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 무역협상’ 백서) 중국, ‘중미 무역협상에 관한 중국의 입장’ 백서 발간

中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중미 무역협상의 기본적인 상황을 포괄적으로 소개하고, 중미 무역협상에 관한 중국의 정책과 입장을 천명하기 위해 ‘중미 무역협상에 관한 중국의 입장’ 백서를 2일 발간했다.

이는 중국이 지난해 9월 ‘중미 무역갈등에 관한 사실 및 중국의 입장’ 백서를 발간한 후 두 번째로 발간한 중미 무역 문제 관련 백서다. 8천3백자 분량에 달하는 백서는 머리말과 맺음말 외에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부분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무역갈등을 일으켜 양국과 세계의 이익에 끼친 피해, 중미 무역협상 과정에서 이랬다저랬다 하면서 신용을 지키지 않는 미국의 태도, 중국은 시종일관 평등, 호혜, 성실 신용의 협상 입장을 견지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백서는 중미 무역관계는 양국 관계의 안정장치와 추진장치로 양국 인민의 근본적인 이익에 관계되고, 세계의 번영과 안정에 관계된다고 강조했다.

백서는 2017년 새 정부가 들어선 후 미국은 추가관세 부과 등의 수단으로 상대방을 위협하고 빈번하게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갈등을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18년 3월 이후 미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일으킨 중미 무역갈등에 중국은 부득이하게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해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결연히 수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은 시종일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기본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미국과 여러 번의 무역 협상을 벌여 양자 무역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피력했다.

백서는 미국이 최근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인상한다고 선언한 것은 양자간 무역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중국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며 어쩔 수 없이 반격해 자국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서는 중국의 태도는 일관되고 명확하다고 역설하면서 중미가 화합하면 서로 이롭고, 싸우면 손해를 입게 되며, 협력만이 양국의 유일하게 정확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국간 무역의 이견과 갈등에 대해 중국은 협력적인 방식으로 해결해 호혜윈윈적인 협정을 달성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협력은 원칙이 있고, 협상은 마지노선이 있다면서 중대한 원칙적인 문제에서 중국은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백서는 중국은 무역전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필요하면 응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원문 출처: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