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영세기업 지원 강화…재세 지원 등 6개 정책 제시

[인민망 한국어판 9월 19일] 리커창(李克強) 국무원 총리가 9월 17일 국무원 상무회의(이하 '회의')를 소집해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해 대중의 창업과 혁신을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회의에서는 영세기업이 경제 발전의 '신예 부대'이자 취업 창출의 주요 루트이며 중요한 혁신의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지방 분권을 추진하면서 특히 상사(商事)제도 등을 개혁한 후 신규 설립된 기업의 수가 대폭 증가했다. 영세기업 및 자영업자 가운데 특히 개혁 과정에서 창업을 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지원력을 확대하여 이들이 공정한 경쟁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시범 효과를 형성하도록 한다. 그래서 대중의 창업과 혁신을 추진함과 동시에 사회 활력과 사회 발전의 내재적 원동력을 더욱 부여하고 궁극적으로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민생 개선을 촉진할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기존의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꾸준히 실시할 것을 결정했으며 이에 따른 6개의 새 정책을 제시했다.

첫째, 지방 분권의 추진력을 더 확대한다. 면허증, 자질, 자격에 대한 심사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고, 영세기업이 진입하도록 문턱을 낮추며 장애요소를 제거한다.

둘째, 세금 수입 지원을 확대한다. 월 매출액이 2만 위안(약 336만 원) 미만인 영세기업, 자영업자, 기타 개인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영업세의 징수를 잠정 면제한다는 현행 제도를 기초로 하여 올해 10월 1일부터 2015년 말까지 월 매출액이 2만~3만에 해당하는 경우도 잠정적으로 면세 범위에 포함시킨다. 자가 사용하면서 중국에서 생산할 수 없는 선진 설비를 수입하는 등 국가가 장려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영세기업에 대해서도 관세를 면제한다.

셋째, 자금조달 지원을 확대한다. 업무 보조금 및 업무량 증가 장려 등의 조치를 취해 담보, 금융, 대외무역 종합 서비스 등 기관을 통해 영세기업에 융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은행권 금융 기관이 영세기업에 대해 단일 항목의 신용 대출을 제공하는 계획을 세우도록 장려하고, 규모가 큰 은행에서 영세기업만을 위한 전문 영업 부서를 설립하도록 장려한다. 민간 자본으로 법에 따라 중소형 은행 등의 금융 기관을 발족 설립하도록 추진해 실질적인 성과를 얻도록 한다.

넷째,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영세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인재를 고용할 경우 사회보험보조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세기업에 기술 교육, 시장 개척 등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대졸자가 영세기업에 취업하게 되면 시, 현의 공공취업인재서비스기관에 당안(檔案)을 무료로 보관한다.

다섯째, 영세기업의 창업 단지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중소기업지원자금의 범위 안에 영세기업을 포함시키도록 장려한다.

여섯째, 영세기업을 위한 정보 시스템의 구축을 확대하여 기업들이 정책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고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기술을 사용하는 데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를 더욱 효과적으로 제공한다.

회의에서는 지역별 각 부서에 대해 정책을 최대한 빨리 구현해 적시에 개선된 조치를 제시하여 영세기업의 발전을 통해 '큰 미래'를 구현할 것을 요구했다. (번역: 김선민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09월 18일 0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