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유기업 개혁, 실력파 경영진 임기제 도입 '적극'

중국 정부가 '국유기업 개혁 3개년 행동'을 통해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조치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사회 구성, 기본적 목표 실현 

2004년부터 중국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는 중앙기업(중앙정부의 관리를 받는 국유기업)에 대해 이사회 구성 시범 사업을 추진하며 제도적 정층설계(頂層設計:Top-level design)를 보완해 갔다.

현재 1만2천900개 중앙기업 자회사와 2만6천300개 지방 국유기업 자회사에 이사회가 설립됨으로써 국유기업 이사회 조기 구성, 사외이사 다수 참여 등의 목표가 기본적으로 실현됐다.

이사회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선 이사진이 충분한 직무 수행 능력을 갖추었는지,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이에 국자위는 중앙기업 전임 사외이사 당위원회를 조직하고 사외이사 모집 제도를 전면 실시하며 사외이사 인재풀을 구축했다.

웡제밍(翁傑明) 국자위 부주임은 앞으로 ▷사외이사 정기 연수 제도를 마련하고 ▷직무 평가 및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며 ▷전임 사외이사와 현 경영진 간 소통을 원활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30일 중국 국무원 국유기업 개혁영도소조판공실에서 열린 특별 추진회의.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제공) 

◇실력파 경영진, 임기제와 계약제 추진 

중국 철강업체 안강(鞍鋼)그룹 산하 314개 기관 경영진 895명이 차별화된 직무 채용 협의서를 체결했다. 

계약 체결 덕분에 엄격한 퇴출 관리, 상벌제도 도입이 기업 내 반발을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임원 24명이 업무 평가 결과 기준 미달로 면직됐거나 직위 조정됐다. 

안강그룹은 국유기업 경영진 임기제 및 계약제 추진의 대표주자다. 임기제 및 계약제 추진으로 ▷철밥그릇을 없애고 ▷시장 규율에 따라 경영진을 관리하며 ▷업무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직위 조정, 연봉 조정 등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 중앙기업 96.9%, 지방 1급기업 98.5%가 이사회를 구성하고 경영진에 권한을 위임하는 관리제도를 수립했다. 국유기업 각급 자회사 중 경영진을 대상으로 임기제와 계약제를 도입한 비중은 95% 이상이었다. 

웡 부주임은 실력파 경영진에게 충분한 자주권을 부여하는 한편 이에 따른 책임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리적 권한 위임, 자회사 운신의 폭 넓혀 

그럼 어떻게 해야 기업이 시장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정책 결정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국유기업은 '몸집 줄이기'에 나섰다. 2016년부터 2021년 말까지 중앙기업은 약 2만 개에 달하는 법인을 줄이고 경영진 직급 체제를 5단계 이내로 축소시켰다. 지방 국유기업 경영진 역시 4단계 이내로 줄였다. 결재라인이 축소되자 경영 효율이 높아졌다.

다음으로 국유기업은 자회사 실정에 따라 각기 다른 맞춤형 권한을 위임하고 경영상 필요한 구체적 정책 결정권을 현장과 제일 가까운 일선 기업 이사회, 경영진에게 넘겼다.

중국건재(建材)그룹은 혼합소유제 기업에 대해 자회사 이사진이 주도적으로 ▷차별화된 권한 위임 ▷연봉 협상 후 경영진 초빙 ▷업무평가 ▷평가 결과 연봉에 반영 등을 시행하고, 이후 상급 당 조직에서 등록하도록 했다. 연간 계획에 포함된 주 사업 부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 해당 자회사 이사회가 정관에 의거하여 결정하며 더 이상 국유 주주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저우위셴(周育先) 중국건재그룹 회장은 "첫 주자인 유리생산업체 중국쥐스(巨石)에 대해 개혁 후 주 사업 부문 투자 권한을 기존 5억 위안(약 950억원)에서 순자산의 10%인 21억 위안(3천991억원)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사결정 절차를 대폭 줄여 효율을 높였다"고 덧붙였다.

웡 부주임은 ▷국유기업이 주동적으로 거버넌스형 관리체제로 전환해야 하며 ▷그룹은 원칙적으로 자회사 경영관리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자회사 이사회가 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고 직무를 이행하는 것을 지지하며 ▷자회사의 자주적 경영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