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상무부장, 美측에 WTO 결재 이행해 착오적 행동 시정할 것 촉구

[신화사 베이징 7월 18일]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장은 중국이 미국을 소송한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안과 관련해 담화를 발표하고 미국 측이 세계무역기구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재를 성실하게 이행해 무역구제 규칙에 대한 남용의 그릇된 행동을 즉시적, 전면적으로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이 달, 세계무역기구는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무역분쟁판정보고서 두개를 연이어 발표했다. 세계무역기구 소송기구와 전문가팀은 각자의 판정에서 모두 중국 측의 대부분 요구에 대해 지지한다고 표시했으며 미국 측이 중국의 대미국 수출제품을 상대로 실시한 20여가지 반덤핑과 반보조금 조치는 세계무역기구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했다.

가오 상무부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 측이 2006년부터 중국의 대미국 수출 제품을 대상으로 반보조금 조사를 실시한 이래로, 중국 측이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교섭을 해왔으며 미국 측의 행동이 미국의 국내법과 세계무역기구 규칙 간의 일치성에 대해 강력하게 질의해 왔다.

가오 상부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 측이 무역구제조치에 대한 남용은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엄중하게 침해했으며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예의주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방임하지는 않을 것이다.

가오 상무부장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무역구제영역에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존재하는 세계무역기구 규칙을 위반하는 입법과 실천을 정시하고 세계무역기구 분쟁조정위원회의 판정을 성실하게 이행하며 무역구제 규칙에 대한 남용의 착오적인 행동을 즉시적이고 전면적으로 시정함으로써 무역구제 규칙을 파괴하는 부정적인 전형이 되지 말고 엄격하게 규칙을 준수하는 모범이 되길 축구한다. 특히 세계경제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즈음에 미국 측이 더욱더 책임적으로 다각무역체제와 규칙을 수호하고 무역보호주의를 반대해야 한다.(번역/ 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