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기업 책임자의 공금 과잉소비 등 부패 척결할 것

[인민망 한국어판 8월 20일] 중앙전면심화개혁 영도소조의 제4차 회의가 18일 오전에 열렸다. 회의에서는 <중앙 관리 기업 주요 책임자의 임금 제도 개혁 방안>, <중앙기업 책임자의 직무이행대우 및 업무 지출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엄격히 규범화하는 것에 관한 의견> 등에 대해 심의했으며, 회의 토론 현황에 따라 향후 절차적인 승인 요청을 한층 개선할 방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중앙기업 책임자의 과도하게 높은 수입을 조정하고, 공무에 쓰는 소비액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반부패의 칼날을 또 한번 휘두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회의 진행 및 연설을 통해 "중국의 사회주의 초급단계라는 기본 국정에서 출발해 점차 국유기업의 소득 배분 질서를 규범화할 것이다. 임금 수준을 타당하게 조정하고, 구조를 합리화하고, 관리를 규범화하고, 감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불합리하게 높은 소득을 조정할 계획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중앙기업 책임자의 직무이행대우 및 업무 지출을 합리적인 선으로 정해 엄격히 규범화할 것이며, 국가가 규정한 직무이행대우 및 재무제도 규정표준에 따른 업무 지출을 제외하고, 국유기업 책임자는 '기타 공무 소비'를 할 수 없으며, 직무에 따라 소비될 정액을 배치하는 방식부터 반드시 철저하게 제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사회과학원 중국청렴정치연구센터의 가오보(高波) 부비서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중앙기업 책임자들의 급여가 과도하게 높으면 기타 당•정부 간부들이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 있다. 즉, 동급의 당·정부 간부들은 국유기업 책임자들의 과도하게 높은 연봉에 대해 불만을 품고 권력을 남용해 부당한 수단으로 이익을 취하거나 탐욕으로 부패할 가능성이 있으며, 소위 '공무 소비'라는 명목으로 공공 이익을 사적인 이익으로 둔갑시키고 낭비 풍조를 조성할 수 있다. 그 사례로 이들 기업이 천문학적 가격의 주류나 월병 등 일부 고급 선물용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국유 재산의 손실을 초래한 바 있다. 따라서 중앙기업 책임자의 높은 임금을 조정하고, 직무이행대우와 업무 지출을 규범화함으로써 반부패의 칼날을 또 한번 휘두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노동학회 부회장 겸 중국노동학회 임금전문위원회 회장 쑤하이난(蘇海南)은 중앙기업 책임자의 공무 소비액이 과도하게 높은 것은 부패를 조장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천퉁하이(陳同海) 전 중국석유화학그룹 총경리의 경우 하루에 사용한 공무 소비액이 최고 4만 위안(약 664만 원)에 달하기도 했다. 천 전 총경리가 이를 직접 자신의 금고로 넣지는 않았지만, 자신과 지인을 위한 사적 소비에 헤프게 사용한 것도 부패에 해당한다. 중앙기업 책임자의 공무 소비를 규범화하는 제도는 부패 행위를 줄이는 데 유력하게 작용할 것이다. (번역: 김선민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망(人民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