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농업 규모화경영에 박차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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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com 한국어방송] 중국이 농지에 대한 권리를 소유권, 도급권, 경영권으로 분리시켜 농업의 규모화와 효율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최근 중공중앙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농촌토지 경영권 유통을 통한 대규모 농업발전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하고 각 지역 각 부문에서 현지 상황에 결부해 착실히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의 도시화와 공업화가 가속화되면서 많은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기 시작했다. 농업기술장비 수준이 끊임없이 제고되고 토지경영권의 유전(流转) 속도가 뚜렷이 빨라져 규모화 경영이 사회발전의 필연적 추세로 되었다.
토지 유전과 적절한 규모화 경영은 현대 농업 발전에 있어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로 토지자원의 활용과 노동 생산율의 제고에 유리할 뿐 아니라 양곡안전과 주요 농산물의 공급을 확보하고 농업기술의 보급 응용, 농민의 소득 증대에도 유리하다.
'의견'에 따라 소유권, 도급권, 경영권 등 농지 3권이 분리되면 농민들은 도급권을 보유한채 경영권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게 된다.
'의견'은 가정도급경영을 기반으로 가정경영, 집체경영, 합작경영, 기업경영 등 여러 경영방식이 공동으로 발전하도록 하고 법과 자원, 유상의 원칙에 따라 농민이 주체가 되어야 하며 토지경영권 유전이 농민의 권익에 손해를 입혀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의견'은 또 토지도급경영권등록제도를 착실히 실시하고 농업의 규모화 생산을 부축할 계획이라고 했다.하지만 토지용도를 개변해서는 안되며 농업종합생산능력과 농업 생태환경을 파괴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의견'은 가장 엄격한 경작지보호제도를 유지해 농토를 확실히 보호하며 토지 유전의 명의로 관광휴가촌, 골프장, 별장, 개인회관을 건설하는 등 비농업 건설을 엄격히 단속한다고 명시했다.
번역: 김련옥 감수: 김해란
