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비자금'청산 '비상금'취소 지시

[CCTV.com 한국어방송 ] 리커창 중국국무원 총리는 9월 2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 예산관리를 완벽화하고 재정수지의 규범화 및 투명성을 촉진할 데 관한 의견을 연구 토의하였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예산은 공공재정의 초석이다. 예산관리를 개혁하고 완벽화하며 현대화 발전에 맞는 현대 재정제도를 수립하고 실시하는 것은 재정 세무제도 개혁의 중점이며 정부 자아 혁명의 중요한 조치이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6가지 측면의 조치를 취한다.

첫째, 예산규제를 강화한다. 정부 수지는 반드시 전부 예산관리에 편입해야지 "장부 외의 장부(제2 회계장부)"를 건립해서는 안된다.

둘째, 예산을 전부 공개해야 한다. 핵심 비밀정보 외의 중앙과 지방의 재정자금을 사용하는 부문은 마땅히 본 부문 예산을 공개해야 한다. 재정 자금을 배치한 모든 '3공(공금 차량사용비용, 공금 출장비용, 공금 접대비용)경비'를 공개해야 한다.

셋째, 국고 자금관리를 강화한다. 장부에서 "잠자는" 자금을 깨워서 이월 잔액 자금의 사용 효율을 높여야 한다.

넷째, "비자금"정리정돈행동을 전개하며 여러 단위들에서 숨겨 둔 형형색색의 "쌈짓돈(비상금)"을 취소시켜 공공자금의 누락을 막는다.

다섯째, 세금 징수관리와 비세수 수입관리를 규범화 한다.

여섯째, 지방의 정부성 채무를 규범화 한다. (출처: 중국 정부망)

번역: 배봉섭 감수: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