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평론] 극단적인 압박은 필경 헛수고

중국과 미국이 건설적인 대화로 무역 협상 진전을 이루길 국제사회가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측이 또다시 신의를 저버리고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10%의 추가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포했다. 이런 황당한 행동은 규칙을 무시하고, 신용을 지키지 않는 미국 일각의 이미지를 또다시 세계인에게 가감 없이 드러냈다.

1년여에 걸친 중•미 무역협상에 수차 마찰음이 발생한 이유는 번번이 미국이 공통인식을 위반하고 이랬다저랬다하면서 신용을 지키지 않은 탓이다. 그들이 관세 몽둥이를 휘두르는 속셈은 중국을 압박해 양보를 얻어내기 위함이다. 그들은 여러 가지 비열한 수단을 가리지 않고 취하면서 패릉(霸凌∙따돌림)주의 사고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국 국민과 기업의 이성적인 요구를 아랑곳하지 않을 수 있고, 타국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무시할 수 있으며, 국제사회의 정의의 호소도 못 들은 체 할 수 있다.

중•미 무역 협상 과정에서 사람들은 미국 측의 누차에 걸친 태도 바꾸기에 대해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 미국 측이 이번에 무역 갈등을 고조시킨 것에 대해 중국은 미국이 추가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한다면 중국은 부득이하게 필요한 반격조치를 취해 국가의 핵심이익과 국민의 근본이익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면서 모든 악결과는 전부 미국이 져야 한다고 정중하게 천명했다.

신중국 외교사를 회고해보면 중국은 한 번도 외세에 굴복한 적이 없다. 이 점은 세계가 익히 알고 있는 바다. 중국은 세계 두 번째로 큰 경제대국의 탄탄한 토대와 중국 국민의 일심단결하는 확고한 의지,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도의적 지지가 있다. 이를 버팀목으로 하여 중국이 외세에 굴복할 가능성은 전혀 없으며, 절대로 국가 핵심이익과 국민의 근본이익으로 교환하지도 않을 것이다.

현재 미 일각에서 극단적인 압박에 연연해 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반감과 공개적인 반대를 일으킬 것이라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거듭된 무리한 요구와 패도(覇道) 행동은 미국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다. 호주 사이먼 버밍엄 무역관광투자부 장관은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중국 추가관세 부과는 세계 경제, 호주 및 중•미 모두에 이점이 없다”면서 “만약 최종적으로 실행한다면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국내의 많은 지식인들 조차도 우려가 팽배하다. 현재 미국은 이미 성공적으로 자아 고립됐고 무(無)전략지역으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극단적으로 압박하는 근원은 패권사고에 있고, ‘정글의 법칙’에 기인하며, 강력한 힘으로 국제 도의(道義)의 바른 도리와 규칙 체계 위에 군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 있다. “미국은 다른 국가보다 훨씬 큰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감히 (미국에) 보복성 조치를 하지 못한다”는 피터 나바로 미국 백악관 무역고문의 말은 강권 심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조지프 나이 하버드 대학교 교수는 기고문을 통해 “시간이 흐르면서 권력과 상호 의존적인 관계는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상호 의존적인 세계의 관계 속에서 미국이 특권 지위를 과다하게 조작하면 결국 제 꾀에 제가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나 팔라치오 전 스페인 외무장관은 “미국 일각이 독단적으로 원시적인 역량을 사용해 ‘미국 우선주의’를 세계 다른 지역에 강요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방법의 결과는 자신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재난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많은 서방 관찰자들은 미국의 일각의 주판알은 뜻대로 튕겨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단하고 있다.

남을 속이는 사람은 발 붙일 틈이 없고, 남을 위협하는 사람은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현재 미국 일각이 추세를 거스르고 행동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자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거버넌스를 완비하는 것에 대해 더 많은 사고와 행동을 하도록 만들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말하면 ‘패릉 공연’을 진행할수록 관객은 흥미를 잃게 돼 해프닝의 말로는 자승자박(自繩自縛)에 빠질 것이 뻔하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2019년 8월 8일 0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