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이, 중미 관계에 대한 중국의 3대 마지노선 제시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 26일 톈진에서 열린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의 회담에서 중·미 간 의견차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중·미 관계가 제어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중국 측의 3가지 요구사항인 3대 마지노선을 제시했다.

첫째, 미국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노선과 제도에 도전하거나 비방하고 전복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중국의 노선과 제도는 역사적인 선택이자 인민의 선택으로 14억 중국인의 장기적인 복지에 관계되고, 중화민족의 미래 운명에 관계되는 것이자 중국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이익이다.

둘째, 미국은 중국의 발전 과정을 방해하거나 가로막으려고 해선 안 된다. 중국인도 당연히 더 나은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중국도 현대화를 실현할 권리가 있다. 현대화는 미국의 ‘전권’(專權)이 아니다. 이는 인류의 기본적인 양심과 국제 정의에 관계된다.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일방적 제재와 고율 관세, 확대관할 및 과학기술 봉쇄를 철폐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미국은 중국의 국가 주권을 침해해선 안 되며 중국의 영토보전을 훼손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신장(新疆)∙시짱(西藏)∙홍콩 관련 문제는 인권이나 민주주의 문제가 아니며 ‘신장 독립’, ‘시짱 독립’, ‘홍콩 독립’에 반대하는 것은 원칙에 관계된 문제다. 어느 국가도 국가의 주권과 안보가 훼손당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타이완(臺灣) 문제는 더더욱 중요하다. 양안(兩岸∙대륙과 타이완)이 아직 통일되지는 않았지만 대륙과 타이완은 ‘하나의 중국’에 속하며 타이완은 중국 영토의 일부분이라는 기본적인 사실은 바뀐 적이 없고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타이완 독립을 도발한다면 중국은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격할 권리가 있다. 미국이 타이완 문제에 대한 약속을 준수하고 신중히 행동하길 충고한다.

왕이 부장은 “중·미는 최대 개발도상국과 최대 선진국으로서 양국은 누구도 누구를 대체할 수 없고 넘어뜨릴 수 없다”면서 “중·미 관계의 향방에 대해 우리의 의견은 매우 명확하다. 그건 바로 대화를 통해 제도∙문화∙발전 단계가 서로 다른 두 대국이 지구에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이치를 찾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호혜 상생할 수 있다면 당연히 더 좋다. 이는 중·미 양국에 좋은 일이고, 세계에는 기쁜 소식이다. 그렇지 않으면 대재앙이 될 것”이라면서 “미국이 객관적이고 올바른 대중국 인식을 수립하고 오만과 편견을 버리고 ‘교관’의 자세를 멈추고 이성적이고 실무적인 대중국 정책으로 복귀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셔먼 부장관은 “미·중 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중국은 여러 번 접촉을 가졌으며 미국은 중국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길 원한다. 미국도 양국이 평화롭게 공존하길 희망한다. 미국은 중국의 발전을 제한할 생각이 없으며 중국을 억압하고 싶지 않고 중국의 발전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은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고 기후변화 대응, 마약 퇴치, 국제와 지역 현안에서 협력할 수도 있으며, 위기 통제 능력을 강화해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면서 “두 개의 대국으로서 미·중은 이견이 있더라도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소통하고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셔먼 부장관은 “양국이 행동을 취해 양국 관계를 개선하길 바란다”면서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고수하고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다.

왕이 부장과 셔먼 부장관은 공동 관심사인 국제 및 지역적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번역:이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