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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인 책임 전가, 미국의 전염병 ‘3고’ 해결에 도움되지 않아

2020-05-06 16:44 신화망 편집:구가흔

확진 환자 근 120만명, 사망 환자 약 7만명, 5명 중 1명 꼴로 급상승한 실업률,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뚜렷한 ‘3고’ 증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비상사태에 직면해, 일부 미국 정치인은 전염병 방역과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공론을 펼치며 여론을 선동하고 대중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있다. 그야말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최근 몇 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비롯한 일부 미국 정치인이 ‘글로벌적으로 가장 심각한’ 미국 국내 전염병 사태를 무시한 채, 모든 힘을 중국에 ‘책임을 전가’하는 일에 몰두하며 ‘바이러스 기원설’, ‘중국 기만설’을 과장하고 대중과 동맹그룹을 선동해 중국에 ‘책임’ 추궁과 ‘클레임’을 요구하고 있다. 법적인 이치든 감정적으로든, 이것은 모두 미국 정치인들이 자기 스스로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국내 모순을 전가하고 정치적인 공갈을 하려는 속셈이다.

국제법상 주권평등 원칙에 따라, 한 나라가 전염병 방역 면에서 취한 주권행위는 기타 국가 법원의 관할을 받지 않는다. 이들 미국 정치인은 자기들의 무리한 요구가 법적인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잘 알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중국의 자산을 차압’, 심지어 ‘중국에 진 모든 달러 채무를 면제’ 등 무뢰한 생각을 하며 개념을 흐리게 하는 방법을 통해 불미스런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 어디까지 바닥 칠 것인지 궁금하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사람은 과학가가 아니면서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언급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우한 실험실에서 기원했다는 소위 ‘많은 증거’가 ‘우한에 바이러스연구소 두 곳이 있다’, ‘중국이 글로벌에 전염병을 퍼뜨린 역사가 있다’와 같은 유죄추정에 불과하고 언론이 폭로한 공화당의 ‘반중 시나리오’에 따라 졸렬한 쇼를 하는 것 뿐이며 사실 근거도, 과학적인 입증도 필요없이 오로지 창끝을 중국으로 돌리기 위한 자작극이다.

결국 기본 사실을 무시한 이런 분위기 조성이 이미 각 측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있다. 심지어 미국국가정보국(DNI)도 성명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인공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 어떤 유전자 개조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보계와 과학계의 광범한 공통인식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제법에 따르면, 전염병 등 돌발적인 글로벌 공공위생 사건이 법적으로 ‘불가항력’에 포함된다. 일부 미국 정치인이 꾸준히 벌이고 있는 황당한 연극이 전염병 방역과 사망자 감소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폼페이오 장관 등 정치인이 사실 앞에서 ‘본론으로 돌아와’ 정력을 국내 방역으로 돌리지 않는다면 사람들의 웃음거리 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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