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발전, 인권 사업 진보를 위한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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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사 베이징 8월 5일] 한 나라 대중의 생존권과 발전권은 인권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청우계(晴雨表)"이며 대중이 기타 권리를 추구하는 기반이기도 하다. 최근 몇 십 년 간 중국의 경제는 신속하게 발전했고 수억 대중을 빈곤에서 탈출시켰으며 이들이 부유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줬다. 현재 추진 중인 전면적인 개혁 심화 진척은 대중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백성은 식량을 생존의 근본으로 여긴다(民以食為天)"는 말이 있다. 개혁개방은 우선 중국인들에게 따뜻하고 배부른 생활을 제공해줬다. 중국에서 수 억 대중이 가난의 모자를 벗어 던졌으며 2013년 한해에만 중국 농촌에서 1,650만 명 인구가 빈곤에서 벗어났다. 세계은행은 중국의 기여가 없을 경우 전세계 빈곤인구는 증가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국가 가난구제 개발 사업 중점현 농촌 주민들의 1인당 순수입은 5,389위안에 달해 전년 동시기 대비 13.8% 성장, 성장폭이 전국의 평균수준을 지속적으로 초과했다.

일자리는 생활의 전제다. 국무원 신문판공실(新聞辦公室)에서 발부한 "2013년 중국인권사업의 진척" 백서에 따르면 2013년 전국 범위내 27개 성(구, 시)에서 최저급여표준을 향상시켰고 그 평균 증폭이 17%에 달했다. 일자리 창출은 중국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다. 올해 상반기 전국 도시와 향진(鄉鎮) 신증 취업인구는 737만명으로 지난해 동시기 대비 12만 명이 늘어났으며 2분기 말 도시와 향진에 등록된 실업률은 4.08%를 기록해 1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가정마다 행복하게 살아갈 곳을 꿈꾸고 있으며 중국은 대중들의 거주꿈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2013년 한해에만 중앙재정은 2,003억 위안의 보조자금을 내려보내 각 지에서 보장성 주택건설과 단층집 구역 개조를 추진하는 것을 지원했다. 한해 동안 신규 착공된 보장성 주택과 단층집 개조 주택이 660만 채에 달했다. 2013년까지 전국에서 누적으로 3,600만세대 도시, 향진 가정의 주택 난을 해결해줬다.

중국은 세계에 연속 30년 가까이 두자리수의 성장폭을 유지하는 경제 기적을 기여했으며 중국의 인권보호사업도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 일부 서방인사들이 중국의 인권보호사업성과를 말살하는 논조에 대해 뤄스이(羅思義) 중국인민대학 충양(重陽)금융연구원 고급연구원, 전 영국 런던경제와 상업정책사 사장은 최근 "중국의 인권을 모독하는 것은 무지가 아니면 사기꾼"이라고 밝혔다. (번역/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