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70개 시•현 GDP 심사 취소… '진보 가시화'

[인민망 한국어판 8월 28일] 중앙조직부가 지방간부의 업적을 평가할 때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유일한 평가 기준으로 삼았던 'GDP 유일론'과의 작별이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다. 현재까지 중국의 70개가 넘는 시(市)와 현(顯)이 GDP 심사를 취소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쉽지 않은 도전임에는 틀림없다.

지금까지 많은 지역은 GDP에 대해 성장률 지상주의와 GDP 지상주의라는 '기형적인 미련(迷戀)'에 빠져있었다. 이런 현실 상황에서 '피를 동반하는 GDP'는 발전의 정상적인 형태로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GDP만을 유일한 평가잣대로 삼는 'GDP 유일론' 적인 심사 방식은 사회의 질타를 받았고 의혹의 대상이 되었다. 중국의 70개가 넘는 시•현이 'GDP 유일론' 시대에 작별을 고했다. 이는 진보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시•현이 GDP 심사를 취소했다 하더라도 'GDP에 대한 미련'을 버리기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GDP 심사를 취소한 시•현은 산시(山西) 36개 현과 같이 경제가 빈곤한 현(顯)이거나, 생태환경과의 관계가 밀접해 개발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시•현의 두 가지 경우로 요약할 수 있다. 'GDP 유일론'이 일종의 사유로 정형화된 후 일부 시•현이 설사 GDP 심사를 취소했다 하더라도 일부 지도자들의 생각이 당장 바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실적 심사 방식의 변경 역시도 마찬가지다.

GDP 심사 취소는 수량적인 측면을 살펴야 하고 실제적 가치인 '함금량'을 더 중요하게 따져야 하므로 70개 시•현이 GDP 심사를 취소하고, 심지어 절반 이상의 시•현이 GDP 심사를 취소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관건인 것은 아니다. GDP 심사 취소는 형식상의 취소가 아니라 취소한 후 생태나 민생에 심사 가중치를 더 부여하는 등 다른 심사방식과 반드시 연계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이 국민들이 더 많은 혜택과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어 GDP 심사 취소가 본연의 의도에 상응하는 가치와 의의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번역: 이인숙,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제노만보(齊魯晩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