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이 부장, 英은 중국이 홍콩서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정당한 권리를 존중하길
6월 8일, 왕이(王毅)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요청에 응해, 도미닉 라브 영국 수석장관 겸 외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했다.
왕이 부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과 영국은 글로벌 영향력이 있는 두 대국으로서 함께 세계 평화와 발전을 수호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광범한 분야에서 쌍방의 호혜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양국 인민의 근복적이고 장원한 이익에 부합된다. 국제평화와 전략안정이 일방주의의 영향과 파괴를 받고 있는 현시점, 양국은 다자주의 깃발을 높이 치켜들고 유엔을 핵심으로 한 국제체계와 국제법을 기반으로 한 국제질서를 함께 수호할 책임이 있다. 왕이 부장은 이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홍콩 사무는 전적으로 중국의 내정이므로 외부 간섭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홍콩의 국가 안보 수호는 중국의 핵심이익에 관계되는, 반드시 견지해야 하는 중대한 원칙 문제다. 국가 안보는 중앙의 사무 권한이고 이는 각 국의 관례이며 중국도 예외가 아니다. 중앙정부가 기본법 제23조를 통해 홍콩특별행정구에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입법을 일임한다고 국가 안보가 중앙의 사무 권한이라는 속성이 바뀌지 않는다. 홍콩의 국가 안보가 현실적인 피해를 입고 엄중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전인대가 과단성 있게 입법하고 그것을 홍콩에 적용하는 것은 빠른 시일 내 국가안보법 면에서의 홍콩의 뚜렷한 허점과 장기적인 결함을 보완하는데 도움이 되고 합리·합법적이며 피할 수 없는 추세다.
왕이 부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홍콩의 국가 안보 입법은 ‘일국양제’를 더욱 잘 관철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 전인대에서 통과된 결정 첫 조항에서 요지를 명확히 설명했다. “국가는 확고부동하게 ‘일국양제’, ‘홍콩인이 홍콩 관리’, 고도의 자치 방침을 견지 및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관철한다”. 이는 중국의 최고 권력기관이 인민대표대회 입법이라는 이 최고의 법률 형식을 통해 ‘일국양제’의 견지를 재차 정중하게 약속한 것이다. 우리는 국가 안보 입법이 ‘일국양제’를 바꿀 것이라는 근거 없는 비난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왕이 부장은 또 다음과 같이 말했다. 홍콩의 국가 안보 입법이 처벌하려는 것은 국가 안보에 엄중한 피해를 주는 극소수 ‘홍콩독립’과 폭력·테러분자들이고 광범한 홍콩 시민이 누려야 할 각 항 권리와 자유는 더욱 잘 보장될 것이며 홍콩에 있는, 법을 잘 지키는 외국계 인사들의 업무와 생활은 더욱 안심이 될 것이다. 지금 홍콩에서 실시되는 자본주의 제도가 바뀌지 않을 것이고 기본법에 따라 누리는, 각항 고도 자치의 권리도 바뀌지 않을 것이며 홍콩 시민의 생활방식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국가 안보 입법은 홍콩의 법률체계를 보완하는 것일 뿐, 사회질서가 더욱 안정적이고 비즈니스 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 안보 입법은 ‘시금석’이다. 홍콩의 장기적 안정을 기대한다면 걱정할 것이 아니라 지지해야 하고 ‘일국양제’가 안정적으로 멀리 가게 하려면 반대할 것이 아니라 옹호해야 한다.
왕이 부장은 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중국과 영국은 모두 국제관계 기본준칙의 준수와 타국 내정을 간섭하지 않는 면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 중·영 관계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중국은 종래로 영국의 내정을 간섭한 적 없고 영국 내부 사무에 대해 왈가왈부한 적도 없다. 마찬가지로, 중국은 영국이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및 헌법을 근거로 제정한 기본법을 존중하고 중국이 자기 영토에서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정당한 권리를 존중하기 바라며 중국 중앙정부가 ‘일국양제’ 방침에 따라, 홍콩에 대해 거버넌스를 실시하는 것을 존중하기 바란다. 영국은 이 문제에서 반드시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라브 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영국은 중국과 탄탄한 양자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전염병 사태가 지나면 기후변화, 이란 핵문제 등 국제와 지역의 중대한 문제에서의 양국 협력이 더욱 넓은 공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협력이 진일보로 강화될 것이라 믿는다. 성숙된 영·중 관계 기틀 하에, 쌍방은 모든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성실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영국은 오늘의 심도 있는 대화 내용을 숙고하고 상호존중을 전제로 계속해서 중국과 소통을 진행할 용의가 있다.
원문 출처: 신화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