분화되고, 기술 관련 시설은 복잡해지는 추세다. 이는 경제 세계화의 효율과 이익을 구성하고 있고, 통신 기술 발전 동력의 원천이다.
산업사슬과 마찬가지로 가치사슬도 글로벌화되고 있다. 지난해 결산보고서 기준으로 퀄컴 수입의 67%, 인텔 수입의 26%, 엔비디아(NVIDIA) 수입의 24%, 애플 수입의 20%가 중국에서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정치적인 목적에서 업계에 대한 간섭을 강행했다. 글로벌 전문화 분업 최상부에 ‘다모클레스의 칼(절박한 위험을 상징)’을 내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미 무역전쟁 이후 미•일, 미•유럽 무역분쟁에서 ‘거래 제한 기업 명단’ 카드를 다시 꺼내 들지 여부에 따라 글로벌 기업 공급사슬의 위험과 안전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일본 자동차 업계, 에어버스 등 미국의 관련 산업 지위를 위협할 수 있는 경쟁자는 모두 정치적 압박에 부딪히게 될 수 있다. ‘보이는 손(트럼프 정부 개입)’에 맞서 다국적 기업은 기술을 비축하거나 시장 이전을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는 본질적으로 세계화를 역행하는 것으로 연구•개발(R&D) 자원을 중복 투입하고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켜, 글로벌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대한 우려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여러 국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IMF는 지난해 말 보고서에서 글로벌 상품•서비스 무역 증가율을 올해 4.2%, 내년 4.0%로 예상했다. 이는 앞서 작년 7월에 발표된 전망치보다 각각 0.6%포인트, 0.5%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연준) 의장도 지난해 중•미 무역마찰에 대해 “관련 업계의 신뢰를 훼손하며 기업투자와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글로벌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 세계 제1의 경제 대국 미국도 영향을 받게 된다. 장•단기에 관계없이 미국이 화웨이를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린 것은 미국 산업과 경제에 영향을 주고 글로벌 산업•가치사슬을 훼손하게 된다. 단순히 중국기업 한 곳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